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7.(월) 11:0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기획홍보실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7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조직	예 산 과 목					예산 액 ①	지출 액 ②	예산잔액 ①②	금 후 소요액 ③	예 비 비 지출결정액 ③①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합 계								324,886	324,886
문화 관광 체육과	생활 체육육성	생활 체육여건조성	코로나19 휴장에따른 공공체육 시설필수 경비지원	307	307-05				99,092	99,092
기후 환경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환경 정책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201	201-01				1,500	1,500
				206	206-01				300	300
				301	301-12				31,400	31,400
복지 정책과	복지정책기반조성	복지정책종합지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비)	302	302-02				8,684	8,684
사회 복지과	종합사회 복지서비스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국비)	201	201-01				7,660	7,660
여성 가족과	보육여성 복지증진	여성가족지원사업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국비)	201	201-01				6,250	6,250
여성가족과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청소년 시설운영	307	307-05				170,000	170,000

2.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	통계목	예비비 승인액	지출액	이월액	집 행 잔 액	지 출 내 역	지출 결정일자	비 고
계		324,886	322,219	0	2,667
코로나19 휴장에따른 공공체육 시설필수 경비지원	민간 위탁금 (307-05)	99,092	99,092	0	0	대덕국민체육센터필수경비 95,861천원 야외수영장필수경비 3,231천원	‘20.11.25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예방	사무 관리비 (201-01)	1,500	1,469	0	31	사체이송 비닐백 및 소독분무기 등 구입	‘20.1.14
	재료비 (206-01)	300	124	0	176	채혈주사기 및 채혈관 구입
	보상금 (301-12)	16,500	14,820	0	1,680	사체이송 및 혈액채취 보상금 지급 (103마리)
	보상금 (301-12)	14,900	14,120	0	780		‘20.4.13
생활지원비 지원사업(국비)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302-02)	8,684	8,684	0	0	코로나19관련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20.2.27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국비)	사무 관리비 (201-01)	8,798	8,798	0	0	사회복지시설 84개소에 마스크 지원	‘20.2.27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국비)	사무 관리비 (201-01)	5,112	5,112	0	0	아동복지시설 203개소에 마스크 지원	‘20.6.22
청소년 시설운영	민간 위탁금 (307-05)	170,000	170,000	0	0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필수경비	‘20.9.18

3.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3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 (예비비사용의 제한)

업무추진비·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

4. 검토 의견

❍ 예비비 지출제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및 초과지출 발생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금번 승인 요청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살펴보면,당초 문화관광체육과등 6건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3억 2,488만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219만 9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 먼저, 문화관광체육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대덕국민체육센터 휴관 장기화 및 산호빛공원 야외수영장 휴장으로 인해 인건비 및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에 대한 지원이며,

- 기후환경과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및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 복지정책과는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였고

- 사회복지과는 코로나19관련 감염예방 차단을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하였습니다.

- 여성가족과는 코로나19관련 감염예방 차단을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하였고, 대덕구 청소년어울림센터 휴관 장기화로 손실금이 발생함에 따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