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8. (화), 10:00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도시안전국 소관-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6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송성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0	8,776,421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207,456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0	0	568,965	2,298,945

❍ 2020년도 총 결산규모는

- 세입결산액 5,839억 3,609만 5천원을 징수하였고,

세출결산액 5,248억 8,93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 결산상 잉여금은 590억 4,671만 8천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63억 4,412만 7천원과 보조금반납금 87억 7,642만 1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9억 2,617만원입니다.

2. 세입결산

❍ 도시안전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08억 2,321만 4천원, 실제수납액 407억 227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2,093만 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1억 4,763만 6천원, 실제수납액 20억 8,498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은 6,265만 3천원으로,

-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도로사용료 및 지하수 이용자 부담금 등임.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징 수 결정액	수 납 액			불 납 결손액	미 수 납 액
								수 납 총 액	과오납 반환액	실 제 수납액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91,871,305	589,147,905	5,211,811	583,936,095	873,671	7,061,540
		도시안전국				42,718,699	42,970,850	45,765,174	2,977,914	42,787,259		183,591
				도시계획과		8,057,923	8,073,027	9,066,250	1,000,000	8,066,250		6,777
				안전총괄과		680,110	680,243	716,243	36,000	680,243
				주택정책과		1,065,639	1,040,972	953,992	233	953,759		87,213
				건설과		17,261,728	17,459,857	19,311,937	1,941,681	17,370,256		89,601
				도시재생사업단		15,653,299	15,716,752	15,716,752		15,716,752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1	5,211,601	573,076,270	436,127	5,025,232
			도시안전국			40,614,818	40,823,214	43,680,172	2,977,896	40,702,276		120,938
					도시계획과	7,121,095	7,136,199	8,136,199	1,000,000	7,136,199
					안전총괄과	680,110	680,243	716,243	36,000	680,243
					주택정책과	1,065,639	1,040,971	953,992	233	953,758		87,213
					건설과	16,094,675	16,249,049	18,156,986	1,941,663	16,215,324		33,725
					도시재생사업단	15,653,299	15,716,752	15,716,752		15,716,752
특별회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6	10,860,034	210	10,859,824	437,544	2,036,308
		도시안전국				2,103,881	2,147,636	2,085,002	18	2,084,983		62,653
				수질개선		936,828	936,828	930,051		930,051		6,777
				지하수관리		1,167,053	1,210,808	1,154,951	18	1,154,932		55,876

❍ 세입결산 세부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도시안전국			합 계	40,614,818	40,823,214	40,702,276		120,938
	도시계획과		소 계	7,121,095	7,136,199	7,136,199
		경 상 적 세외수입	‧ 기타수수료 18,607 ‧ 공공예금이자수입 619	700	19,226	19,226
		임 시 적 세외수입	‧ 일반부담금 279,239 ‧․ 과징금및이행강제금 558 ‧ 그외수입 1,020	284,239	280,817	280,817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740,000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93,066 ‧ 시·도비보조금 1,348,210	2,281,276	2,281,276	2,281,2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195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459 ‧전년도이월사업비 4,552,226	4,554,880	4,554,880	4,554,880
	안전총괄과		소 계	680,110	680,243	680,243
		경 상 적 세외수입	‧ 공공예금이자수입 743	1,000	743	743
		임 시 적 세외수입	‧ 과태료 0 ‧ 그 외수입 390	0	390	390
		조정교부금	‧ 자치구조정교부금 30,000	30,000	30,000	30,000
		보 조 금	‧ 국고보조금 63,771 ‧ 시도비보조금 443,580	507,351	507,351	507,35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56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60,767 ‧전년도이월사업비 80,236	141,759	141,759	141,759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주택정책과					소 계	1,065,639	1,040,971	953,758		87,213
			경 상 적 세외수입			ㆍ사용료수입 15,389 ㆍ수수료수입 8,283 ㆍ이자 1,277	19,414	24,948	24,161		787
			임 시 적 세외수입			ㆍ과징금및과태료등 141,385 ㆍ그외수입 96,658	268,245	238,043	151,617		86,426
			보 조 금			ㆍ국고보조금등 156,970 ㆍ시ㆍ도비보조금등 338,030	495,000	495,000	495,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ㆍ전년도이월사업비 282,980	282,980	282,980	282,980
	건설과				소 계		16,094,675	16,249,049	16,215,324		33,725
				경 상 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45,491 ·사용료 789,324 ·징수교부금 이자 425,138		1,171,150	1,275,517	1,259,953		15,564
				임 시 적 세외수입	·기타수입(변상금 등) 51,846		20,000	70,007	51,846		18,161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조정교부금등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710,000		710,000	710,000	710,000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340,000 ·시ㆍ도비보조금 등 5,466,310		5,806,310	5,806,310	5,806,31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ㆍ국고보조금사용잔액 153,813 ㆍ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271,057 ㆍ전년도이월사업비 7,462,345		7,887,215	7,887,215	7,887,215
	도시재생사업단				소 계		15,653,299	15,716,752	15,716,752
		세외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653 ·그외수입 62,950		150	63,603	63,60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고보조금 4,670,000		4,670,000	4,670,000	4,670,000
		시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3,269,000		3,269,000	3,269,000	3,269,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전년도이월사업비 7,114,149 ·기금전입금 600,000		7,714,149	7,714,149	7,714,149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징 수 내 역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도시안전국			합 계	2,103,881	2,147,636	2,084,983		62,653
	수질개선특별회계		소 계	936,828	936,828	930,051		6,777
		경 상 적 세외수입	‧ 이자수입 8,948	8,948	8,948	2,171		6,777
		보 조 금	‧ 국고보조금등 873,194	873,194	873,194	873,19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54,686	54,686	54,686	54,686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소 계	1,167,053	1,210,808	1,154,932		55,876
		경 상 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15,157	17,000	15,157	15,157
		임 시 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 85,174 ·지난년도수입 7,548	103,000	148,598	92,722		55,87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1,047,053	1,047,053	1,047,053	1,047,053

3. 세출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576,952,374	524,889,377	26,344,127	24,299,754	2,044,373		9,031,006	16,687,864
		도시안전국			55,771,160	45,108,171	7,834,119	5,989,942	1,844,177		540,706	2,288,164
				도시계획과	8,993,988	7,722,701	902,384	808,881	93,503		98,208	270,694
				안전총괄과	1,884,595	1,676,402					27,447	180,745
				주택정책과	6,715,373	6,232,829	318,687	264,088	54,599		19,338	144,519
				건설과	21,362,366	16,065,087	3,370,209	2,398,633	971,576		271,581	1,655,489
				도시재생사업단	16,814,839	13,411,151	3,242,839	2,518,340	724,499		124,133	36,716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8,397,888	14,735,706
			도시안전국		53,667,279	44,210,139	7,834,119	5,989,942	1,844,177		463,276	1,159,745
				도시계획과	8,057,159	6,880,964	902,384	808,881	93,503		20,778	253,033
				안전총괄과	1,884,595	1,676,403					27,447	180,745
				주택정책과	6,715,373	6,232,829	318,687	264,088	54,599		19,338	144,519
				건설과	20,195,313	16,008,792	3,370,209	2,398,633	971,576		271,581	544,731
				도시재생사업단	16,814,839	13,411,151	3,242,839	2,518,340	724,499		124,132	36,716
특별회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633,118	1,952,158
		도시안전국			2,103,881	898,032					77,430	1,128,419
				수질개선	936,828	841,737					77,430	17,661
				지하수관리	1,167,053	56,295						1,110,758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536억 6,727만 9천원에서 442억 1,013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78억 3,411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6,327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5,974만 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 388만 1천원에서 8억 9,803만 2천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 7,74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억 2,841만 9천원임.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시안전국	합 계	53,667,279	44,210,139	7,834,119	463,276	1,159,745
도시계획과	소 계	8,057,159	6,880,964	902,384	20,778	253,033
	댐주변지역정비사업	2,987	2,348			639
	대청댐주변지역지원사업	295,452	291,263			4,189
	효자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928,000	928,000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	7,808	6,992			816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국비)	831,293	807,557			23,736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국비)	147,094	146,163		931
	상서평촌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변경용역	40,000	32,673			7,327
	빈집정비사업(시비)	79,000	70,177		8,823
	개발제한구역관리(국비)	9,286	6,565		2,721
	개발제한구역주민직접 지원사업(국비)	4,200	4,200
	이촌마을도로확․포장 공사(국비)	1,365,423	1,282,058			83,365
	장동공방공동작업장 설치공사(국비)	439,880	99,800	340,080
	도시계획관리	477,290	312,226	43,120		121,944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국비)	3,174,534	2,644,280	519,184	8,303	2,767
	연축지구(행정타운)도시개발사업	147,417	147,417
	인력운영비	57,335	51,393			5,942
	기본경비	27,122	24,945			2,177
	보조금집행잔액반환	23,038	22,907			131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안 전 총괄과	소 계	1,884,595	1,676,403		27,447	180,745
	재난사전대비	187,177	142,043			45,13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5,790	15,790			0
	물놀이안전시설 설치	2,008	2,008			0
	물놀이안전관리	9,776				9,776
	안심마을만들기사업(시비)	92,878	92,028		850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7,900	6,600			1,300
	폭염대책관리(시비)	35,000	31,980		3,019
	2020방사능방재훈련(시비)	14,000			14,000
	지진안전시설물내진성능평가(국비)	12,500	12,500
	지진안전시설물인증수수료(국비)	5,000	5,000
	재난안전상황실운영	74,223	63,757			10,466
	재난안전상활실운영(시비)	12,000	12,000
	풍수해보험(시비)	4,000	2,081		960	960
	선진재해관리시스템구축	37,813	9,188			28,625
	공공건축물내진성능평가용역	280,236	280,236
	폭염저감시설(쿨링포그)설치	50,000	42,783			7,217
	이주및재해보상금	68,150	51,100		4,500	12,550
	민방위관리	67,668	59,577			8,091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국비)	12,600	12,541		38	21
	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	21,000	20,969			31
	민방위교육훈련	26,420	12,600			13,820
	국민참여민방위의날훈련경비(국비)	1,900	1,900			0
	민관군합동민방위종합훈련(국비)	652	652
	민방위교육운영(국비)	10,400	8,097		2,303
	을지태극연습	16,328				16,328
	비상급수시설확충설치(국비)	65,000	62,651		1,527	822
	비상급수시설저감장치구입(시비)	20,000	19,500		250	250
	민방위교육내실화(시비)	13,560				13,560
	사회복무요원운영	121,104	112,473			8,631
	행정운영경비	109,917	106,806			3,111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	422,959	422,959			0
	보조금집행잔액 반환	66,636	66,584			52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주 택 정책과	소 계	6,715,373	6,232,829	318,687	19,338	144,519
	건축행정지원및무허가건축물정비	900	171			729
	건축물대장관리	22,741	21,733			1,008
	건축허가 관리	55,953	29,710			26,243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국비)	240,030	26,000	214,030
	노후공동시설물 지원	101,600	97,083		2,917	1,600
	공동주택 일반관리	14,800	3,535		2,465	8,800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2,500				2,500
	옥외광고물관리	1,050				1,050
	불법광고물정비	99,130	91,937		4,663	2,530
	청사건립	100,000	23,400	54,599		22,001
	지정게시대유지관리(시비)	40,000	36,230		3,770
	옥외광고물정비사업(국비)	37,000	31,477		5,523
	도시경관 개선	423,265	375,212			48,053
	대화동 굴다리 범죄예방환경 조성(시비)	40,000	35,672			4,328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00,000	49,942	50,058
	인력운영비	248,434	238,187			10,247
	기본경비	72,284	56,857			15,427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15,686	115,683			3
	내부거래지출	5,000,000	5,000,000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건 설 과	소 계	20,195,313	16,008,792	3,370,209	271,581	544,731
	건설행정 및 도로불법행위 단속	20,450	14,103			6,347
	국·공유재산 관리	13,800	2,366			11,434
	도로건설	130,000	34,468	95,532
	도로시설 유지보수	602,718	594,743			7,975
	설해대책	158,058	76,693			81,365
	설해대책(시비)	146,000	39,080		106,920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시비)	95,000	92,259		2,741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국비)	680,000	158,812	521,188
	용호교 개량사업	868,000	38,260	800,985		28,755
	경부선(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개량사업(시비)	750,000	558,967	191,033
	도로상 비점오염저감 시설 유지관리(시비)	20,000	17,980		2,020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19,800	15,300			4,500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 설치	236,375	233,765			2,610
	소로3-장동5호선 도로개설(2차)	50,468	34,767			15,701
	동성교회 옆 도로개설	274,824	270,413			4,411
	상서육교 등 3개소 도로 시설물(교량) 보수보강	115,675	58,518			57,157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설치	200,000	94,850	105,084		66
	자전거도시 브랜드화 지원 공모사업(시비)	322,180	320,893		322	965
	자전거 도로정비 설계비(시비)	37,000	32,430		4,570
	대화13길외 3개소 도로 재포장	186,230	184,013			2,217
	선비마을로 자전거도로정비(시비)	230,000	228,482		1,518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건 설 과	삼정마을 보행로 정비공사	230,000	229,319			681
	대덕소방서 앞 보도 정비공사	50,000	48,505			1,495
	신탄진로756번길 보도신설공사	80,000	79,430			570
	한밭대로 인도 재포장 및 도로방지턱 추가 설치(시비)	30,000	29,870		130
	대화동 일원 도로 정비(시비)	50,000	47,899		2,101
	대청로길 붕괴 위험 사면 보수ㆍ보강	309,000	76,480	232,520
	비규격볼라드 등 정비사업(시비)	84,000	83,453		547
	장동고갯길 보도신설	100,000	98,819			1,181
	신상로 도로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사업/시민공모)(시비)	40,000	38,593		1,407
	시내버스 정류소 점자 블록 설치공사(시비)	80,000	59,875		20,125
	아리랑로125번길 하수 박스 보수보강 공사	300,000	298,760			1,240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시비)	400,000	399,095		453	452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시비)	1,051,000	1,004,526			46,474
	도시조명시설 유지보수	754,618	729,168			25,450
	가로등 표찰 재정비사업	100,000	85,875			14,125
	노후가로등조도개선 사업(시비)	800,000	788,473		11,527
	원도심 원룸촌 등 범죄 취약지 조도개선 사업(시비)	150,000	146,338		3,662
	여성안심밤길 반딧불 프로 젝트 보안등 설치사업(시비)	47,400	47,349		51
	하수도유지관리	39,377	28,642			10,735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 보수 및 준설공사(시비)	1,187,340	1,028,980	158,360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건 설 과	법동 국세청주변외 4개소 하수관로정비공사(시비)	74,004	57,372		16,632
	계족로698번길외 3개소 하수관로정비공사(시비)	147,303	136,565		10,738
	침수피해대비 관내 하수 박스 준설공사(시비)	200,000	185,972		14,028
	비래골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300,000	290,298			9,702
	법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시비)	429,000	396,050		32,950
	계족산로5번길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시비)	310,000	286,911		23,089
	지반침하대응 하수관로 지반탐사 용역(시비)	110,500	101,207		9,293
	하수도배관 내시경 구입(시비)	10,000	9,583		417
	상용호처리분구 하수관로정비사업	1,000,000		1,000,000
	소하천유지관리	74,207	68,784			5,423
	지방하천유지관리 및 기성제정비공사(시비)	18,000	17,091		455	45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	53,554	53,554
	소하천 정비사업	242,526	232,861		4,833	4,832
	장동199-1번지일원 하천정비공사	382,280	360,693			21,587
	상서동175-2번지일원 하천정비공사	172,850	157,667			15,183
	장동84번지일원 하천정비공사	600,000	255,493	265,507		79,000
	지방하천(법동천) 정비사업	27,000	21,541			5,459
	상서ㆍ평촌 재정비 촉진지구기반시설	2,788,386	2,779,831			8,555
	인력운영비	935,378	889,108			46,270
	인력운영비 (하수도준설/시비)	444,590	425,097		1,052	18,441
	기본경비	27,443	23,538			3,905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808,979	808,965			14

【일반회계】

(단위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시재생사 업 단	소 계	16,814,839	13,411,151	3,242,839	124,132	36,716
	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시비)	109,624	79,976	29,342	214	92
	혁신하는도시재생운영	14,900	8,994			5,906
	중리동도시재생인정사업	50,000		50,000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6,252,000	5,746,222	500,420	3,751	1,607
	신탄진공영주차장확대및이벤트공간조성(국비)	135,622	71,928		63,694
	신탄진현장지원센터운영지원(국비)	193,000	168,402	2,097	15,750	6,750
	신탄진거리재생공동체워크숍(국비)	14,450	6,209		8,241
	신탄진지역대학연계거리재생실습(국비)	30,000	27,000		3,000
	신탄진활성화및도시재생대학운영(국비)	31,195	18,099		6,933	6,162
	신탄진주민공모사업(국비)	40,000	32,000	8,000
	신탄진거버넌스운영지원(국비)	60,819	13,284	34,800	12,735
	신탄진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국비)	2,009,000	2,009,000
	신탄진육아종합센터별관조성(국비)	20,250	20,250
	신탄진골목점포특화컨설팅(국비)	100,000	50,000	50,000
	신탄진창업인교육,컨설팅(국비)	100,000	50,000	50,000
	신탄진창업실습공간조성(국비)	100,000		100,000
	신탄진새여울문화장터운영(국비)	55,000	43,500	11,500
	신탄진건강만보루트만들기(국비)	70,082	9,978	60,000	73	32
	신탄진동로23번길 지중화사업	150,000		150,000
	오정동지역공헌센터운영(국비)	483,343	297,310	176,315	7,038	2,681
	오정동도시재생대학운영(국비)	82,042	23,677	55,346	2,703	315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6,459,282	4,524,413	1,934,869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	59,000	28,850	30,150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	21,470	15,862			5,608
	소규모도시재생사업(국비)	113,440	113,440
	인력운영비	28,642	28,642
	기본경비	31,043	24,115			6,928
	재무활동(보전지출)	635				635

【특별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비고
도시안전국	합 계	2,103,881	898,032	0	77,430	1,128,419
수질개선 특별회계	소 계	936,828	841,737	0	77,430	17,661
	관리청별 주민지원	575,175	539,111		36,064
	상수원관리지역관리	36,302	31,228		5,074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DB구축	28,319	15,170		13,149
	환경기초시설운영	108,700	105,089		3,318	293	국 3,318 구 293
	인력운영비	133,398	113,573		19,825
	재무활동(보조금집행잔액반환)	54,934	37,566			17,368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소 계	1,167,053	56,295			1,110,758
	지하수보전관리	24,245	16,697			7,548
	예비비	1,101,864				1,101,864
	인력운영비	40,944	39,598			1,346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은

- 도시계획과의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0억 5,715만 9천원중 68억 8,096만 4천원을 지출하고,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비 등 9억 238만 4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2억 5,303만 3천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현액 9억 3,682만 8천원 중 8억 4,173만 7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7,743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66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18억 8,459만 5천원 중 16억 7,640만 3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074만 5천원입니다.

- 주택정책과는 예산현액 67억 1,537만 3천원 중 62억 3,282만 9천원을 지출하고,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등에 3억 1,868만 7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4,451만 9천원입니다.

- 건설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01억 9,531만 3천원 중 160억 87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상용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33억 7,020만 9천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4,473만 1천원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억 6,705만 3천원 중 5,629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억 1,075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도시재생사업단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68억 1,483만 9천원 중 134억 1,115만 1천원을 지출하고,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32억 4,283만 9천원을 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3,671만 6천원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시안전국			16,610,555	10,174,636	5,989,942	36,647
	도시계획과		3,614,415	2,744,080	808,881	11,070
		장동공방공동작업장설치공사 (시설비,시설부대비, 감리비)	439,881	99,800	289,697		운영관리계획 결정 및 인허가 절차지연(관련부서협의 등) 이월 집행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3,174,534	2,644,280	519,184	11,070	장동~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은 21년 준고예정사업으로 이월집행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주택정책과		340,030	75,942	264,088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240,030	26,000	214,030		보강사업 대상 사업주 사업신청 지연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00,000	49,942	50,058		사업 계획 변경
	건 설 과		4,653,540	2,113,200	2,398,633
		도로건설(시설비)	130,000	34,467	95,533		미불용지 보상비로 청구 시 보상 가능한 청구자 미청구에 따른 이월집행
		덕암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국비)(시설비, 시설부대비)	680,000	158,812	521,188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대청로길 붕괴 위험 사면 보수ㆍ보강(시설비, 시설부대비)	309,000	76,480	232,520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경부선(회덕~조차장간) 장등천교 개량사업(시비)(시설비)	750,000	558,968	191,032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집행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 보수 및 준설공사(시비)(시설비, 시설부대비)	1,187,340	1,028,980	158,360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상용호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시설비, 시설부대비)	1,000,000		1,000,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장동84번지일원 하천정비공사(시설비)	597,200	255,493	200,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시재생사업단		8,002,570	5,241,414	2,518,340	25,577
		중리동도시재생인정사업	50,000		50,000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현장지원센터운영(국비)	193,000	168,402	2,097		코로나 19로 인해 거버넌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집행 지난하여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주민공모사업(국비)	40,000	32,000	8,000		신탄진 활성화계획 내 주민공모사업 지속 운영에 따라 부득이 이월
		신탄진거버넌스운영지원(국비)	60,820	13,284	14,500	12,735	코로나 19로 거버넌스 운영 추진 지난, 신탄진 활성화계획 내 거버넌스 지속운영 으로 부득이 이월
		신탄진골목점포특화컨설팅(국비)	100,000	50,000	50,000		코로나 19로 주민 집합 교육, 컨설팅 추진 어려워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창업인교육,컨설팅(국비)	100,000	50,000	50,000		코로나 19로 주민 집합 교육, 컨설팅 추진 어려워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창업실습공간조성(국비)	100,000		100,000		당초 계획된 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신규부지 확보 및 활성화계획 변경 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새여울문화장터운영(국비)	55,000	43,500	11,500		신탄진 활성화계획 내 새여울 문화장터 지속운영에 따라 부득이 이월
		신탄진건강만보루트만들기(국비)	70,082	9,978	60,000	104	코로나 19로 인해 마을 축제가 어려운 여건으로 신탄진활성화계획 내 만보루트 지속 추진에 따라 부득이 이월
		신탄진동로23번길지중화사업	150,000		150,000		신탄진동로23번길 통신선로 지중이설 추가사업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오정동지역공헌센터운영(국비)	483,344	297,310	140,215	9,719	오정동활성화계획 내 사업 지속추진에 따라 부득이 이월 추진
		오정동도시재생대학운영(국비)	82,042	23,677	55,346	3,019	〃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6,459,282	4,524,413	1,796,532		오정동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
		오정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용역	59,000	28,850	30,150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이월 추진

□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이월사유
도시안전국			15,614,508		11,173,007		1,844,177		157,950
	도시계획과			481,438		99,800		93,503	0
		장동공방공동작업장설치공사 (시설비)		431,438		99,800		50,383	0	운영관리계획 결정 및 인허가 절차지연(관련부서협의 등) 이월 집행
		도시계획관리 (연구용역비)		50,000		0		43,120	0	용역일시 정지에 따른 부득이 이월 집행
	주택정책과			100,000		23,400		54,599	22,011
		청사건립		100,000		23,400		54,599	22,011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지연
	건 설 과			1,668,000		388,603		971,576	107,821
		용호교 개량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868,000		38,260		800,985	28,755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대화동 대화육교 승강기설치(시설비)		200,000		94,850		105,084	66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장동84번지일원 하천정비 공사(시설비, 시설부대비)		600,000		255,493		65,507	79,000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도시재생사업단			13,365,070		10,661,204		724,499	28,118
		도시재생뉴딜사업활성화계획수립용역(시비)		109,624		79,975		29,342	306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 (H/W국비)		6,252,000		5,746,222		500,420	5,358	신탄진 주요가로 및 역전광장 정비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신탄진거버넌스운영지원(국비)		60,820		13,284		20,300	12,735	신탄진 공간자원 기록화 용역 및 홈페이지 구축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집행
		오정동지역공헌센터운영(국비)		483,344		297,310		36,100	9,719	용역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 추진
		오정동도시재생뉴딜사업(H/W국비)		6,459,282		4,524,413		138,337		〃

4. 검토 의견

❍ 도시안전국 결산 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이 557억 7,116만원으로 451억 817만 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78억 3,411만 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5억 4,070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22억 8,816만 4천원이 발생하였음.

❍ 이번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시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과다발생으로 지적되었는데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미집행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등 사전에 미리 정리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또한 사업을 이월 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적정성에 문제가 되는 만큼 신중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개시 전에 실행 가능한 제반 필요 절차를 수행한 후 예산을 계상하여 계획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재정의 계획적 운영으로 과도한 불용액 등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