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회의록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기획감사실장 김종년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이유는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94년 12월 2일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데 개정이유가 있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12월 20일 법률 제4789호로 공포가 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중에 '대전직할시'를 '대전광역시'로, '대전직할시장'을 '대전광역시장'으로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94년 12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95년 1월 1일자 부터 직할시 명칭이 광역시로 변경하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제170회 정기국회에서 통과되고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각종 조례명칭의 변경과 이에 따른 사전준비 사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조례의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년   법적으로 공포된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안사유는1994년 4월 12일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과 94년 9월 2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납 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 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개정된 법령과 관련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조례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첫째가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무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규정한 것으로써 그 내용은 천재, 지변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 사고발생 경우와 도시재개발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사유건물이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둘째의 경우는 공유재산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을 인하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25／1,000를 농지소득 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8／1,000로 인하하였으며, 셋째는 납기경과에 따른 연체요율은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 19%에서 연 15%로 인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방금 설명되었음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44조, 제56조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에 명시된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제반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천재, 지변, 재해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등의 경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일부 수정, 삭제 또는 신설하였으며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율및 각종 연체요율을 인하조정하는 개정된 법령과 관련 공유재산의 보존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을 상위법령과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분할납부할 수 있다는 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갈라서,... 

○회계과장 박황규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회계과장 박황규   예, 준칙이 내려와서 전부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지금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도시재개발 되가지고서 편입돼있는 도시재개발지역내에 있는 토지를 건물이 점유된 건물소유자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을 할때 그 사람에게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쭉 조례개정 신 구대비표에 나와있고 그래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개정하는거죠. 현행 이렇게 되있는데 개정은 그렇게 바꾼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그전에는 한꺼번에 돈을 다 내는데 이제 분할해서 매각할 때 분할해서 돈을 내도된다는 그 말이죠.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대덕구 물품관리조례는 19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각 시 도에서 물품관리운영에 공통적으로 건의된 내용의 수용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리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올리면 먼저 물품관리조례 제8조에 물품의 매입등 품의요구시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또는 수리 제조코자 할 경우에는 물품의 품의요구서를 생략하도록된 사항을 개정해서 물품구입시 품의요구서를 제출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관서당 경비로 물품을 살때는 요구서를 안 올리도록 되있었는데 지금은 물품 구입요구서를 올리라는 겁니다. 
그다음 물품관리조례 제17조 300만원 이상의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참작토록 된 사항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300만원이상의 불용물품을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격을 올려서 1,000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감정평가액을 하도록 그래서 매각하도록 된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물품관리조례 제24조 물품출납원이 관리하던 법정장부인 소모품대장의 비치를 삭제하였으며 전에는 물품의 소모품대장이라고 소모품으로 물품을 사는건 물품대장을 비치했는데 이것은 없애는 겁니다. 
그다음에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에 있어서 취득단가가 3만원 이하는 소모품으로 사용했으나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소모품은 3만원 이하를 사면 소모품으로 봤는데 지금은 10만원 이하로 해서 10만원이하짜리를 소모품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물품의 매입등의 품의요구를 할때는 본조례 제8조 물품의 매입등의 요구를 단서규정에 따라 관서당경비는 해당 실 과에서 구입해오던 것을 구매, 수리, 제조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든 물품을 매매,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단서조항을 삭제한 사항과 불용품 매각시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내용등으로 불합리하게 운영해오던 조례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요구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신구 대조표를 보시면은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러니까 물품을 불용물품을 매각하는 때가 있어요, 팔을때. 500만원 짜리되는 물품을 팔을때는 감정평가액에서 500만원이다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서 그 가격에서 팔으라는건데 이것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이상 짜리 불용물품이 1,000만원 이상 짜리로 가격을 금액을 상향시킨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건마찬가지죠. 감정하고서 해야 되는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500만원 이상인 것만 그전에 감정했는데 500만원짜리는 별거 아니니까 이제 1,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감정평가액 해서 팔아라 이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지금 같은 경우는 물품의 취득할 당시에 500만원짜리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취득가격에, 장부상 가격에. 그럴 경우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라고 그전에 했는데, 지금은 불용물품이 나오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시세가. 그래서 가격을 1,000만원 이상 짜리,... 

○회계과장 박황규   1,000만원이상 짜리를 팔을때는 감정평가, 그것을 적용해서 하라, 이 소리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5년도 있고, 6년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박황규   매각하죠.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죠. 대강 차같은경우는 폐차되면 고물로 나가니까. 

○회계과장 박황규   예. 

○회계과장 박황규   이제규칙을 또 만들도록 되있어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규칙이 또 준칙으로 내려와 있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별표는 원 조례에 있는건데 말이죠, 원 조례를 전부 보아야 되는데 말이죠, 이거 신구대조표를 현행과 했는데 이게 많기 때문에 원 물품관리 조례에는 전체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생략을 한거죠, 작성하는데.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보면 소모품은 3만원 이하이며 소모품으로 했는데 10만원이하를 소모품으로 한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별도 그것은 원안을, 저 조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게2년마다 물품 저기를 하도록 되있어요. 제물조사를 하도록 되있어요. 재물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가지고서 각 시 도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있거든요. 각 시 도에서 건의된 사항이라 이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소모품 대장이라는걸 아주 없앴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10만원 이하면 소모품인데 이걸 장부를 소모품도 용지 하나만 사도 기재하게 되있는데 소모품 대장을 아주 없앴어요.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와 제증명 수수료징수 조례는 한꺼번에 연계 됩니다. 그래서 제안은 따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서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수입증대를 위하여 현행 지방수입증지 판매방법을 개선하여 민원서류중 인 허가를 제외한 제증명 발급시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는 수입증지 첨부방식을 단 1회에 발급할 수 있는 인증기를 구입해가지고 요금계기 방식으로 바꿔서 사용함에 따라 수입증지 조례와 수수료징수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제8조에 판매인지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관리 책임공무원및 판매인지정으로 고치고, 또 제18조 변상책임에 ②항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을 당일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납 수수료의 현금에 착오가 있을때 변상한다는 것을 삽입해가지고 인증기에서 1일 결산을 해가지고 발급된 증명과 거기서 수수료가 맞지않을 경우에는 변상책임을 줘가지고서 수수료 징수에 차질이 없게 하기위해서 그 조항을 고치는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수입증지 판매 방법을 개선하여 요금계기와 수입증지 병행활용토록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사안으로써 계기관리 책임공무원및 판매인에 대한 현금수납상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명백한 책임규정을 삽입하는 등 효율적인 수입증지 관리및 판매를 도모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기라는 것이 현재 제증명을 수입증지를 본인들이 사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민원인이 저희한테 제출하면은 그 수입증지를 민원서류에 부쳐가지고 직원이 소인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인 허가를 빼놓고서는 나머지 제증명,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그런거, 그다음에 면허발급 신청서라든지 그런것은 인증기가 있습니다, 기계가. 기계에다 넣으면은 거기에 저희 대덕구 직인이 찍혀져있고 소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계로 아주 입력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놈으로 탁탁 띠게끔 나오기때문에 그것은 소인을 작업을 안해도 된다 이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금액이 다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 도안이 금액에 따라서 지금 여러가지 도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금액별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도안이 된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게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만원짜리, 100원짜리 해가지고 종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증기를 사용하면 인 허가에 붙이는 고액권만 필요하지 실질적으로 소액권은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는 인증기를 저희들이 사용함으로써 현재는 수입증지만 창구공무원이 받게끔 되있습니다. 그러나 인증기를 사용할 때는 인증기에다 현금을 투입해야지 제증명이 발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창구 직결 민원은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만 더 삽입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주민들에게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구수입증지 또는 해당 수수료를 현금으로 창구 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도록 제증명등 수수룔를 징수에 대한 방법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대전직할시 대덕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조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신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주민등록신청을 하면은 주민등록에 대한 발급을 저희 직원이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인증기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300원이 주민등록발급에 300원이라면은 300원을 거기 자판기같이 자기가 돈을 넣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일일이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은 인증기에 하루에 발급된 총매수와 그날 돈 입금액이데이타가 기계로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저녁에 일과전에 은행문이 닫기전에 시민과장이나 세무과장의 입회하에 그것을 수금을 전부 해가지고서 그날 발급된 증서하고 이 금액하고 딱 떨어지면 가서 은행에 가서 불입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발급을 할때 돈300원, 300원, 500원, 500원 받는게 아닙니다. 기계가 먹습니다, 기계가. 기계가 먹고 다만 그것만 종합적인 것만 기계 데이타가 몇건 총금액이 얼마 그것만 쉬어가지고서 넣는겁니다. 그래서 그 조항이 현금이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삽입시키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왜냐하면 인증기가 100% 다 제증명은 발급하는게 아니라 인가나 허가에 대한 면허는 저희가 수입증지를 부쳐야 됩니다. 그런것은 수입증지를 가져가기 때문에 수입증지도 하나의 유가증권인 현금과 같기 때문에 그 조항이 들어간겁니다. 그것은 조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죠. 

○세무과장 이재근   아니죠, 수입증지가 필요한 민원은 수입증기를 부쳐야지 발급이 되고 수작업으로 해서 발급이 되고, 인증기가 발급하는건 한정이 되있습니다. 인가나 허가는 인증기가 발급을 못합니다. 그것은 수입증지를 본인이 사갖고 와서 만원짜리가 필요하면 만원짜리를, 5,000원짜리면 5,000원 짜리를 사갖고 와서 우리 민원창구 공무원한테 수입증지를 내야지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고, 또 인증기에는 현금을 넣어가지고 인증기 데이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현금으로 해서 할 수 있다 그렇제 조항이 된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저희가 수입증지를 예산에 세워서 증지를 제정해 옵니다. 그것은 조폐공사에서 제조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금고에 보관합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증지가 필요한 용량만큼 금액을 환산해가지고와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은행에다 입금표를 가지고와서 입금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환산해가지고 증지를 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돈은 받지않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민원인이 직접 돈을 넣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이재근   동에다 주는거 말입니까? 

○세무과장 이재근   저기 여기 민원실에는 자기들이 필요한 양만큼을 그 금고에 가서 사갑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리고 동에서는 우리들이 필요한만큼 자기들이 금고에 불입하면은 그 매수에 불입한 만큼 그것을 징표해서 그것만 쉬어서 주기 때문에 현급취급은 되지않고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증명은 수입증지 소인이 되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김홍권 총무과장 좌석에서: 청취 불능)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을 본인이 사오던 공무원이 사와야지 제증명 발급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대행인을 지정했는데 지금도 그래요, 대행인을 지정한것은 변동이 없고 다만 민원서류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조례가 적은거, 또 민원인이 만은거, 그것만 신속하게 발급하고 착오없이 발급하기 위해서 인증기를 구입해서 하는 것이고,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제일 나중에 그때 종합적인 것이 기기하고 맞나 그것만 따지는 것이지,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인증기에 나오는 데이타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금액하고 기계가 맞는것을 그것을 결산하는거 그거라 이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것은 여기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입증지조례와 이게 연계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증지조례와 이것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항으로서는 표시가 안되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세무과장 이재근   세무과장 이재근입니다. 
먼저 대전직할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의 제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동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감사원지정 세무감사가 오늘 오전에 종결됐습니다. 총 14만건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것을 점검을 받아가지고 지적된 사항은 추징분과 누락분 2,400만원, 21건만 지적이 되고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간 의원님께서 격려해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에 잘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히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덕구세의 과세면제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적용 시한이 대부분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현재 15개의 조례를 시한 연장을 하지않고 총칙,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유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보칙 부칙 여섯개의 장으로 구성된 단일 감면조례로 계속적인 세제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조정돼야 될 조례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1장은 목적이 되고 제2장부터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2장은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음성나환자 집단촌지원에 대한 감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현행의 감면지원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각 세목별로 분류되있던 구세감면조례를 통합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그런식으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시한을 한꺼번에 딱 줘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겁니다.  
제3장에서는 사회교육시설등을 지원하는 감면조례로써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과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 향교재단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 그다음에 그 감면사항은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과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에는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조례로써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 매매용 중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로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되겠으며 새로 신설된 조례로 여객 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조례로써 감면세목은 종합토지세 50／100을 경감하는걸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제5장은 지역발전지원등을 위한 감면조례를 규정을 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지방공동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으로 현행과 동일하고 감면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6장은 보칙과 부칙으로 되있으며 감면 신청은 별지1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게끔 되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시한은 97년 12월 31일로 되있습니다. 즉,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그 내용중에서 첫째 골자를 더 상세하게 말씀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감면조례 15개 세목을 통폐합해가지고 단일로 묶어가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체별로 유형별로 한꺼번에 묶어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중에서 자동차 처분에 금년도 의회때 해주신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조례는 금년도 98년도 12월 30일까지 되있는데 그것을 1년을 단축해가지고 9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을 단축해서 한꺼번에 조정이 되고 또 지방공사에 대한 한밭개발공사입니다. 면제조레는 그것도 98년 12월 31일까지 되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총괄해가지고서 97년 12월 31일로 1년을 단축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 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되있던 구세 과세면제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적용 시한이 대부분 만료됨에 따라 산재되있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여 조례운영의 효율성제고와 주민들에게 빠른 이해를 도모하고 최대한의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하여 사회복지지원, 사회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등 4개부분 15개 분야에 대한 단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건전재정운영과 합리적인 세정업무추진을 위하여 본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저기 그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구세감면 조례가 금년도 12월말 끝나는건 다 폐지시켜 버리고 앞으로 시한이 남은거중에 두가지는 1년을 앞당겨서 한꺼번에 묶고 지금있는거만 그대로 연수까지만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대목대목으로 묶는 겁니다. 다른거 넣고 그런건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조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까지 저희 구세감면 조례상에서는 여객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대전직할시 구조를 볼때 동부터미널하고 서부터미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심부가 앞으로 저희 대덕구를 관통하는 신탄진이라든지 대화동이라든지 그쪽에 많은 인구와 제3,4공단의 유치로 인해가지고서 우리 관내에도 여객터미널이 형성될 수 있는 전제를 할때 그럴때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사업인가를 취득한 날로부터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50%를 경감해가지고 그 여객터미널이 형성되면 상권이라든지 그 주위에 지가의 상승이라든지 그만큼 자치제 실현에 유리한 조건이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규정으로 하나 더 넣은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그 한 조항만 신설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세무과장 이재근   그런데 원래는 시에서도 그러한 안을 얘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확정하지 않고 이번 최종검토를 해가지고서 앞으로 내년도 6월 28일 이후에 본격 지자제 실현에 따라서 세수증대면에서 그러한 측면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규정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세무과장 이재근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써 공공시설용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터미널이라든지 관공서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관공서 유치지역이라든지 그런것이 도시계획상에서 지적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토세를 50% 경감한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재근   예. 

○세무과장 이재근   예.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입니다. 
송촌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조정이 불가피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송촌택지개발사업으로 법정동 경계가 불합리적으로 되어 도로를 경계로 하는 즉, 택지개발이후의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자 대전직할시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에 앞서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정동간의 이동되는 면적은 송촌택지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송촌지구 주택건설계획도에 의거 구적기를 이용하여 면적을 산출하였으며 이동인구는 송촌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구이동은 전혀 없습니다.  
법정동간 경계조정 대상은 도로를 경계로 법동, 중리동, 비래동 일부가 송촌동으로, 송촌동 일부가 중리동 일부로 편입하여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맨끝장에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 노란선으로 표시된것이 현재 송촌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법정동 경계표시가 그 곡선으로 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택지개발완료됨과 동시에 빨간선으로 해서 법동의 일부를 송촌동으로 넣고 또 중리동 일부를 송촌동으로 넣고 2번입니다. 3번 그것을 송촌동이 뾰족해서 안되겠어서 중리동으로 넣고 위에 4번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래동을 송촌동으로 넣어가지고서 경계를 조정하면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닐까 이렇게 해서 택지개발 이후에 법정동 경계를 현재 설명한대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건은 94년 10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재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가름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송촌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법정동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설정됨으로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일선 동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전례로 내려오고 있는 관습에 따라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하듯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생활권과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코자 도로를 경계선으로 조정하여 중리동, 법동, 비래동 일부를 송촌동으로 편입시키고 송촌동 일부를 중리동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요, 회덕1동장, 중리동장, 법동장한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받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첨부는 안됐습니다만. 그리고 여기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써 택지개발 시행과 동시에 전 주민이 다른데로 이전하게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은 전혀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의견수렴할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택지개발지구 때문에 주민이 전부 이동하다보니까 누구한테 당신이 나중에 살아야 될테니까 당신 의견을 해주세요 할 수도 없는거고 전혀 사람을 상대할 수 없고 다만 회덕2동장, 법동장, 중리동장한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 내봐라 해서 3개동장한테 해서 내본 결과 이렇게 구획을 정리해서 법정동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낸것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총무과장 김홍권 입니다. 영진로얄 아파트 법정동간 경계조정에 관한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진로얄아파트의 동일 아파트 단지내에 7개동중 4개동은 회덕1동, 즉 법정동인 읍내동에 관할이 되있고 3개동은 법동에 양분건립되어 2개 행정동에서 행정의 중복지도로 주민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합리적인 행정구역조정으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코자 대전직할시에 법정동간 경계조정 승인신청에 앞서 대덕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의 법정동간 경계조정은 아파트를 경계로 읍내동 일부를 법정동으로 편입하는 법정동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조정규모는 회덕1동에서 0.02㎢와 인구 1,406명을 법동으로 편입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보면은 제일 끝에 도면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일부 회덕1동에 주민들이 그 경계조정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건 없습니다만 법동에서 그 영진아파트 대표들이 전부 이렇게 진정을 내고 전에도 한번 전세대가 법동으로 구역을 변경해주십시요 하는 진정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생활권을 법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되서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전직할시장에게 경계조정보고를 해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법정동간의 경계조정에 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0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 직장주택 조합에서 회덕1동지역과 법동 일부지역의 경계지역에 건립된 아파트에서 주민들은 동일한 생활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4개동은 회덕1동에 3개동은 법동에 주민등록이 되있어 학군을 서로 달리하고 서로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하게 됨으로 주민들이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회덕1동에 주민등록이 된 인근 4개동 주민들이 법동으로 편입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행정구역 여건으로 볼때는 회덕1동에 그대로 모두 편입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나 장기적인 행정구역 책정문제를 가만하여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심도있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그현재 상황으로 볼때는 영진아파트 주민들이 7개동 약 1,400명이 삽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생활권이 다르다보니까 학군은 같고 생활권은 법동지역인데 주민등록만 회덕1동으로 되다 보니까 불편한점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윤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내용도 일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입장으로 하시면 저희가 빠른시일내에 다시 그 지역을 의견수렴해서 그에 따른 법정동간 경계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안해봤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여론수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우리의 사는 거주지역이 불편하니까 다른데로 옮겨주여야 되겠다는것이 들어오고 해야만 하는데 영진아파트이외에서는 지금까지 그 회덕1동에서 즉 읍내동에서 법동으로 가겠다는 이런 여론은 없었습니다, 진정도 없었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법동 일부 영진아파트에만 그 법동으로 할적에 옆에있는 주민들도 그에 따른 같이 법동으로 옮겨야 이전해줘야 될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될 때 좀 일리있는 말씀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해서 단시일내에 의회에 상정하는 방향으로 말이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취득물건에 대하여는 건물 4동에 건평 2,487평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9억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법동 192-1번지의 법동 분동건축예정지 499평의 대지위에 지층을 포함하여 지상 4층 건물로 신축하여 2,3층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은 슈퍼마ㅤㅋㅔㅌ 또는 백화점으로 활용하고 4층은 회의장 또는 예식장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축할 계획이며 예산은 18억 1,500만원이 소요되며, 이러한 복합건물을 이용하여 행정재산의 경영적인 관리와 민원행정과 가계생활의 동시제공과 세외수입증대로 자치재정에 기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둘째 중리동 101-1번지 근린공원내 연건평 약 1,500평의 청소년수련실을 신축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생활근거지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다음에 덕암동사무소는 현재 173평으로써 민원실이 협소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으며 민원대기실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3층을 증축하여 회의실과 창고를 이전하여 사무실및 민원실을 원활하게 이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목상동사무소의 증축은 당초에 중대본부가 없는 관계로 예비근 관리업무가 석봉동에서 통합 운영되어 오던중 94년 9월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분리되어 현재 동사무소 2층에 회의실 일부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불편한 점이 많아 27평을 증축하여 중대본부용으로 활용토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매각하려는 재산은 대덕구 대화동 35-229번지 145㎢, 대화동 229번지 오광진이 81년 4월 30일 이전의 사유건물 점유토지와 대화동 35-171번지 66㎢는 대화동 172번지 김석근이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로써 점유자에게 매각코자하여 본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뒤에 위원님들 7-2를 한번 보세요, 95년 취득대상재산목록. 제일위에 7-2요. 거기보면 네건, 우리가 취득한 것은 네갠데 49억이 소요됐으며 이 네건을 우리가 취득, 사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7-4 뒤에 있습니다. 그것은 두개 오광진이랑 김석근이 재산이 81년 4월 30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거기에 지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그 사람들한테 팔을려고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대상 면적이 오광진이 것은 약 2,3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매각하면요. 그다음 김석근이 것은 1,115만4,000원을 감정과표로 따져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건을 매각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우헌   전문위원 송우헌입니다. 
'95.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12월 10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첫째 제안이유, 둘째 주요골자는 서면보고로 가름하겠습니다. 
셋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3개 동사무소의 신 증축과 청소년 수련실신축및 국유재산인 대지 두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취득대상은 법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동사무소 신축 2만9,750.2㎢에 18억 2,500만원, 청소년 수련실 신축 4,958.7㎢에 30억원, 덕암동사무소 증축 198㎢에 7,800만원, 목상동사무소 증축 92.04㎢에 1,500만원, 그리고 매각대상은 두필지에 211㎢ 3,478만9,000원으로 대화동 35-229번지외 1필지로써 81년 4월 30일이전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행정능률의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안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제 청소년수련실은 시비가 15억 나오는거고 거기 15억을 보태려는 것이고 법동사무소는 이제 분동이 앞으로 신축할건데 경영사업 측면에서 이렇게 해보려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예, 안이죠. 그런걸 해보려는 겁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그렇지않죠. 청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적은데도 있고 큰데도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것은 별도로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박황규   안되는데도 있고 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3층으로 올리는 거예요. 평수가 적어서 증축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창고랑 회의실이랑 같이 하려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죠. 

○회계과장 박황규   그때 아마 양성화시켜 줘서 4월 30일 이전에, 

○회계과장 박황규  예, 그게 양성화된 거일 거예요. 

○회계과장 박황규   그건자체 동에서 동에서 수용비로 사도 되고 동에서 자체로 하면 됩니다. 얼마 안되고,... 

○회계과장 박황규  옛날에 중대본부가 없었는데 중대본부가 들어서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