2021. 6. 9. (수) 10:0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의 안 명
2316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총  괄

가. 결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 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0	9,031,006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397,888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	0	633,118	2,298,945

❍ 2020 회계연도 총 예산현액 5,769억 5,237만 4천원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2%로 5,839억 3,609만 5천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1%로 5,248억 8,937만 7천원이며,

- 이월액은 263억 4,412만 7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2,617만원입니다.

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특별회계 포함) / 결산서 45쪽

(단위 : 천원)

	회 계 별		합 계 A=(B+C+D)	초과세입금 (B)	자금없는 이월액 (C)	집행잔액 (D)
합 계			23,926,170	6,983,720		16,942,450
일 반 회 계			21,627,225	6,701,087		14,926,139
특 별 회 계			2,298,945	282,633		2,016,311
	기타특별회계		2,298,945	282,633		2,016,3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28	27		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25,279	63,735		61,544
		수질개선특별회계	10,884	△6,777		17,66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1,098,638	△12,120		1,110,758
		주차장특별회계	1,064,116	237,768		826,348

○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2,617만원으로 초과세입금이 69억 8,372만원, 집행잔액은 169억 4,245만원입니다.

2. 세입결산
가. 일반회계

1) 결산 규모(결산서 50쪽)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계		566,375,183	578,537,628	573,076,270	436,127	5,025,231
지방세	소계	48,950,000	52,217,205	51,428,619	52,,529	736,056
	보통세	48,650,000	51,553,097	51,082,276	6,301	464,520
	지난년도수입	300,000	664,106	346,343	46,227	271,536
세외수입	소계	16,173,158	22,875,415	18,202,642	383,598	4,289,175
	경상적세외수입	11,332,969	12,002,008	11,980,435	-	21,572
	임시적세외수입	4,840,189	10,873,406	6,222,207	383,598	4,267,602
지방교부세		18,583,000	18,743,515	18,743,515	-	-
조정교부금 등		57,667,147	59,586,456	59,586,456	-	-
보조금		363,824,789	363,750,502	363,750,502	-	-
보전수입		61,177,089	61,364,535	61,364,535	-	-

○ 2020년도 일반회계 실제 수납액은 5,730억 7,627만원으로

- 불납결손액 4억 3,612만 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0억 2,523만 1천원이며

-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1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06%입니다.

나. 특별회계

1) 결산 규모(결산서 254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0,577,191	13,333,676	10,859,824	437,544	2,036,308
기타특별회계		10,577,191	13,333,676	10,859,824	437,544	2,036,308
	발전소주변지역	26,500	26,528	26,528
	의료급여기금	747,446	1,322,130	811,181	76,712	434,237
	수질개선	936,828	936,828	930,051		6,777
	지하수관리	1,167,053	1,210,808	1,154,932		55,876
	주차장	7,699,364	9,837,382	7,937,132	360,832	1,539,418

○ 2020년도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의 세입 결산액은 108억 5,982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02%이고, 불납결손액은 4억 3,754만 4천원이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특별회계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세출결산
가. 일반회계

1) 결산 규모(결산서 129쪽)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결 산 액	539,314,097	27,061,086	566,375,183	518,580,714	24,660,874	14,735,706

○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당해년도 예산액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270억 6,108만 6천원을 합한 5,663억 7,518만 3천원이며,

- 당해연도 지출액은 5,185억 8,071만 4천원,

- 다음년도 이월액은 246억 6,087만 4천원,

- 집행잔액은 147억 3,570만 6천원입니다.

2)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9지출액	2020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 액	비 율
합계	411,054,553	566,375,183	518,580,714	91.56%	107,526,161	26.15%
일반공공행정	15,335,105	22,926,826	19,029,324	83.00%	3,694,219	24.08%
공공질서 및 안전	1,469,430	1,774,678	1,569,596	88.44%	100,166	6.81%
교육	2,996,334	2,215,654	2,034,833	91.83%	△961,501	△32.08%
문화및관광	8,719,407	20,965,748	11,326,809	54.02%	2,607,402	29.90%
환경보호	11,973,311	14,961,820	14,592,998	97.53%	2,619,687	21.87%
사회복지	217,396,213	318,631,587	306,159,742	96.08%	88,763,529	40.83%
보건	8,000,303	10,922,022	10,069,149	92.19%	2,068,846	25.85%
농림해양수산	9,570,164	8,208,091	7,568,061	92.20%	△2,002,103	△20.92%
산업중소기업	3,696,660	14,980,234	12,966,221	86.55%	9,269,561	250.75%
수송및교통	29,771,738	32,770,575	29,920,559	91.30%	148,821	0.49%
국토및지역개발	40,147,808	45,552,013	38,246,331	83.96%	△1,901,477	△4.73%
과학기술	1,082	26,200	22,249	84.91%	21,167	1,956.28%
예비비	0	3,296,939	0	0.00%
기타	61,976,993	69,142,795	65,074,833	94.11%	3,097,840	4.99%

나. 특별회계

1) 결산 규모(결산서 275쪽)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6,342,449	10,577,191	6,308,663	1,683,252	1,952,158
기타특별회계		6,342,449	10,577,191	6,308,663	1,683,252	1,952,158
	발전소주변지역	26,500	26,500	26,500
	의료급여기금	747,446	747,446	685,902		1
	수질개선	936,828	936,828	841,737		17,660
	지하수관리	1,167,053	1,167,053	56,295		1,110,758
	주차장	3,464,622	7,699,364	4,698,229	1,683,252	823,739

○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63억 866만 3천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8.4%인 19억 5,215만 8천원입니다.

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결산서 297쪽)

1) 예산이용 : 해당 없음

2) 예산전용

(단위: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지출 사유
조 직	부 문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9건	2,912,648	232,062	232,062
교육 공동체과	유아 및 초중등교육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308-08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1,020,639	25,199		사립유치원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비 지급방식 변경
		친환경우수농산물급식지원(시비)	206-01 재료비			25,199
교육 공동체	일반행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01-03 행사운영비	261,000	53,490		코로나19 대응 및 자치 계획의 원활한 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0		53,490
교육 공동체	일반행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1단계)	201-03 행사운영비	92,607	30,090		코로나19 대응 및 자치 계획의 원활한 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01-01 시설비	54,000		30,090
교육 공동체	일반행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201-03 행사운영비	62,517	5,914		코로나19 대응 및 자치 계획의 원활한 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89,490		5,914
교육 공동체	일반행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201-03 행사운영비	98,856	6,249		코로나19 대응 및 자치 계획의 원활한 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1단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28,800		6,249
경제 정책과	산업진흥 ·고도화	소비촉진활성화사업(국비)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90,000	46,000		소비촉직활성화(시비) 집행잔액을 온통세일 홍보비로 사용
		지역경제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93,966		46,000
기후 환경과	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00,858	31,000		생활폐기물 발생량 전년대비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적기 납부
		청소관리	308-1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43,515		31.000
안전 총괄과	재난발생 ·민방위	민방위교육운영 (국비)	301-12 기타보상금	5,400	4,120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을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행안부 시달)
		민방위교육운영 (국비)	201-01 사무관리비	5,000		4,120
도시재생사업단	지역 및 도시	신탄진지역대학연계거리재생 실습(국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사업의 원활한 추진
		신탄진지역대학연계거리재생 실습(국비)	207-01 연구용역비			30,000

3) 예산이체 : 조직개편에 따른 117건 99억 851만 9천원임.

4) 변경사용 내역 : 15건에 2억 3174만 2천원임.

라. 예비비 집행

(단위:천원)

구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비고
합계	324,886	322,220	0	2,666
일반회계	324,886	322,220	0	2,666
기타특별회계	0	0	0	0

○ 코로나19 휴장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필수경비지원 사업 외 10건 3억2,488만 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222만원을 지출하고 266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마.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결산서 첨부서류 285쪽)

(단위:천원)

구 분	내 역	이 월 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합 계		26,344,127	24,299,754	2,044,373
일반회계		24,660,875	22,616,502	2,044,373
새로운대덕추진단	노동	1,548		1,548
	일반행정	2,065,644	2,065,644
교육공동체과	일반행정	7,995		7,995
문화관광체육과	문화예술	8,686,061	8,686,061
	문화재	31,934	31,934
지적과	지역및도시	84,174	79,640	4,534

구 분	내 역	이 월 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경제정책과	노동	2,320,000	2,320,000
	농업ㆍ농촌	3,839		3,839
	산업진흥ㆍ고도화	897,920	897,920
에너지경제과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56,000	56,000
여성가족과	보육ㆍ가족및여성	1,807,690	1,807,690
	취약계층지원	162,328		162,328
도시계획과	지역및도시	902,383	808,881	93,503
공원녹지과	지역및도시	166,810	146,860	19,950
건축과	지역및도시	318,686	264,087	54,599
건설과	도로	1,946,341	1,040,273	906,068
	수자원	1,423,866	1,358,359	65,507
교통과	대중교통ㆍ물류등기타	380,456	380,456
도시재생사업단	지역및도시	3,242,838	2,518,339	724,499
보건행정과	보건의료	154,353	154,353
특별회계	(주차장)	1,683,252	1,683,252

○ 명시이월액은 80건에 242억 9,975만 4천원, 사고이월액 22건, 20억 4,437만 3천원으로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바. 채무부담행위 : 해당 없음

4.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표(결산서 369쪽)

(단위: 백만원, %)

자 산			부 채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유동자산	101,444	9.07	유동부채	9,992	38.36
투자자산	3,015	0.27
일반유형자산	48,765	4.36	장기차입부채
주민편의시설	187,887	16.80
사회기반시설	772,902	69.11	기타비유동부채	16,058	61.64
기타비유동자산	4,401	0.39
자산총계	1,118,414	100.00	부채총계	26,050	100

○ 2020년도 총자산은 1조 1,184억원으로 전년 대비 0.67%인 74억원이 증가하였고, 우리구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33%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 재정운영표 (결산서 371쪽)

(단위 : 백만원, %)

비 용			수 익
구 분	금 액	구성비	구 분	금 액	구성비
인건비	82,782	16.39	자체조달수익	71,422	14.07
운영비	87,282	17.28
정부간이전비용	3,178	0.63	정부간이전수익	436,166	85.92
민간등이전비용	318,002	62.97
기타비용	13,722	2.72	기타수익	135	0.02
비용총계	504,977	100	수익총계	507,724	100

○ 2020년도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은 △2,747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8,270백만원 증가 증가하였습니다.

다. 채권현재액(결산서 467쪽)

(단위 : 천원)

종 류	전년도말 현 재 액	2020년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발 생 액	소 멸 액
계	3,140,963	57,804	35,000	3,163,767
일반회계	2,719,013			2,719,013
기 금	421,950	57,804	35,000	444,754

○ 2020년도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1억 4,096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5,780만 4천원이 발생하여 31억 6,376만 7천원입니다.

라. 채무관리(결산서 469쪽)

○ 없음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가. 공유재산 증감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09쪽)

(단위 : 개, ㎡, 천원)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연 도		당 해 연 도 말 현 재 액
	증가액	감소액	계	토 지		건 물		기 타
				면적	금 액	수 량	금 액	금 액
550,511,684	6,919,418	104,269	557,326,833	2,579,752	393,213,309	169	67,294,259	96,819,265

○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토지 257만 9,752㎡에 3,932억 1,330만 9천원, 건물 169개에 672억 9,425만 9천원, 기타 968억 1,926만 5천원입니다.

나. 물품 증감현황(결산서 첨부서류 314쪽)

(수량 : 개, 대, 조 /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		당해연도 증감				당해연도말 현재
	수량	금 액	취 득		처 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합 계	628	6,205,965	88	972,071	42	197,325	674	6,980,711
구매/매각			72	885,510	3	5,121
관리전환			16	86,561	16	86,561
양 여
기 타					23	105,643

○ 전년도말 정수물품 보유액은 628종에 62억 596만 5천원에서, 취득 88점 9억 7,207만 1천원, 처분 42점 1억 9,732만 5천원으로 당해
연도말 674종에 69억 8,071만 1천원입니다.

6. 종합 검토 의견

○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 특별회계 세외수입 부분의 의료급여 기금운영은 수납액 대비 64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38백만원이 적게 편성되는 등 자체수입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 재원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산서 첨부서류 중 일부 특별회계 과목의 경우 세입금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 현황에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은 적극적인 징수 관리 노력이 다소 미흡하다고 사료 됨.

○ 향후 구 재정 여건을 감안,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인 미수납액 관리 및 징수 노력이 필요하며,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재원의 사장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