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사담당주사 김용란   의사담당주사 김용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지역경제과장 김병연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맡은 업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철   기획감사실장 이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특히 구 재정운영에 대하여 많은 걱정과 고통을 분담해 주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중기투자재정계획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투자재정계획 개요, 중기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보완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활용하는 기본 자료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중기투자 재정계획 추진경위는 1988년 지방재정법 개정과 근거규정 마련을 시작으로 1989년 5개년 계획수립 시행, 1992년부터 우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199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 및 보완하여 우리구 재정운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목표는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 유지로 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에 의한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조기 정착에 있으며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계획 범위는 예산규모 2억원 이상 사업으로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으며 투자사업 선정은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4페이지 본 계획의 운영체계는 정부정책 지침을 기본으로 투자사업 심사후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 예산에 반영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있어서 정책과제로는 다가올 새천년을 쾌적하고 살기좋은 삶의 도시로 개발하고 우리구 주민의 생활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에 있으며 선진 시민의식 고취 및 지역문화 창달과 더불어 맑고 깨뜻한 자연환경 보존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첫째로 구 재정계획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중․장기 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과 상호 연계하고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며 경상예산을 감축 관리하여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민 생활편익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이용 복지시설과 취약지구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호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재정계획의 전망입니다. 우리구 2000년 재정여건 및 전망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세 둔화로 지속적인 세입감소가 예상되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확충과 복지시설의 건립 등 세출수요의 급증으로 다가올 2000년은 지역현안 사업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현년도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재정규모는 매년 연도말 추계수치로서 유동적이며 99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2000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므로 2000년도 개정규모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재정규모 세입추계는 총 654억 2,9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106억 4,100만원, 세외수입이 141억 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2억원, 조정교부금이 202억 9,700만원, 국고보조금이 128억 5,400만원, 시비보조금이 63억 2,900만원으로 추계 계상되었고, 세출추계로는 경상예산이 278억 1,000만원, 사업예산이 348억 9,100만원, 채무상환이 7억 5,400만원, 예비비 등이 19억 7,400만원 계상되었으며 그리고 연도별 세입 세출추계 증가율에 대한 추계 기준은 별도책자, 이 책자입니다. 투자재정계획서의 33페이지와 37페이지, 41페이지 세목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용재원 판단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가용재원 추계는 세입총액 654억 2,900만원에서 기본경비 추계 지출액 305억 3,800만원과 사업예산 348억 9,100만원을 제외한 58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3개분야 42건에 1,222억 8,800만원으로 이중 기 투자는 197억 4,300만원, 99년도는 80억 5,000만원, 2000년도는 103억 4,000만원, 2001년 137억 9,100만원, 2002년 106억 2,500만원, 2003년 140억 1,000만원 그리고 2004년 이후는 457억 2,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중 일반행정 분야는 2건에 51억 2,700만원, 문화체육분야는 9건에 741억 1,100만원, 사회복지분야 1건에 12억 5,900만원, 환경분야 2건에 53억 6,000만원, 주택분야 1건에 70억 500만원, 하천분야 3건에 42억 9,000만원, 도로분야 17건에 208억 6,000만원, 하수도분야 7건에 37억 7,500만원이 계획 수립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0년도 투자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총 18건에 103억 4,000만원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아래 유인물 내역과 같이 사업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야별 투자사업 우선순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계획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우리 대덕구 전 주민이 만족할 살기좋은 우리 대덕구가 되도록 빈틈없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중기투자 재정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