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8.(화) 10:00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공동체복지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0	8,776,421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207,456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0	0	568,965	2,298,945

2. 공동체복지국 소관

가.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총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1	5,211,601	573,076,270	436,127	5,025,232
		공동체복지국		297,814,498	298,466,711	298,577,547	685,823	297,891,724	76,711	498,275
			문화관광체육과	10,598,361	10,469,075	11,033,075	564,000	10,469,075	0	0
			복지정책과	96,461,094	96,478,295	96,476,808	10,000	96,466,808	0	11,487
			사회복지과	125,611,674	126,293,280	125,792,360	60,080	125,732,280	76,711	484,288
			여성가족과	65,143,369	65,226,061	65,275,304	51,743	65,223,561	0	2,500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1	5,211,601	573,076,270	436,127	5,025,232
		공동체복지국		297,067,052	297,144,581	297,766,366	685,823	297,080,543	0	64,038
			문화관광체육과	10,598,361	10,469,075	11,033,075	564,000	10,469,075	0	0
			복지정책과	96,461,094	96,478,295	96,476,808	10,000	96,466,808	0	11,487
			사회복지과	124,864,228	124,971,150	124,981,179	60,080	124,921,099	0	50,051
			여성가족과	65,143,369	65,226,061	65,275,304	51,743	65,223,561	0	2,500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13,333,676	10,860,034	210	10,859,824	437,544	2,036,308
		공동체복지국		747,446	1,322,130	811,181	0	811,181	76,711	434,237
			의료기금운영	747,446	1,322,130	811,181	0	811,181	76,711	434,237

나.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297,067,052	297,144,581	297,080,543	0	64,038
문화관광 체육과	소 계	10,598,361	10,469,075	10,469,075	0	0
	경 상 적 세외수입	126,049	79,338	79,338	0	0	ㆍ ㆍ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78,142 1,196
	임 시 적 세외수입	6,600	5,588	5,588	0	0	ㆍ ㆍ	과징금 그외수입	2,000 3,588
	지방교부세	500,000	500,000	500,000	0	0	ㆍ	특별교부세	500,000
	조정교부금	500,000	500,000	500,000	0	0	ㆍ	자치구특별 조정교부금	500,000
	보 조 금	7,979,288	7,897,725	7,897,725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4,773,875 3,123,85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86,424	1,486,424	1,486,424	0	0	ㆍ ㆍ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1,388,024 98,400
복지 정책과	소 계	96,461,094	96,478,295	96,466,808	0	11,487
	경 상 적 세외수입	5,102	6,403	6,403	0	0	ㆍ ㆍ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4,688 1,715
	임 시 적 세외수입	30,000	45,900	34,413	0	11,487	ㆍ	과징금 기타수입		5,031 29,382
	보 조 금	94,913,298	94,913,298	94,913,298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82,522,288 12,391,010
	보전수입등	1,512,694	1,512,694	1,512,694	0	0	ㆍ ㆍ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1,278,179 234,515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사회 복지과	소 계	124,864,228	124,971,150	124,921,099	0	50,051
	경 상 적 세외수입	45,987	9,546	9,544	0	1	ㆍ	이자수입	9,544
	임 시 적 세외수입	1,368,052	1,511,415	1,461,365	0	50,050	ㆍ ㆍ	과태료 기타수입	99,403 1,361,962
	조정교부금	200,000	200,000	200,000	0	0	ㆍ	조정교부금	200,000
	보 조 금	121,050,144	121,050,145	121,050,145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78,555,894 42,494,251
	보전수입등	2,200,045	2,200,045	2,200,045	0	0	ㆍ ㆍ ㆍ	전년도이월사업비	2,200,045
여성 가족과	소 계	65,143,369	65,226,061	65,223,561	0	2,500
	경 상 적 세외수입	32,400	32,476	32,476	0	0	ㆍ	이자수입	32,476
	임 시 적 세외수입	218,173	253,841	251,341	0	2,500	ㆍ ㆍ	과징금및과태료등 기타수입	3,900 247,441
	조정교부금	115,000	115,000	115,000	0	0	ㆍ	자치구특별 조정교부금	115,000
	보 조 금	61,544,507	61,591,455	61,591,455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6,615,471 24,975,984
	보전수입등	3,233,289	3,233,289	3,233,289	0	0	ㆍ ㆍ ㆍ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시비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	854,992 1,635,694 742,603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747,446	1,322,130	811,181	76,711	434,237
의료급여기금운영	소 계	747,446	1,322,130	811,181	76,711	434,237
	세외수입	0	574,318	63,369	76,711	434,237	ㆍ ㆍ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1,417 61,952
	보 조 금	660,231	660,231	660,231	0	0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528,189 132,042
	보전수입등	87,215	87,581	87,581	0	0	ㆍ	보전수입등	87,581

❍ 공동체복지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2,971억 4,458만 1천원, 실수납액 2,970억     8,054만 3천원으로, 미수납액 6,403만 8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13억 2,213만원, 실수납액 8억 1,118만 1천원으로 미수납액 4억 3,423만 7천원입니다.

❍ 주요 미수납 내역은

- 사회복지과 과태료 기타수입 5,005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의

부당이득금, 구상금 4억 3,423만 7천원 등입니다.

다.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총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397,888	14,735,706
		공동체복지국		328,455,623	309,248,391	10,688,014	10,525,686	162,328	0	6,501,016	2,018,201
			문화관광체육과	17,870,383	8,602,192	8,717,996	8,717,996	0	0	195,465	354,729
			복지정책과	98,748,892	96,947,992	0	0	0	0	1,622,289	178,611
			사회복지과	137,098,429	135,327,660	0	0	0	0	1,368,489	402,280
			여성가족과	74,737,919	68,370,547	1,970,018	1,807,690	162,328	0	3,314,773	1,082,581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397,888	14,735,706
		공동체복지국		327,708,177	308,562,489	10,688,014	10,525,686	162,328	0	6,439,473	2,018,200
			문화관광체육과	17,870,383	8,602,192	8,717,996	8,717,996	0	0	195,465	354,729
			복지정책과	98,748,892	96,947,992	0	0	0	0	1,622,289	178,611
			사회복지과	136,350,983	134,641,758	0	0	0	0	1,306,946	402,279
			여성가족과	74,737,919	68,370,547	1,970,018	1,807,690	162,328	0	3,314,773	1,082,581
특별 회 계	구 전 체			10,577,191	6,308,663	1,683,252	1,683,252	0	0	633,118	1,952,158
		공동체복지국		747,446	685,902	0	0	0	0	61,543	1
			의료기금운영	747,446	685,902	0	0	0	0	61,543	1

❍ 공동체지원국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 일반회계 예산현액 3,277억 817만 7천원, 지출액 3,085억 6,248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106억 8,801만 4천원, 보조금 반납금 64억 3,947만 3천원으로, 20억 1,8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예산현액 7억 4,744만 6천원, 지출액 6억 8,590만 2천원,

보조금 반납금 6,154만 3천원으로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327,708,177	308,562,489	10,688,014	6,439,473	2,018,200
문화관광 체육과	소 계	17,870,383	8,602,192	8,717,996	195,465	354,729
	지역문화축제	9,588,426	773,423	8,686,062	13,000	115,941
	지역문화예술지원	1,120,376	1,014,577	0	73,266	32,533
	관광콘텐츠개발	262,282	227,254	0	0	35,028
	생활체육여건조성	5,519,588	5,371,077	0	30,148	118,362
	장애인생활체육여건조성	80,800	74,112	0	4,151	2,537
	전통문화유산관리	942,225	805,237	31,934	74,900	30,154
	기타(일반운영비 등)	243,339	229,272	0	0	14,067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113,347	107,240	0	0	6,107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복지 정책과	소 계	98,748,892	96,947,992	0	1,622,289	178,6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33,019,863	32,589,827	0	411,099	18,936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7,368,973	7,326,751	0	40,454	1,769
	희망복지지원	2,948,151	2,905,404	0	15,162	27,585
	재해구호	182,180	154,728	0	27,452	0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245,560	232,895	0	772	11,893
	복지정책종합지원	51,806,518	50,736,367	0	1,013,760	56,391
	국가유공자예우	1,267,550	1,121,185	0	101,220	45,145
	인력운영비	315,048	292,436	0	12,370	10,242
	기본경비	26,578	19,941	0	0	6,637
	보전지출	1,568,471	1,568,458	0	0	13
사회 복지과	소 계	136,350,983	134,641,758	0	1,306,946	402,279
	저소득층 노인 지원	78,821,439	78,314,323	0	460,830	46,286
	노인복지시설 운영	3,688,239	3,462,660	0	131,298	94,281
	저소득 장애인지원	22,778,918	22,582,940	0	168,172	27,806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7,811,314	17,348,667	0	353,665	108,983
	저소득층 의료지원	160,000	122,946	0	25,938	11,116
	저소득층 자활 지원	3,555,823	3,487,630	0	64,936	3,257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4,146,277	4,003,509	0	102,106	40,662
	노숙인시설 지원	1,625,847	1,625,847	0	0	0
	노숙인 보호	37,183	25,311	0	1	11,871
	인력운영비	210,467	190,325	0	0	20,142
	기본경비	22,299	18,690	0	0	3,608
	보전지출	3,493,177	3,458,910	0	0	34,267
여성 가족과	소 계	74,737,919	68,370,547	1,970,018	3,314,773	1,082,581
	여성가족지원사업	4,164,580	2,879,137	1,000,000	250,353	35,090
	여성복지시설운영지원	1,149,310	1,117,339	0	31,875	96
	어린이집운영	14,274,491	13,211,143	0	790,565	272,783
	보육료지원	25,823,539	24,800,090	0	951,607	71,842
	보육사업활성화	3,244,767	2,249,011	807,690	154,367	33,699
	저소득아동보호	21,322,556	19,725,377	162,328	1,111,991	322,860
	건전한청소년육성	1,886,438	1,564,504	0	9,367	312,567
	인력운영비	243,731	224,517	0	14,648	4,566
	기본경비	22,648	17,398	0	0	5,250
	보전지출	2,605,859	2,582,031	0	0	23,828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계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공동체복지국		747,446	685,902	0	61,543	1
의료급여 기금운영	소 계	747,446	685,902	0	61,543	1
	의료급여진료비(국비)	536,634	488,580	0	48,054	0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국비)	105,870	102,513	0	3,357	0
	의료급여관리사여비(국비)	9,360	2,456	0	6,904	0
	의료급여행정경비(국비)	8,367	5,139	0	3,228	0
	보조금집행잔액반납	87,215	87,214	0	0	1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 문화관광체육과 예산현액 178억 7,038만 3천원 중 86억 219만 2천원을 지출하고,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건립 사업 등에 87억 1,799만 6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인 1억 9,546만 5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5,472만 9천원입니다.

-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987억 4,889만 2천원 중 969억 4,799만 2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16억 2,228만 9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861만 6천원입니다.

- 사회복지과 예산현액 1,363억 5,098만 3천원 중 1,346억 4,1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13억 694만 6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227만 9천원입니다.

- 여성가족과 예산현액 747억 3,791만 9천원 중 683억 7,054만 7천원을 지출하고, 육아복합마더센터조성 등 19억 7,001만 8천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인 33억 1,477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8,258만 1천원입니다.

라.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8건	10,861,690	295,600	10,525,686	40,404
소 계	6건	9,054,000	295,600	8,717,996	40,404
문화관광 체육과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 (공공도서관/국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2,512,000	54,938	2,457,062	0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 (생활문화센터/국비) (시설비)	1,148,000	0	1,148,000	0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 (국민체육센터/국비) (시설비)	993,000	0	993,000	0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 (공공주차장 조성) (시설비)	2,088,000	0	2,088,000	0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집행
	신탄진권역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건립(자체) (시설비)	2,000,000	0	2,000,000	0	설계용역 진행중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이월집행
	국가지정및등록문화재 보수정비(국비) (소대헌호연재소택안채지붕공사) (시설비, 시설부대비)	313,000	240,662	31,934	40,404	공사범위 확대로 차년도에 추가 소요사업비 필요 부득이 이월집행
소 계	2건	1,807,690	0	1,807,690	0
여성 가족과	육아복합마더센터조성 (시설비,시설부대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0	0	1,000,000	0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추진사업으로 신축 추진일정상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취약계층이용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국비) (시설비,시설부대비)	807,690	0	807,690	0	공사업체 선정 등 행정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2건	2,941,950	2,779,378	162,328	244
소 계	2건	2,941,950	2,779,378	162,328	244
여성가족과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아동사업/국비) (사회보장적수혜금)	2,940,000	2,778,473	161,527	0	1차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돌봄포인트 사용기간 연장(2020.12.31.→2021.3.31.)에 따른 카드사 정산 일정 조정에 의거 이월집행
	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국비) (자산및물품취득비)	1,950	905	801	244	맞춤제작으로 납기일 연장에 따른 연내 납품 불가 사유로 부득이 이월집행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총 10개 사업에 106억 8,801만 4천원입니다.

- 명시이월비 8개 사업에 105억 2,568만 6천원으로 문화체육과 6건,

여성가족과 2건입니다.

- 사고이월비는 여성가족과 2개 사업에 1억 6,232만 8천원입니다.

3. 검토 의견

❍ 공동체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통한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세입 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재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3,284억 5,562만 3천원 중 94.15%인 3,092억 4,839만 1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06억 8,801만 4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65억 101만 6천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0.61%인 20억 1,820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수상황이 발생하여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은 추경에 감액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일부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사업비로 재차 이월되지 않도록 신중히 사업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