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8.(화) 10:0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8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기금 보관상황
		계Ⓑ=Ⓒ-Ⓓ	조 성 액Ⓒ	사 용 액Ⓓ
계	30,811,817	2,935,149	6,223,316	3,288,167	33,746,96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23,209,042	5,357,743	5,465,553	107,810	28,566,785	- 정기예금 28,430,802천원 - 보통예금 135,983천원
(순규모)	(229,283)	(136,029)	(365,312)	(229,283)	(365,312)
개별기금 소계(10종)	30,582,534	2,799,120	5,858,004	3,058,884	33,381,654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171,683	△3,684	2,316	6,000	167,99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67,999천원
자활기금	2,598,877	△3,629	76,371	80,000	2,595,248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2,595,248천원
노인복지기금	643,365	△5,471	8,489	13,960	637,89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37,894천원
여성복지기금	656,802	800	8,650	7,850	657,60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657,602천원
녹지기금	1,706,462	24,594	24,594	-	1,731,05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1,731,056천원
재난관리기금	3,607,193	△1,026,046	498,730	1,524,776	2,581,147	- 금융기관예치 2,581,147천원
식품진흥기금	515,565	7,360	33,658	26,298	522,92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487,883천원 - 금융기관예치 35,042천원
주차장조성기금	3,906,751	△1,342,758	57,242	1,400,000	2,563,993	- 금융기관예치 2,563,993천원
환경보전기금	532,218	7,101	7,101	-	539,31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539,319천원
청사건립기금	16,243,618	5,140,853	5,140,853	-	21,384,47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 21,384,471천원

※ "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개별기금과의 중복액(통합기금예탁금)을 제외한 순계규모이며, 중복액을 제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규모는(  )안에 표기하였음.

2. 공동체복지국 소관

가. 기금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해연도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조성액	사용액
기금	구 전 체			30,811,817	2,935,149	6,223,316	3,288,167	33,746,966
		공동체복지국		4,070,727	△11,985	95,826	107,811	4,058,74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71,683	△3,685	2,316	6,001	167,999
			자활기금	2,598,877	△3,629	76,371	80,000	2,595,248
			노인복지기금	643,365	△5,471	8,489	13,960	637,893
			여성복지기금	656,802	800	8,650	7,850	657,602

○ 공동체복지국 소관 기금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 공동체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40억 7,072만 7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9,582만 6천원과 사용액 1억 781만 1천원을 가감한 결과 1,198만 5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40억 5,874만 2천원입니다.

나. 기금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수입계획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 납 내 역
총 계		167,281	206,236	206,236	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6,001	6,001	6,001	0	ㆍ ㆍ	예탁금원금회수 예탁금이자수입	3,685 2,316
	자활기금	136,690	177,621	177,621	0	ㆍ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기타수입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2,865 39,918 54,838 46,412 33,588
	노인복지기금	14,310	13,964	13,964	0	ㆍ ㆍ ㆍ ㆍ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예약금원금회수수입 예탁금이자수입	1 3 5,472 8,488
	여성복지기금	10,280	8,650	8,650	0	ㆍ ㆍ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예탁금이자수입	1 8,649

❍ 기금 수입결산 징수결정액 2억 623만 6천원

실수납액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

복지기금의 이자수입 등 2억 623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 기금 지출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 성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 성 액 ㉲=㉮+㉯	지출사유
			계 ㉯=㉰-㉱	조성액㉰	사용액㉱
총 계		4,070,727	△11,985	95,826	107,811	4,058,74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71,683	△3,685	2,316	6,001	167,999	-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자활기금	2,598,877	△3,629	76,371	80,000	2,595,248	-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 -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융자 지원
	노인복지기금	643,365	△5,471	8,489	13,960	637,893	- 경로당활성화사업 및 노인지회(동분회) 운영지원
	여성복지기금	656,802	800	8,650	7,850	657,602	- 한부모가정자녀 고등학교 입학생 체육복비 지원 -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지원

❍ 공동체복지국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등 4종으로

❍ 기금별 결산내역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1억 7,168만 3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2,316만원에서 저소득층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으로

600만 1천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억 6,799만

9천원이며

- 자활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25억 9887만 7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7,637만 1천원에서 자활기업 전문가 채용등 8,000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5억 9,524만 8천원입니다.

-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4336만 5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848만

9천원에서 경로당활성화 사업 및 노인지회 운영지원으로 1,396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3,789만 3천원이며

- 여성복지기금은 전년도말 조성액 6억 5,680만 2천원, 당해연도 조성액

865만원에서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지원등에 785만원을 사용, 이를

가감한 결과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억 5,760만 2천원입니다.

3. 검토 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통합관리기금 결산안 검토결과

❍ 기금결산은 각 기금별 개별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 맞는 운영을 목표로 당해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여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기금의 설치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기금 운용의 기준 등을 보완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