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8. (화), 10:00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보건소 소관-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6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0	8,776,421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207,456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0	0	568,965	2,298,945

❍ 2020년도 총 결산규모는

- 세입결산액 5,839억 3,609만 5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 5,248억 8,93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 결산상 잉여금은 590억 4,671만 8천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63억 4,412만 7천원과 보조금반납금 87억 7,642만 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2,617만원입니다.

2. 세입결산

❍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91,871,305	589,147,905	5,211,811	583,936,094	873,671	7,061,540
		보 건 소	8,522,534	8,771,190	8,774,617	3,649	8,770,968	-	222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0	5,211,601	573,076,269	436,127	5,025,231
		보 건 소	8,522,534	8,771,190	8,774,617	3,649	8,770,968	-	222
특별 회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7	10,860,035	210	10,859,825	437,543	2,036,309
		보 건 소	-	-	-	-	-	-	-

❍ 보건소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징수결정액 87억 7,119만원, 실제수납액은 87억 7,096만 8천원으로 미수납액은 222천원이 발생되었고,

-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금연과태료 등 입니다.

❍ 세입결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세목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보 건 소			8,522,534	8,771,190	8,770,968	-	222
	세외수입		204,773	463,429	463,207	-	222
		경 상 적 세외수입	192,234	75,881	75,881	-	-	․ ․ ․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이자수입	10,034 56,809 9,038
		임 시 적 세외수입	12,539	387,548	387,326	-	222	․ ․	과징금및과태료등 기타수입	39,366 347,960
	보조금		7,948,744	7,938,744	7,938,744	-	-
		국고보조금	4,975,663	4,970,663	4,970,663	-	-	․ ․․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1,087,555 287,000 3,596,108
		시․도비 보조금	2,973,081	2,968,081	2,968,081	-	-	․	시․도비보조금	2,968,08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69,017	369,017	369,017	-	-	ㆍㆍ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25,689 143,328

3. 세출결산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 잔액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24,889,377	26,344,127	24,299,754	2,044,373	-	9,031,006	16,687,865
		보 건 소	15,230,400	13,771,370	154,353	154,353	-	-	455,663	849,014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4	22,616,502	2,044,373	-	8,397,888	14,735,706
		보 건 소	15,230,400	13,771,370	154,353	154,353	-	-	455,663	849,014
특별 회계	구 전 체		14,618,315	8,665,210	4,234,742	1,025,000	3,209,742	-	183,442	1,534,920
		보 건 소	-	-	-	-	-	-	-	-

❍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규모는

- 예산현액이 152억 3,040만원이며 137억 7,137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5,435만 3천원으로

- 보조금 반납금 4억 5,566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억 4,901만 4천원입니다.

○ 세출 결산 세부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단위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15,230,400	13,771,370	154,353	455,663	849,014
	보건행정과		10,155,769	8,859,475	154,353	378,082	763,859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371,131	316,576			54,555
		감염병관리사업	1,309,734	1,241,880		41,079	26,776
		의약사업	325,748	122,493		202,189	1,065
		가정보건사업	3,794,109	3,404,089	154,353	134,814	100,853
		진료관리사업	32,599	22,214			10,385
		인력운영비	3,742,355	3,174,979			567,376
		기본경비	70,330	68,103			2,227
		보전지출	509,763	509,141			622
	건강정책과		5,074,631	4,911,895		77,581	85,155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663,999	648,222		15,579	198
		건강증진사업	581,272	549,088		16,125	16,059
		건강지원사업	2,084,868	2,056,594		11,500	16,774
		치매정책사업	465,431	438,862		22,578	3,99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29,476	18,039			11,437
		인력운영비	1,123,693	1,081,505		11,799	30,389
		기본경비	11,580	5,283			6,297
		보전지출	114,312	114,302			10

❍ 부서별 세출결산 주요 내역은

- 보건행정과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01억 5,576만 9천원중 88억 5,947만 5천원을 지출하고 감염병예방관리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1억 5,435만 3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7억 6,385만 9천원입니다.

- 건강정책과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0억 7,463만 1천원중 49억 1,18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8,515만 5천원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2건	2,715,133	2,421,376	154,353	139,404
소 계	2건	2,715,133	2,421,376	154,353	139,404
보건행정과	국가예방접종(국비) (의료및구료비)	2,543,560	2,413,610	16,400	113,550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대상자 확대)
	감염병예방관리국가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	171,573	7,766	137,953	25,854	감염병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지침 및 사업기간 감안 이월집행

5. 검토 의견

❍ 보건소 소관 결산 검토결과 세입추계나 예산집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불용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시 감액반영 및 국비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반납금을 최소화 하는 등 정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