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밖에 주요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웅 의원   예.

○의장 전석광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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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웅 의원   먼저 문평동 화재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ㆍ송촌ㆍ중리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상포진은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 다시 활성화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극심한 신경통과 후유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께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을 통해 발병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있다면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사후 치료보다 사전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도 2023년 12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관련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조례의 취지가 훌륭하더라도 실제 정책과 집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구민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구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구가 사업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전액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부 지원 방식이나 단계적 지원을 통해서 사업은 시행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욱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집행기관에서 이를 외면하면 조례의 실효성이 저하되며, 조례에 따라 추진해야 할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단순히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의 입법 취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아가 그 조례를 통해 정책 변화를 기대했던 구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례를 종이 위의 선언에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 확보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예방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 대덕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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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자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의 재위촉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부패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고 회의 방식을 추가하여 의원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위 조례의 개정에 따라 명칭과 내용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자문 절차 및 연구결과물 관리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대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공정한 예산 집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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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대덕구 내 아동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조정 없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ㆍ인력 운영의 효율화와 유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시설의 위탁운영 기관에 대덕구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근거 조례를 정비하여 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집행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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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의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 김기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9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체조직 및 장기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명나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에 규정된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분야 전문성 제고 및 빈도수가 적은 에너지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개정된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비래동 116-2번지 일원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연축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및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가칭)비래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4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제29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