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7.(월) 11:00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소관 】

의회

의안번호	의 안 명
2316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상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1년 5월 21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5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결산규모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결 산			다음연도이월내역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세 입ⓑ	세 출ⓒ	결산상 잉여금 ⓓ(ⓑ-ⓒ)	계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583,936,095	524,889,377	59,046,718	26,344,127	24,299,754	2,044,373	0	8,776,421	23,926,170
일반회계	573,076,270	518,580,714	54,495,556	24,660,875	22,616,502	2,044,373	0	8,207,456	21,627,225
특별회계	10,859,825	6,308,663	4,551,162	1,683,252	1,683,252	0	0	568,965	2,298,945

2. 행정지원국 소관

가. 세입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징 수 결정액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미수납액 ㉯-③-㉰
						수 납 총 액 ①	환급액 ②	실 제 수납액 ③=①-②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78,537,629	578,287,871	5,211,601	573,076,270	436,127	5,025,232
		행정지원국		106,144,062	113,875,810	109,591,391	680,683	108,910,708	436,127	4,528,975
			운영지원과1)	27,886,432	28,151,974	28,276,974	125,000	28,151,974	-	-
			자치분권과2)	5,040,674	5,047,849	5,484,313	439,279	5,045,034	-	2,815
			세무과	69,711,061	76,833,616	72,284,719	116,396	72,168,323	436,127	4,229,166
			민원봉사과	254,934	346,703	346,618	2	346,616	-	87
			토지정보과	1,717,767	1,949,616	1,652,733	6	1,652,727	-	296,889
			동행정복지센터	1,533,194	1,546,052	1,546,034	-	1,546,034	-	18

1) 운영지원과의 경우 기존 총무과와 회계정보과의 합산 실적임

2) 자치분권과의 경우 기존 교육공동체과 실적임

나.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총 계		106,144,062	113,875,810	108,910,708	436,127	4,528,975
운영 지원과	소 계	27,886,432	28,151,974	28,151,974	-	-
	․경 상 적 세외수입	1,167,038	1,166,885	1,166,885	-	-	․ ․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2,988 1,163,897
	․임 시 적 세외수입	47,620	125,869	125,869	-	-	․ ․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	13,075 112,794
	․조정교부금	424,000	424,000	424,000	-	-	․	특별조정교부금	424,000
	․보 조 금	93,000	93,000	93,000	-	-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32,000 61,000
	ㆍ보전수입등	26,154,774	26,342,220	26,342,220	-	-	․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금	25,641,983 700,237
자치 분권과	소 계	5,040,674	5,047,849	5,045,034	-	2,815
	․경 상 적 세외수입	303,207	243,618	241,799	-	1,819	․ ․ ․ ․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이자수입	4,774 1,228 232,906 2,891
	․임 시 적 세외수입	34,985	103,749	102,753	-	996	ㆍ ㆍ	과태료 그외수입	12,921 89,832
	․조정교부금	1,122,000	1,122,000	1,122,000	-	-	ㆍ	특별조정교부금	1,122,000
	․보 조 금	1,142,346	1,140,346	1,140,346	-	-	ㆍ ㆍ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100,882 1,039,464
	․보전수입등	2,438,136	2,438,136	2,438,136	-	-	․ ․	전년도이월금 전입금	2,361,136 77,000
세무과	소 계	69,711,061	76,833,616	72,168,323	436,127	4,229,166
	․지 방 세	48,950,000	52,217,205	51,428,619	52,529	736,057	․ ․ ․ ․ ․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지난년도수입	6,489,421 10,242,541 30,290,314 4,060,000 346,343
	․경 상 적 세외수입	3,302,590	3,130,963	3,130,963	-	-	․ ․ ․	증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1,182 3,128,140 1,641
	․임 시 적 세외수입	612,000	4,478,462	601,755	383,598	3,493,109	․ ․	기타수입 지난연도수입	121,883 479,872
	․지방교부세	16,032,000	16,192,515	16,192,515	-	-	․	부동산교부세	16,192,515
	․조정교부금	738,000	738,000	738,000	-	-	․ ․	특별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수입	50,000 688,000
	․보 조 금	76,471	76,471	76,471	-	-	․	국고보조금	76,471

구 분 세 목 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실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 납 내 역
민 원봉사과	소 계	254,934	346,703	346,616	-	87
	․경 상 적 세외수입	158,871	251,770	251,683	-	87	․ ․ ․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이자수입	227,786 23,303 594
	․임 시 적 세외수입	2,160	1,030	1,030	-	-	․ ․	과태료 그외수입	985 45
	․조정교부금	13,070	13,070	13,070	-	-	․	특별조정교부금	13,070
	․보 조 금	78,643	78,643	78,643	-	-	․	국고보조금	78,643
	․보전수입등	2,190	2,190	2,190	-	-	․	전년도이월금	2,190
토지 정보과	소 계	1,717,767	1,949,616	1,652,727	-	296,889
	․경 상 적 세외수입	119,900	135,749	132,826	-	2,923	․ ․ ․ ․	공유재산임대료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128,010 3,485 1,192 139
	․임 시 적 세외수입	1,498,621	1,714,621	1,420,655	-	293,966	․ ․ ․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일반부담금 과태료 그외수입	475,424 5,937 21,048 918,246
	․지방교부세	6,000	6,000	6,000	-	-	․	특별교부세	6,000
	․보 조 금	92,384	92,384	92,384	-	-	․ ․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75,384 17,000
	․보전수입등	862	862	862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62
동행정 복지센터	소 계	1,533,194	1,546,052	1,546,034	-	18
	․경 상 적 세외수입	-	5,008	4,990	-	18	․ ․	기타사용료 이자수입	4,740 250
	․임 시 적 세외수입	-	7,850	7,850	-	-	ㆍ ㆍ	불용품매각대 그외수입	215 7,635
	․보 조 금	45,000	45,000	45,000	-	-	ㆍ	시비보조금	45,000
	․보전수입등	1,488,194	1,488,194	1,488,194	-	-	․	전년도이월금	1,488,194

❍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결산 규모는

- 징수결정액 1,138억 7,581만원, 실수납액 1,089억 1,070만 8천원, 불납결손액 4억 3,612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 45억 2,897만 5천원이 발생되었으며,

❍ 주요 미수납 내역은

- 세무과 지방세 및 지난년도수입 체납액 등 42억 2,916만 6천원,

- 토지정보과 부담금 및 그외수입 등 2억 9,396만 6천원입니다.

다. 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	집행 잔액 ㉲=㉮-㉯-㉰-㉱
						계㉰	명시	사고	계속비
일반회계	구 전 체			566,375,183	518,580,714	24,660,875	22,616,502	2,044,373	-	8,397,888	14,735,706
		행정지원국		70,225,124	66,083,315	92,170	79,640	12,530	-	109,241	3,940,398
			운영지원과	54,655,250	52,017,497	-	-	-	-	24	2,637,729
			자치분권과	7,791,570	7,132,942	7,995	-	7,995	-	83,960	566,673
			세무과	1,166,080	1,042,781	-	-	-	-	2,473	120,826
			민원봉사과	426,005	349,811	-	-	-	-	1,760	74,434
			토지정보과	782,564	597,497	84,175	79,640	4,535	-	802	100,090
			동행정복지센터	5,403,655	4,942,787	-	-	-	-	20,222	440,646

❍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규모는

- 예산현액 702억 2,512만 4천원, 지출액 660억 8,331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9,217만원, 보조금 반납금 1억 924만 1천원으로, 39억 4,039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라.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총 계		70,225,124	66,083,315	92,170	109,241	3,940,398
운영 지원과	소 계	54,655,250	52,017,497	-	24	2,637,729
	청사환경개선	875,104	847,043	-	-	28,061
	공정한인사관리	295,645	192,270	-	-	103,375
	교육훈련기능강화	326,146	195,084	-	-	131,062
	직원후생복지	2,658,340	2,469,039	-	-	189,301
	회계관리	662,748	586,682	-	-	76,066
	정보통신관리	3,009,675	2,931,122	-	24	78,529
	인력운영비	46,526,021	44,518,466	-	-	2,007,555
	기타(일반운영비 등)	301,571	277,791	-	-	23,780
자치 분권과	소 계	7,791,570	7,132,942	7,995	83,960	566,673
	지방행정역량강화	4,861,664	4,419,389	7,995	41,326	392,954
	교육재정지원	1,984,270	1,853,399	-	32,714	98,157
	자원봉사	350,489	350,489	-	-	-
	평생학습도시구현	231,384	181,434	-	9,920	40,030
	기타(일반운영비 등)	363,763	328,231	-	-	35,532
세무과	소 계	1,166,080	1,042,781	-	2,473	120,826
	지방세관리	640,892	572,697	-	-	68,195
	지방세외수입관리	125,224	117,344	-	-	7,880
	정확한과세자료조사	163,089	149,120	-	2,473	11,496
	인력운영비	203,780	178,147	-	-	25,633
	기타(일반운영비 등)	30,068	22,447	-	-	7,621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3,027	3,026	-	-	1

부 서 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민원 봉사과	소 계	426,005	349,811	-	1,760	74,434
	고객만족민원행정운영	81,019	52,702	-	1,760	26,557
	여권발급운영	15,864	8,696	-	-	7,168
	체계적기록물관리	118,229	108,636	-	-	9,593
	기타(일반운영비 등)	208,615	177,500	-	-	31,115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2,278	2,277	-	-	1
토지 정보과	소 계	782,564	597,497	84,175	802	100,090
	공정한토지관리	421,166	294,495	84,175	799	41,697
	공유재산관리	94,503	75,543	-	-	18,960
	도로명주소정착	99,786	94,517	-	3	5,266
	인력운영비	136,651	113,556	-	-	23,095
	기타(일반운영비 등)	30,458	19,386	-	-	11,072
동행정 복지센터	소 계	5,403,655	4,942,787	-	20,222	440,646
	종합민원 업무지원	269,185	244,212	-	-	24,973
	통·반장활동지원	1,707,408	1,695,559	-	-	11,849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1,964,343	1,751,362	-	-	212,981
	가로환경정비	135,195	114,084	-	-	21,111
	주민자치센터 운영	155,592	116,633	-	-	38,959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66,000	40,777	-	20,222	5,001
	인력운영비	635,888	585,144	-	-	50,744
	기타(일반운영비 등)	470,044	395,016	-	-	75,028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으로는

- 운영지원과 예산현액 546억 5,525만원 중 520억 1,749만 7천원을 지출

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2만 4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6억 3,772만 9천원

입니다.

- 자치분권과 예산현액 77억 9,157만원 중 71억 3,294만 2천원을 지출하고, 주민자치시범관련 사업으로 799만 5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인 8,39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6,667만 3천원입니다.

- 세무과 예산현액 11억 6,608만원 중 10억 4,278만 1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247만 3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082만 6천원입니다.

- 민원봉사과 예산현액 4억 2,600만 5천원 중 3억 4,981만 1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176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443만 4천원입니다.

- 토지정보과 예산현액 7억 8,256만 4천원 중 5억 9,749만 7천원을 지출하고, 기타보상금 등 8,417만 5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인 80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9만원입니다.

- 동행정복지센터 예산현액 54억 365만 5천원 중 49억 4,278만 7천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인 2,022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4,064만 6천원입니다.

라.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내역

□ 명시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1건	163,408	83,768	79,640	-
소 계	1건	163,408	83,768	79,640	-
토지정보과	지적구축사업 (기타보상금)	163,408	83,768	79,640	-	토지소유자 당사자 조정금 미청구로 부득이 이월집행

□ 사고이월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	이월사유
총 계	2건	147,144	132,113	12,530	2,501
소 계	1건	95,404	84,908	7,995	2,501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95,404	84,908	7,995	2,501	생산공장 화재 등으로 물품수급 지연
소 계	1건	51,740	47,205	4,535	-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사업(국비) (사무관리비)	51,740	47,205	4,535	-	행정절차이행차질(경계결정협의)에 따른 용역준공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집행

❍ 다음연도 이월액은

- 총 3개 사업에 9,217만원입니다.

- 명시이월비 토지정보과 1개 사업에 7,964만원입니다.

- 사고이월비는 2개 사업에 1,253만원으로, 자치분권과 1건, 토지정보과 1건 입니다.

3. 검토 의견

❍ 행정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 검토결과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향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추계 산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통한 세입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702억 2,512만 4천원 중 94.10%인 660억 8,331만 5천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9,217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억 924만 1천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61%인  39억 4,039만 8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예산현액 대비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예산의 과다 편성, 잔액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분석으로 향후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 인건비 및 일부사업 등 불용 예측이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는 정리추경 시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합리적인 재정배분으로 적정한 세출예산 운용이 이뤄지도록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