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행정자치국 국장 정영주.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에서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지원으로 구정 동력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와 현장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였으며, 세입 안정화와 체납 최소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직원복지, 능력과 상생의 인사운영을 통해 즐거운 직장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과 고향사랑기부문화를 정착시켰으며, 투명한 세무조사 및 공정한 과표 운영 기반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납세자 편의 세정을 운영하였으며,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인 직원복지 개선과 인재가 성장하는 일터 구현, 주민이 주도하는 상생형 행정체계를 고도화하겠으며, 지방세입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 및 납세자 공감의 편의세정 운영을 확대하고 세입관리를 내실화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민 접점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소통의 공감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6부터 96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운영지원과 소관,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직장 조성 입니다.
  직원 불편사항 적극개선, 당직근무 환경개선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급 간, 세대 간 부담없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하나 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키겠으며, 복무제도 개선, 국외 정책연수, 문화생활 지원 등 균형있는 삶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공정한 보상, 공감과 배려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으로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맞춤형 인력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구축하고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직원복지 확대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장례물품 지원을 신설하고 휴양시설이용비 지원을 확대하여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열린 대화와 상호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발전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AI활용역량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성장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00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관리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의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및 지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용 차량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은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1쪽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입니다.
  구청사 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물 성능향상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전기, 소방, 승강기시설 유지‧관리 및 안정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수요 및 협력기반의 체감행정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와 구, 동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내실화와 대덕구민대상의 상징성 강화로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소통과 협업으로 일상이 즐거운 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현장주민 맞춤형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치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다음은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지방시대 생활자치 혁신입니다.
  주민자치회 조직운영의 효율화, 주민자치 학교운영 등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동별 맞춤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를 세심히 반영하고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기획‧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기부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 기금사업발굴, 기부채널 추가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서포터즈 활동강화, 신규 답례품 확대 등을 통해 기부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공동체의 주도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 목표액의 초과달성 노력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47억원으로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수요 적기지원을 위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빈틈없는 세무조사 및 투명한 과표 운영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직권변경을 추진하여 공정한 지방세 과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8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차별화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자긍심 향상 및 납세의식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각각 선정하고 우대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신고세목의 납기 지원 사전안내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 운영하고, 전자송달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증대 및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및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26년 징수목표액은 941억 3,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에 대한 정확한 부과 징수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지방소득세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 세목별 신고 및 납부편의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원관리로 신고도움창구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며 독립세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체계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맞춤형 체납정리 및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현장중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협업을 통한 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자별 현황 분석 및 세입보호관 운영으로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고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감민원과 소관 배려와 존중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후견인제‧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와 유기한 민원 신속처리로 민원품질을 향상시키고, 무인발급기 PC교체 시스템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우선 창구 운영으로 취약계층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악성민원대응 모의훈련실시 및 민원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민원담당자 보호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4쪽 투명한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관리 구현입니다.
  정보공개 단축처리 및 비공개문서 공개전환으로 주민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투명행정 구현하고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 이관‧평가하고 주요기록물 전산화 및 시스템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기록보존관리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1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생활편의와 직결되는 긴급한 민원신청을 24시간 이내에 처리,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의 검증을 강화하고 방문 민원인과 1:1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등록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행정자치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민선8기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고요. 앞서 보시면은 공사하고 제품건수가 거의 3년 동안 70% 정도거든요. 그리고 용역권이 23%하고 조달구매가 70건으로 14.3%인데 지금 보시면 공사나 물품 관련에는 우선 수의계약 대상자로 해서 70% 정도고요. 그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반드시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성 있는 업무들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 업체라든지 또 우리가 여기서 용역 관련해서 학술 연구 관련된 단체라든지 여기가 조금 적어서 떨어지고요.
  말씀하신 조달물품 구매 14.3%는 앞서 말씀 주신 물품구입 69% 하고 플러스 시켜서 보시면 될게 우리가 관내물품 구입하지 못하는 나머지를 지금 조달로써 하기 때문에 14.3%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공사나 물품이 70% 정도라는 거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한테 수주를 주기 위해 하더라도 업체들이 거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좀 낫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부단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큰 글씨는 보입니다. 대덕구 청사 이전 대전시가 책임진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2022년도에 당시 허태정시장과 지금 우리 국회위원이신 박정현위원이 청장이실 때 MOU를 통해가지고 협약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300억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구체적인 감정가가 아닌 탁상가격으로 서류상으로서 본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가나 그걸 떠나서도 전에 동구청에서 저희하고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사 완공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조달 관련해서 시하고 협상할 때 400억에서 500억을 기준으로 향후에 협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체화해서 감정가격까지 안 가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하고 협상하기 위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오정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이 청사내에 이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 중앙공모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지금 시비 자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비용으로 우리가 청구하기 위해서 500억을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관련 소관 부서가 있지만 이거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든 민원인들과 직원들한테 1시간 정도 무료를 주고요. 그리고 청사방문하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한 행사하고 타 기관에서 방문하는 분들, 계획돼 있는 분들 외에는 감면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그렇게는 안되고 있는게요. 왜냐하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 그건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50%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국가유공자와 관련돼서는 50%까지 감면을 해 주는 상황인데 한번 더 세세하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야 되는데 다른 대덕구에 있는 전체 부설주차장에서 감면받는 사항들도 등록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상황파악은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감면을, 지금 50%감면조항은 하루 맥시멈이 2,400원에서 감면을 한다고 하면 1,200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50% 감면조항을 두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차, 국가유공자 관련된 그 자료들을 정확하게 확보해가지고 감면해주고 있는지에 대한건 사후에 확인하고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아직 저희가 지금 외주 용역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이게 좀 오랜 시간 문화 혜택으로써 저희가 법인으로서 1년에 100만원씩 하고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 따나 좀더 찾아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좀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22개 업체에서 51개 상품을 했는데요. 작년에 특이할 만한 것은 지역의 맛집인 ‘오문창순대’를 넣어서 조금 많이 좀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식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반석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닙니다. 한 13개 업체에서 31개 품목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많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거의 다 그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들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경김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빼면 거의 지역에 소상공인들 중심이죠. 저희 지역에서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22개 업체 중에서 15~18개 업체 정도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 지역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지역에 저희 말고 성공한 사례를 보면 중구같은 경우에는 ‘성심당’ 때문에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고요.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성경김’이 주도적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공단쪽에 타올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타올 중심으로 했다가 작년에 조금 히트친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중에 삼겹살을 관리하는 업체 것이 인기도가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몽심’이라고 하는 빵가게가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각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그 업체들의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을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상품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똑같은 조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2019년에 3개동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한 6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당시 2019년도에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저희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땐 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사업과 마을의 여러가지 의제‧논제들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좀 마을의 의제들을 풀어보자 해가지고 시작됐고요.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많이 정착화되어 있고 또 밀도있게 잘하는 동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6년 동안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관련된 자치업무나 또 우리가 수탁업무라든지 또 그리고 협의업무라든지 한 3개 정도가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조금 회장님들의 리더십이 좀더 활발히 좀 진행돼야 되는 그런 관계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거에 답변드리면은 주민자치회 전체를 총괄하면서 회의주제라든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러 사업과 관련돼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업무 그리고 협의업무 그러니까 자치업무는 주민총회나 마을계획을 세울 때 마을축제나 마을신문 같은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고요.
  협의업무 관련해서는 동행정기능 중에 일부도 또 주민자치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업무 관련해서는 표면화돼 있는게 지금 학습마을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체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주민자치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이 섬세한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회의라고 해가지고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데 자생단체나 원하는 주민들을 공모를 통해서 25명 이내로 선발을 합니다. 임기는 2년인데요. 여기에서 각동 12개동 지역회의에서 의제가 나오고 올해만 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개동에서 한 400개 정도의 의제가 나왔고 거기에서 19개가 선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저희 구에선 온라인투표를 위해서 12개동의 가장 사업과 관련된 점수를 주민들이 선택해서 먹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청내에 예산참여구민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심사를 통해서 50%:50%로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게 지적된 사항들이었고 다만, 원본 자체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된거고,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민간단체들이나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더 정확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또 지적과 동시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하여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요.
  향후 증빙자료까지도 더 철저히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누락 관계는 다시 우리가 보완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적사항 그대로 의회에도 확인시켜줘야 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인쇄라든지 복사 관련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너무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복원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참고할 수 있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사무 관련해서 자치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반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4개, 5개 분과를 통해서 좀 의제발굴과 관련된 것들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또 의제발굴에 어떤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면화 돼서 문제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탁업무 관련된 그런 것들 매니저와 같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각 동이 조금 안정적인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은 지방자치 주민자치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위원님들하고 좀더 심도있는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권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 갖는 열등감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업무와 수탁업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게 자리매김이 돼야지 주민자치가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회장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건 그건 동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 송순미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회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오정동 동장 송순미.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늦게 확인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위원님, 11월 아까 날짜상으로 20일날 대전조차장 관련된 공청회에 모(某) 정당에서 이제 주최했는데 제가 각 동에 확인하기로는 그 지구당 사무국장이 직원 한 분이랑 각 동에 방문해서 본인들이 적의 장소에다가 그 포스터를 게첨하려고 했고요. 동은 또 동 나름대로의 게첨 장소라든지 주민들 이미지가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그 본인들이 안내해서 본인들이 달게 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놓고 간 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이 게첨한 사항까지 확인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죄송한데,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동에서 개최되는,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공공게시판에다 걸을 수 있고요. 
  그게 제가 위원님한테 조금 어필하면은 조차장사업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을 어렵게 10년만에 따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일반 개인 정당에 관한 것보다는 각 동에서 느꼈을 때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의 사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닌 걸로 조금 동장님들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공익성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그 정당에서 와서 붙이면 장소는 할애해 줄 수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저도 조금 죄송스러운게 그렇다 치더라도 동에서는 협소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붙이고 간걸 또 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금 아시겠지만 도로상에 현수막 게시되어있는 거 정당에서 걸은 건 절대 저희가 건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정기간 안에. 
  또 우리 동장님들이 확인하지 못한 포스터 같은 게 동 주민센터에 게첨되어 있는 걸 또 우리가 그걸 떼어서 옮기면 그것도 또 주최 측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고 어느 정당에서든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공공게시판에는 게시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게 아마 동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12개동이 다 아까 위원장님이 확인하시듯이 동에 일괄 배부해서 동장의 지시해서 붙인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이 각 동을 돌면서 적의 장소에다 붙이는데 직원들이 확인한 데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가 붙이면 안된다 하고 하니까 이제 놓고 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붙이는 걸 위원장님이 한번 보신 것 같고요. 전체 다 동 직원들이 붙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어쨌건 전체 동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전에 이 정치의 시즌이 왔을 때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더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송촌동에 저희가 올해 발족을 했는데요. 그 북대전세무서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각종 제증명발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라든지 신고분 신고할 때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북대전 세무소까지 가지 않고,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렇죠. 거기 신고니까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하고 지방세가 그전엔 지금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다만, 그 사업장등록 신청‧변경하고 재증명발급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5월말 납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든지 근데 신고를 받을 뿐이지 신고기간 안에 거기에서 지방세 우리 수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가 송촌동 출장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면 최종 목표는 우리 대덕구내에 독립적인 대덕세무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그렇게 지원하지만 인력이나 또 내부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세무서 역할을 출장소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에서 촉구 발기인대회 해서 이렇게 대덕세무서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그런 또 저희가 요구 퍼포먼스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행정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향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확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가 통상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액이 발생하면은 체납액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부동산 압류와 채권 압류를 합니다. 봉급 압류라든지 금융권 관련된. 
  그럼 그 뒤에 실물적인 걸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고 다양한 체납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볼때는, 작년에 스마트폰 전자고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NS 상에서 카톡을 통해서 체납액을 고지시켜주고 받겠다 하는 그런데 그 여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련의 그 체납처분에 또 하나의 기법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30만원 미만하고 3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30만원 이상이라는 건당 우리가 얘기하는 고액 체납자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가산금이 계속 60개월 동안 붙여 나가고요. 30만원 미만은 주민세 1만 2,000원에서 또 금액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납기후 가산금이 한 번만 붙고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30만원 이상이 6.6%인건 중가산금이 붙어 나가기 때문에 이 분도 알고 있으면서도 납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못 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3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좀 더 23.6%로서 부담 없이 요건 관련해서 스마트 전자고지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체납 처분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기법을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보면은 이 스마트폰 전자고지가 전체의 체납액을 받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이건 저희가 그 법정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 독촉을 위한 방법들이고 이제 그 위원님이 혹시 이거 하고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 게 정기분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송달이 보낸게 송달된 걸로 확인해서 거기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납부안내를 통해서 그냥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오래전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우리 납세자의 권익, 쉽게 말하면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다양한 환급 관련한 것들에 대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걸 챙겨주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생겼고요. 직원 1명이 지금 감사실에 가서 이렇게 분리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서부터 각 실‧과에서 부과해서 받지 못한 세금들을 세원관리과로 1년 이후에 이관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관련된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주민들의 납세자보호관과 똑같은 역할로서 세외수입 쪽에서도 체납처분이나 징수유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같은 경우들을 옴부즈맨 역할로 찾아드리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봄에 우리 세원관리과 내에 직원 2명이 주축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요. 지금 8월말 기준으로 실적이 16명을 검토해서 납세 부가‧징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 16명을 검토해서 2명에게 유예조치하고 14명에게 분납유도 등을 하는 등 해갖고 16명을 상담해서 조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이게 조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탄생 모태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향후 이건 관련해서는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회의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알겠습니다.

○출석 위원   (3인)
이준규  유승연  박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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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운영지원과장        박상윤
자치행정과장        안성희
세정과장            송성섭
세원관리과장        이명선
공감민원과장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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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이승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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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감사개시)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행정자치국 국장 정영주.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자치국에서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지원으로 구정 동력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와 현장중심의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를 실현하였으며, 세입 안정화와 체납 최소화를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행정을 구현하였으며, 구민이 중심이 되는 고품질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금년 성과로는 수요자 중심의 직원복지, 능력과 상생의 인사운영을 통해 즐거운 직장을 조성하고 생활밀착형 행정 구현과 고향사랑기부문화를 정착시켰으며, 투명한 세무조사 및 공정한 과표 운영 기반의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를 추진하고 납세자 편의 세정을 운영하였으며,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속적인 직원복지 개선과 인재가 성장하는 일터 구현, 주민이 주도하는 상생형 행정체계를 고도화하겠으며, 지방세입 초과달성을 위한 노력 및 납세자 공감의 편의세정 운영을 확대하고 세입관리를 내실화하고 맞춤형 체납관리를 강화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운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민 접점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배려와 소통의 공감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76부터 96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쪽 운영지원과 소관,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직장 조성 입니다.
  직원 불편사항 적극개선, 당직근무 환경개선으로 편안하고 즐거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급 간, 세대 간 부담없이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하나 되는 직장분위기를 정착시키겠으며, 복무제도 개선, 국외 정책연수, 문화생활 지원 등 균형있는 삶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쪽 공정한 보상, 공감과 배려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한 평가 및 보상으로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인사행정과 맞춤형 인력운영으로 신뢰받는 인사운영을 구축하고 균형인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직원복지 확대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장례물품 지원을 신설하고 휴양시설이용비 지원을 확대하여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열린 대화와 상호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발전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AI활용역량과 회복탄력성을 갖춘 성장형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100쪽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출관리 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의 수주 기회의 확대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업무 추진 및 지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용 차량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은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1쪽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성 제고 및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입니다.
  구청사 공유재산 매각 및 시설물 성능향상을 위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전기, 소방, 승강기시설 유지‧관리 및 안정성 강화를 통해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주민수요 및 협력기반의 체감행정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을 통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시와 구, 동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지역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행사의 내실화와 대덕구민대상의 상징성 강화로 구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소통과 협업으로 일상이 즐거운 공감 행정 추진입니다.
  주민과 현장주민 맞춤형 소통‧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민간단체활동 지원을 통해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촘촘한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치안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다음은 주민참여로 완성하는 지방시대 생활자치 혁신입니다.
  주민자치회 조직운영의 효율화, 주민자치 학교운영 등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동별 맞춤형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수요를 세심히 반영하고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직접 기획‧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5쪽 기부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상생 실현입니다.
  직원 아이디어 공모, 기금사업발굴, 기부채널 추가확보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겠으며, 서포터즈 활동강화, 신규 답례품 확대 등을 통해 기부참여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으로 공동체의 주도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 목표액의 초과달성 노력입니다.
  202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47억원으로 정확한 부과 및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원을 확보하여 재정수요 적기지원을 위해 지방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7쪽 빈틈없는 세무조사 및 투명한 과표 운영입니다.
  탈루‧은닉세원발굴을 위해 체계적인 법인세무조사 및 세수누락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조성 및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하겠으며, 투명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고시와 건축물시가표준액의 합리적인 직권변경을 추진하여 공정한 지방세 과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08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차별화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자긍심 향상 및 납세의식고취를 위해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각각 선정하고 우대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겠으며, 신고세목의 납기 지원 사전안내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 운영하고, 전자송달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납세자의 편의증대 및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원관리과 소관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및 안정적 세수 확보입니다.
  2026년 징수목표액은 941억 3,400만원으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등에 대한 정확한 부과 징수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지방소득세 효율적 운영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 세목별 신고 및 납부편의성을 강화하고 맞춤형 세원관리로 신고도움창구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며 독립세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체계를 고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쪽 맞춤형 체납정리 및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고 현장중심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협업을 통한 세수입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납자별 현황 분석 및 세입보호관 운영으로 징수 효율성을 강화하고 부과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공감민원과 소관 배려와 존중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민원후견인제‧사전심사청구제 활성화와 유기한 민원 신속처리로 민원품질을 향상시키고, 무인발급기 PC교체 시스템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우선 창구 운영으로 취약계층 접근성을 고려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구현하고 악성민원대응 모의훈련실시 및 민원담당자 역량강화교육 등을 통해 민원담당자 보호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4쪽 투명한 정보공개와 체계적인 기록관리 구현입니다.
  정보공개 단축처리 및 비공개문서 공개전환으로 주민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투명행정 구현하고 국가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정리, 이관‧평가하고 주요기록물 전산화 및 시스템 유지‧보수로 안정적인 기록보존관리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115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생활편의와 직결되는 긴급한 민원신청을 24시간 이내에 처리,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구민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가족관계등록의 검증을 강화하고 방문 민원인과 1:1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신속 정확한 등록사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행정자치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수주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저희가 민선8기 3년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고요. 앞서 보시면은 공사하고 제품건수가 거의 3년 동안 70% 정도거든요. 그리고 용역권이 23%하고 조달구매가 70건으로 14.3%인데 지금 보시면 공사나 물품 관련에는 우선 수의계약 대상자로 해서 70% 정도고요. 그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가 반드시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성 있는 업무들 예를 들면,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처리 업체라든지 또 우리가 여기서 용역 관련해서 학술 연구 관련된 단체라든지 여기가 조금 적어서 떨어지고요.
  말씀하신 조달물품 구매 14.3%는 앞서 말씀 주신 물품구입 69% 하고 플러스 시켜서 보시면 될게 우리가 관내물품 구입하지 못하는 나머지를 지금 조달로써 하기 때문에 14.3%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공사나 물품이 70% 정도라는 거는 상당히 진전이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용역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업체한테 수주를 주기 위해 하더라도 업체들이 거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좀 낫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부단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큰 글씨는 보입니다. 대덕구 청사 이전 대전시가 책임진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2022년도에 당시 허태정시장과 지금 우리 국회의원이신 박정현의원이 청장이실 때 MOU를 통해가지고 협약한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300억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가 구체적인 감정가가 아닌 탁상가격으로 서류상으로서 본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물가나 그걸 떠나서도 전에 동구청에서 저희하고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사 완공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한 1,700억 정도 필요하고 거기에 조달 관련해서 시하고 협상할 때 400억에서 500억을 기준으로 향후에 협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체화해서 감정가격까지 안 가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하고 협상하기 위한 가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체화된 것은 없고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앞으로 향후 계획이 오정동 도시재생혁신지구 이 청사내에 이 시범사업 선정을 위해서 중앙공모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도 지금 시비 자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를 통합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비용으로 우리가 청구하기 위해서 500억을 잡아 놓은 거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마 관련 소관 부서가 있지만 이거 관련된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손해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모든 민원인들과 직원들한테 1시간 정도 무료를 주고요. 그리고 청사방문하는 우리가 업무계획을 한 행사하고 타 기관에서 방문하는 분들, 계획돼 있는 분들 외에는 감면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그렇게는 안되고 있는게요. 왜냐하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 그건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한번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50%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분들에 대해서 경찰이라든지 국가유공자와 관련돼서는 50%까지 감면을 해 주는 상황인데 한번 더 세세하게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저희한테 등록돼야 되는데 다른 대덕구에 있는 전체 부설주차장에서 감면받는 사항들도 등록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신청에 의해서.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상황파악은 못 했기 때문에 추후에 한 번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받아서 어떤 분들을 어떻게 감면을, 지금 50%감면조항은 하루 맥시멈이 2,400원에서 감면을 한다고 하면 1,200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50% 감면조항을 두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경차, 국가유공자 관련된 그 자료들을 정확하게 확보해가지고 감면해주고 있는지에 대한건 사후에 확인하고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아직 저희가 지금 외주 용역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이게 좀 오랜 시간 문화 혜택으로써 저희가 법인으로서 1년에 100만원씩 하고 이용하는 우리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게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마 따나 좀더 찾아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좀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22개 업체에서 51개 상품을 했는데요. 작년에 특이할 만한 것은 지역의 맛집인 ‘오문창순대’를 넣어서 조금 많이 좀 호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음식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반석위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닙니다. 한 13개 업체에서 31개 품목이 더 추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많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거의 다 그 보면은 지금 소상공인들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경김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빼면 거의 지역에 소상공인들 중심이죠. 저희 지역에서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22개 업체 중에서 15~18개 업체 정도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 지역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지역에 저희 말고 성공한 사례를 보면 중구같은 경우에는 ‘성심당’ 때문에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고요. 저희도 그거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성경김’이 주도적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공단쪽에 타올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타올 중심으로 했다가 작년에 조금 히트친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소상공인 중에 삼겹살을 관리하는 업체 것이 인기도가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몽심’이라고 하는 빵가게가 또 젊은 친구들한테는 좀 많이 각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그 업체들의 시장 가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격을 조절하기는 어렵고요. 상품의 질적 변화를 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똑같은 조건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시장가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2019년에 3개동 시범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한 6년째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당시 2019년도에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저희도 시범사업을 시작했을 땐 주민의 대표성 문제가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사업과 마을의 여러가지 의제‧논제들을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현장에서 좀 마을의 의제들을 풀어보자 해가지고 시작됐고요.
  지금 6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 많이 정착화되어 있고 또 밀도있게 잘하는 동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6년 동안 시스템적인 그러니까 주민자치와 관련된 자치업무나 또 우리가 수탁업무라든지 또 그리고 협의업무라든지 한 3개 정도가 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십이 조금 회장님들의 리더십이 좀더 활발히 좀 진행돼야 되는 그런 관계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거에 답변드리면은 주민자치회 전체를 총괄하면서 회의주제라든지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러 사업과 관련돼서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업무 그리고 협의업무 그러니까 자치업무는 주민총회나 마을계획을 세울 때 마을축제나 마을신문 같은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그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자고요.
  협의업무 관련해서는 동행정기능 중에 일부도 또 주민자치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탁업무 관련해서는 표면화돼 있는게 지금 학습마을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체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매니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주민자치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편입되지 못한 분들이 섬세한 사업과 관련돼서 관심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 지역회의라고 해가지고 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데 자생단체나 원하는 주민들을 공모를 통해서 25명 이내로 선발을 합니다. 임기는 2년인데요. 여기에서 각동 12개동 지역회의에서 의제가 나오고 올해만 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개동에서 한 400개 정도의 의제가 나왔고 거기에서 19개가 선택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저희 구에선 온라인투표를 위해서 12개동의 가장 사업과 관련된 점수를 주민들이 선택해서 먹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구청내에 예산참여구민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서 심사를 통해서 50%:50%로 해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죄송합니다. 위원님.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살펴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1차적으로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검사를 하는데요. 그때 이게 지적된 사항들이었고 다만, 원본 자체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된거고, 아무튼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민간단체들이나 보조금을 받는 분들이 더 정확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또 지적과 동시에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하여간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송구스럽고요.
  향후 증빙자료까지도 더 철저히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누락 관계는 다시 우리가 보완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적사항 그대로 의회에도 확인시켜줘야 될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인쇄라든지 복사 관련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은 너무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게 복원해서 위원님들이 불편하지 않게 참고할 수 있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사무 관련해서 자치업무와 관련된 것들은 어느 정도 반석에 올라와 있습니다. 각 동에서도 4개, 5개 분과를 통해서 좀 의제발굴과 관련된 것들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한 4년, 5년 지나다 보니까 또 의제발굴에 어떤 한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표면화 돼서 문제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탁업무 관련된 그런 것들 매니저와 같이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각 동이 조금 안정적인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면은 지방자치 주민자치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위원님들하고 좀더 심도있는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지금 예산편성과 관련된 권한이 있고 하기 때문에 동에 있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또 갖는 열등감 같은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업무와 수탁업무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서 이게 자리매김이 돼야지 주민자치가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회장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건 그건 동 주민자치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동장 송순미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회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오정동 동장 송순미.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늦게 확인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위원님, 11월 아까 날짜상으로 20일날 대전조차장 관련된 공청회에 모(某) 정당에서 이제 주최했는데 제가 각 동에 확인하기로는 그 지구당 사무국장이 직원 한 분이랑 각 동에 방문해서 본인들이 적의 장소에다가 그 포스터를 게첨하려고 했고요. 동은 또 동 나름대로의 게첨 장소라든지 주민들 이미지가 있어서 일부 동에서는 그 본인들이 안내해서 본인들이 달게 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놓고 간 걸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저희 직원들이 게첨한 사항까지 확인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죄송한데, 동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동에서 개최되는,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나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공공게시판에다 걸을 수 있고요. 
  그게 제가 위원님한테 조금 어필하면은 조차장사업 관련해서는 국책사업을 어렵게 10년만에 따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어떤 일반 개인 정당에 관한 것보다는 각 동에서 느꼈을 때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개인의 사적인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닌 걸로 조금 동장님들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공익성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그 정당에서 와서 붙이면 장소는 할애해 줄 수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기에는 저도 조금 죄송스러운게 그렇다 치더라도 동에서는 협소공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붙이고 간걸 또 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지금 아시겠지만 도로상에 현수막 게시되어있는 거 정당에서 걸은 건 절대 저희가 건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정기간 안에. 
  또 우리 동장님들이 확인하지 못한 포스터 같은 게 동 주민센터에 게첨되어 있는 걸 또 우리가 그걸 떼어서 옮기면 그것도 또 주최 측에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고 어느 정당에서든 와서 홍보할 수 있는 공공게시판에는 게시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게 아마 동장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12개동이 다 아까 위원장님이 확인하시듯이 동에 일괄 배부해서 동장의 지시해서 붙인 게 아니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이 각 동을 돌면서 적의 장소에다 붙이는데 직원들이 확인한 데 같은 경우는 그쪽에다가 붙이면 안된다 하고 하니까 이제 놓고 간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붙이는 걸 위원장님이 한번 보신 것 같고요. 전체 다 동 직원들이 붙이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어쨌건 전체 동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전에 이 정치의 시즌이 왔을 때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우리 동장님들한테 지침을 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책임을 통감하고요. 이 시간 이후에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좀더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저희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송촌동에 저희가 올해 발족을 했는데요. 그 북대전세무서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서 각종 제증명발급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라든지 신고분 신고할 때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종합소득세 신고라든지 북대전 세무소까지 가지 않고,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렇죠. 거기 신고니까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왜 그러냐면 어떻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국세하고 지방세가 그전엔 지금 완전히 분리돼 있고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다만, 그 사업장등록 신청‧변경하고 재증명발급 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5월말 납기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라든지 근데 신고를 받을 뿐이지 신고기간 안에 거기에서 지방세 우리 수납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가 송촌동 출장소를 만들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면 최종 목표는 우리 대덕구내에 독립적인 대덕세무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세무서에서 그렇게 지원하지만 인력이나 또 내부전산망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세무서 역할을 출장소에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여기에서 촉구 발기인대회 해서 이렇게 대덕세무서를 우리 관내에 유치하는 그런 또 저희가 요구 퍼포먼스도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중앙행정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향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확인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서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가 통상 지방세를 부과하고 체납액이 발생하면은 체납액을 받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하게 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부동산 압류와 채권 압류를 합니다. 봉급 압류라든지 금융권 관련된. 
  그럼 그 뒤에 실물적인 걸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을 떼고 다양한 체납 기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아마 제가 볼때는, 작년에 스마트폰 전자고지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SNS 상에서 카톡을 통해서 체납액을 고지시켜주고 받겠다 하는 그런데 그 여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련의 그 체납처분에 또 하나의 기법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30만원 미만하고 30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30만원 이상이라는 건당 우리가 얘기하는 고액 체납자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가산금이 계속 60개월 동안 붙여 나가고요. 30만원 미만은 주민세 1만 2,000원에서 또 금액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건 납기후 가산금이 한 번만 붙고서 마무리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30만원 이상이 6.6%인건 중가산금이 붙어 나가기 때문에 이 분도 알고 있으면서도 납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못 낸 거고요. 제가 볼 때는 30만원 미만 같은 경우는 소액이기 때문에 좀 더 23.6%로서 부담 없이 요건 관련해서 스마트 전자고지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어떤 체납 처분의 끝자락에서 또 다른 기법을 확인해서 했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보면은 이 스마트폰 전자고지가 전체의 체납액을 받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이건 저희가 그 법정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부 독촉을 위한 방법들이고 이제 그 의원님이 혹시 이거 하고 좀 헷갈리셨을 수 있는 게 정기분 같은 경우 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송달이 보낸게 송달된 걸로 확인해서 거기서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납부안내를 통해서 그냥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오래전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납세자보호관이라고 우리 납세자의 권익, 쉽게 말하면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다양한 환급 관련한 것들에 대한 본인이 알지 못하는 걸 챙겨주기 위해서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생겼고요. 직원 1명이 지금 감사실에 가서 이렇게 분리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서부터 각 실‧과에서 부과해서 받지 못한 세금들을 세원관리과로 1년 이후에 이관해가지고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외수입 관련된 부과‧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우리 주민들의 납세자보호관과 똑같은 역할로서 세외수입 쪽에서도 체납처분이나 징수유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같은 경우들을 옴부즈맨 역할로 찾아드리기 위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봄에 우리 세원관리과 내에 직원 2명이 주축이 돼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요. 지금 8월말 기준으로 실적이 16명을 검토해서 납세 부가‧징수에 문제가 있는 분들, 16명을 검토해서 2명에게 유예조치하고 14명에게 분납유도 등을 하는 등 해갖고 16명을 상담해서 조금 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이게 조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탄생 모태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향후 이건 관련해서는 효율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끔 협업할 수 있도록 많이 좀 회의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