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4일 (목)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 (김기흥의원,양영자의원,박효서의원,이준규의원,유승연의원,조대웅의원)
  3.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6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3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화폐 대덕이로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지역 현장을 돌아보면 “장사하기 너무 힘들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5년 2.07%로 최근 12년 중 최고 수준입니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폐업률이 2024년 9.04%에서 2025년 1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MF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전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75.2%로 전국 평균 79.1%보다 훨씬 낮습니다.
  정부가 소비쿠폰, 상생페이백 같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민생현장에서는 10월 추석 특수도 못 느꼈다는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가 검증된 정책인 ‘대덕e로움’활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20년 정책효과 분석에서도 가맹점 매출 월평균 133만원 증가, 사용자 35%는 대덕구 내 소비 증가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역화폐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직접적 수단임이 데이터로 입증된 것입니다.
  지난 8월, 국회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의 발행비용 의무 지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제는 발행 안정성은 높아지고 인구감소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줄어드는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대전 중구의 ‘중구통’은 전국 최초로 국비 직접 지원을 받으며 발행 규모 확대와 지속 가능성의 좋은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덕구는 어떻습니까? 2023년 이후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고, 올해 예산안에는 운영비 1억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전면 중단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대전시 정책만 바라보고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대덕구민을 위한 독자적인 지역경제 전략을 세울 때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법 개정이라는 전제 조건이 이미 충족된 지금,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e로움’지역화폐 사업을 재추진하거나 활성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만일 계획이 없다면, 극심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안 정책’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사용된다는 특성 덕분에 외부 소비의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 내부에 매출이 다시 돌게 합니다.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서도 대형마트에서 소상공인으로 매출 이전, 지역 내 소비증가, 외부 유출 방지 효과가 명확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즉 발행량이 많은 지자체일수록 경제적 이익을 더 크게 누립니다. 대덕구는 송촌동·신탄진 상권, 한남대·대전신학대 대학 상권, 대청호와 한남대 선교사촌 같은 관광자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적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지역화폐의 정책 효율이 훨씬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역시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원도심·신도심 간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자치구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지금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생존의 위기입니다. 대덕구의 지역화폐 ‘대덕e로움’은 한때 우리 지역경제를 지탱했던 실효성 높은 정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마련과 더불어 구민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제도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과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대전광역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 총인구는 144만 1,596명이며 대덕구는 5개 자치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으며 1위인 서구와 비교하면 약 3배의 차이가 납니다. 서구는 46만 3,776명, 대덕구는 16만 6,344명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도 말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에 도달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하여 전국이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2024년 대전광역시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전국 평균 0.75명보다는 높지만,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대덕구는 그 속도가 더 빠르고, 그 영향도 더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역 소멸의 위기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인구구조의 변화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 활력 저하, 지방소멸 위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로 직결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덕구는 대덕구 인구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임신·출산·보육·일자리·도시재생 등 각 분야 전문가 회의를 통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3대 분야인 생활밀착지원, 정착환경조성, 정주여건개선 등 6개 부문 총 72개 세부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정주 인구 18만 4,000명 달성을 목표로 ‘내 일상이 즐거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덕구 차원에서의 대응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 활용을 위한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의 지금까지 추진된 저출산 대응 사업의 구체적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
  둘째, 청년층 유입을 위한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오정동 재창조 사업, 조차장역 개발사업 등 주요개발사업과 연계한 청년 정착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령‧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계획과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청년층 유출, 고령화사회 문제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상호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별로 분산된 정책을 통합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종합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합니다. 
  세계적 과학기술 인프라를 갖춘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접근성, 맑은 호수와 생태계의 신비를 볼 수 있는 생태관광 일번지 대청호, 그리고 무엇보다 대덕 구민들의 열정과 지혜가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의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 입니다.
  오늘 본위원은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타당성과 재정부담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총 사업비와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제시된 총 사업비는 250억원입니다.
이 중 국비 125억원과 교육청 50억원을 제외해도 우리 구의 자체 부담액만 75억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우리 구가 이미 신청사 건립을 위해 1,598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압박을 짊어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5억원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더욱이 공공건축물 사업은 공사 과정에서 설계 변경, 자재비 상승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확대될지에 대한 충분한 분석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덕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자심사의뢰서에는 대전시가 75억원의 50%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고 적혀 있지만 실제 대전시의 입장은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을 본 의원은 확인했습니다.
  대전시의 지원 가능성, 정말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하셨는지, 재정확보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실한 수요조사 입니다.
  복합문화센터의 이용 수요는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나 새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투자심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보면 약 5만명의 신탄진 생활권 주민 중 겨우 176명, 그것도 새일초등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게다가 수혜주민의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새일초 교직원, 학부모, 학생 176명이 지역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류입니다. 사실상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신뢰해도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더욱이 1차 투자심사결과에서도 지적받았듯이 주변에는 이미 여러 공공‧민간 문화체육시설이 존재해 기능 중복과 투자효율성 저하 우려도 큽니다.
  구청장님, 이 정도의 조사로 대규모건립사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밀한 수요 재조사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10억원의 적자인 장기운영비 부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설을 짓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현재 산정된 운영비 기준으로는 매년 약 10억원의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적자 규모는 해마다 누적되어 장기적으로는 구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운영모델, 민간위탁여부, 지역조직연계 등 그 어떤 지속 가능한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장님, 센터건립 이후에 운영전략을 제대로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복합문화센터는 면밀한 준비와 타당성 확보 없이 추진한다면 미래자산이 아니라 미래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덕구 재정안정성과 주민의 체감 혜택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졸속 계획이라면 그 어떤 공공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이준규의원 입니다.
  대덕구의 미래와 구민의 삶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대덕구를 만들어 가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급한 순간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설치와 관리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급성심장질환‧심장정지 환자는 3만 3,586명으로 그중 생존률은 9.2%에 불과했습니다.
  급성심장정지는 119구급대의 출동 및 도착 시간 개선만으로는 생존율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던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신속히 사용하느냐에 따라 환자의 생존률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접근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총 256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및 점검체계의 적정성 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 주기와 절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유효기간 경과나 장비 이상이 발견될 경우 조치기준 관련 예산의 반영실태 등 구체적인 관리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동심장충격기의 접근성 문제입니다.
  현재 다수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실내공공기관이나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시간 이후에는 접근이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사항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에 2024년 경기 안양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등의 많은 지자체들이 공원, 버스정류장, 편의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면서 24시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지난 회기에 조례개정을 통해 24시간 접근 가능한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야외나 접근성이 높은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혹시 현재 우리 구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사례가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심장충격기는 단순히 장비를 비치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관리 체계, 일반인의 접근성 보장, 그리고 구민의 사용교육강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가 생명존중도시, 안전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리 강화나 설치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유승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은 구 재정 여건 속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탄진도서관을 활용한「대덕 문화숲 놀이터」활용 방안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제2차 정례회 시, 신청사 재원 마련 질문에 구청장님께서는 신탄진도서관을 매각하여 1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건물이 매각될 공유재산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돌연「신탄진도서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기존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인「대덕 문화숲 놀이터」조성안이 도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신탄진권역의 문화환경이 상당히 취약하고, 특히 어린이·가족을 위한 공공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지난해까지 매각하려던 건물을 올해는 활용을 검토한다는 점이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재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탄진도서관을 매각대상에서 제외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각 검토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을 다시 모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신탄진도서관 활용 방안을 보면, 지하1층 북카페·갤러리, 1층 공공형키즈카페, 2층 소극장·평생학습실, 3층 체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신탄진도서관은 이미 어린이 자료실, 전시공간, 평생학습실, 다목적실 등 복합문화 기능을 폭넓게 수행해 온 시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활용 방안에서 무엇이 새롭게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 문화숲 놀이터」활용 방안의 층별 주요 구성은 무엇이며, 기존 신탄진도서관의 복합문화 기능과 비교했을 때, 이번 활용 방안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올해 초 진행한「신탄진도서관 활용 방안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최소 118억원에서 최대 177억원 이상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던 100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시장님 방문 시, 조성비 일부인 19억원 중 10억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억원이 전체 사업비 중 어느 단계의 재원인지, 또 전체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의미하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으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병행할 경우 중장기적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은 총사업비 산정과 단계별 추진 범위,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을 먼저 마련된 뒤에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 문화숲 놀이터」조성을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이며, 향후 연차별 재원 마련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 문화숲 놀이터」조성사업은 신탄진권역의 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신탄진권역의 여건을 고려한 만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구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 신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사 건립은 17만 대덕구민의 오랜 염원이며, 2024년 대덕 10대 뉴스에서 1위에 선정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본공사 전 지열설비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부지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오염토가 발견되어 본공사 착공이 미루어져 올해 5월에야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현재 오염토가 추가로 발견되어 진출입로 차단 등 후속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구는 도시개발구역 내의 신청사 건립 부지 인근으로 사토 반출을 계획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토 반입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사토장 변경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토장 선정은 지연되었고 거리도 더 먼 거리의 사토장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운반 거리가 멀면 비용이 증가하고, 작업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토장은 건설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착공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한 바가 있으신지, 사토 반출 계획과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사비 증액 등 예산 관련입니다. 
  1차 공사 예산은 건축 28억원, 전기 5억원, 통신 3억 5,000만원, 소방 3억 5,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토장 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추가될 예정이며,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도 공사업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부지 내에 오염토가 발생하면서, 당초 2027년 10월 24일 공사완료에서 2027년 12월 28로 총 공사일수가 65일 증가한 상황에서 간접비 이외에도 공사 연장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사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1,200억원에서 1,598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우리구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하려던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 계획 또한 변경이 필요해졌습니다.
  당초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확보하려던 예산은 현 청사 500억원, 신탄진도서관 100억원, 보건소 45억원, 도란도란 및 직장어린이집 15억원으로 총 660억원입니다. 하지만 신탄진 도서관을 매각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대덕 문화 숲 놀이터로 조성하는 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 추가되는 예산의 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덕구 신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위험 대비용 리크스관리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신청사는 단절된 대덕구의 북부 신탄진과 남부 오정‧송촌을 아우르는 우리구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청사건립기금은 대덕구 공용의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14년 설치되었으며, 민선 5기 정용기 구청장님을 시작으로 민선 8기 전까지 320억원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최충규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을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길이라고 판단하여 과감한 결단을 통해 2022년에만 423억원을 적립하였고, 현재까지 573억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사건립기금을 893억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신청사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재정운영이 만들어낸 의미있는 성과로 대덕구 발전의 큰 전환점이라 여겨집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대덕구 균형발전 및 미래비전이 걸린 중대한 일인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덟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한 해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진심어린 충고와 적극적인 협력으로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되고 대덕의 발전과 도약을 약속하는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요 핵심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우리 구민들이 변화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80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덕e로움 지역화폐 사업의 재추진이나  활성화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안 정책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지역경제의 불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의원님의 고민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2025년 8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광역지자체의 자치구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국비와 지방비 매칭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국가예산 편성규모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구의 경우, 총예산 48억원 중 국비 지원 15억원, 구비 부담 33억원으로 구비 부담률이 68.6%에 달해 우리 구의 경우 즉각적인 재추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역화폐의 대안정책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인 ‘대덕뱅크’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총 48억원 규모로 관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 1.1%와 이자 3%도 추가지원하여 266개소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았고, 대전시와 협력으로 구비 7억 5,100백만원을 투입하여 7,535개소의 소상공인에게 경영회복 지원금도 지급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역화폐의 대안으로 ‘대덕뱅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구비부담률 최소 조건으로 재추진 용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소조건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재정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외에 대덕구의 자부담률이 한 10%, 15% 수준이 되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크게 재정부담이 되지 않을거라는 구청장의 견해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골목경제 회복과 관련하여 자치구 차원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골목상권활성화사업의 국비지원 조건 마련을 위해 2025년 5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2개소를 추가 지정 확대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설현대화 사업과 소비촉진 행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환경개선 사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올해 36억 9, 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상인회와 연계하여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대덕거리페스티벌을 3개 지역에서 3주간 총 6회를 개최하여 참여점포 중 32%가 하루에 50~100만원, 23%가 100만원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경제정책 동향을 면밀히 살펴 이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대덕구의 지금까지 추진된 저출산대응사업의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와 저출생의 문제는 지방 현안을 넘어 국가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원 정책, 각종 공모사업 선정 등 저출생 대응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생축하금’을 2022년 30만원을 시작으로 2023년 5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약 3천여 명에게 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큰 지원 금액으로 초기 양육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대전시 최초로 대덕구의 모든 산모에게 ‘산모회복비’ 50만원을 지급하여, 현재까지 427가구가 혜택을 받으며, 산모의 산후 건강권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출산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대덕구만의 특색있는 정책인 저출생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청년만남 프로젝트 ‘심쿵시그널’과 ‘온가족 유아차런데이’, ‘결혼실전아카데미’ 등 참여자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저출산 대응정책 추진예산 확보를 위해 ‘2026년 행정안전부 지역인구소멸기금 소프트웨어사업’에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단기 성과에 머무르지 않도록 체계적 기반을 구축하여 사업 전반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년층 유입을 위한 대덕구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신청사 건립, 오정동 재창조 사업, 조차장역 개발사업 등 주요개발사업과 연계한 청년정착지원방안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대표적인 청년 유입·정착 정책으로 ‘빈 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대덕구만이 추진하는 특색사업으로 23년부터 26년까지 총 20개 창업점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청년벙커 연계사업, 신탄진 다가온청년주택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조성, 청년정책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연축지구 내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통합 임대주택 건립, 오정동 혁신지구 내 청년복합공간 마련, 조차장역 입체화 통합개발 사업지 내에 청년창업 및 청년생활지원 시설 집적화 등으로 창업과 지역정착을 동시에 이뤄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복지시설 확충 등 인프라 개선 계획과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층을 위한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감안하여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내 정류장 주변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와 대중교통 노선 및 배차간격 협의를 통하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노후 경로당 리모델링으로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 시니어 대상 AI 수업, 스마트폰 활용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활동을 확대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효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대전시 예산지원 가능성과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검토 및 재정확보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교육부 50%, 대전시 교육청 20%, 지방비 30%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30%의 금액인 75억원 중 절반인 37억 5,000만원을 대전시에 지원 요청하였으며, 동일 건의 지원 사례가 있어 사업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밀한 소통으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사업비 확보는 구청장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비가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구청장의 재량이고 정치적 책임입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부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저의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사업비 산출 시, 공사시행 예정연도를 기준으로 건설공사비 상승률 등을 반영, 산정하여 총사업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추가 소요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구 재정범위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밀한 수요 재조사 계획과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새일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수요조사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신청 시, 최소 요건 충족을 위하여 실시한 수요조사입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25년 10월에 통과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건립의 가장 중요한 절차인 건축기획 수행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보완할 계획으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건립 이후의 장기운영비 부담에 대한 운영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해체 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3년 3월에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전국 200개교 대상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 개정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비의 상당부분을 국비 보조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고, 이러한 복합시설, 주민을 위한 시설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구에서 감당해야될 그런 예산도 우리 감안해서 시설투자를 해야된다고 또 생각도 됩니다. 
  다음은 이준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지도점검 현황과 유효기간 경과나 장비 이상 발견 시 조치 내용, 예산반영 사례 등을 물으셨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에 대처하는 매우 중요한 설비이며, 철저한 점검과 접근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에 공감합니다.
  현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자동심장충격기설치 및 관리지침’을 기준으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 월1회 이상 자체점검,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항목으로는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 안내표지 정비 등이며, 올해 국‧시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용중입니다.
  현재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배터리와 패드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교체를 안내하고 있으며, 점검과정에서 배터리 유효기간 경과 또는 장비 이상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제조사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교체 수요조사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야외나 접근성이 높은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시설 및 심정지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편의점 등 24시간 접근이 가능한 시설이나, 완전히 개방된 야외공간에는 아직 설치한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외설치의 경우, 기후와 보관환경 등으로 인한 장비훼손 우려가 있기에 야외설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단열 등 실외용 보관함 도입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적 근거와 정책 방향 변화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필요 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위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  하도록 관리·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탄진도서관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와 매각 검토에도 불구하고 활용방안을 다시 모색하게 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지역은 최근 금강엑슬루타워, 동일스위트, 서희스타힐스, 엘크루 등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이어지면서 영유아 수가 3,000명을 넘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돌봄과 놀이인프라 확대에 대한 지역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활용을 다시 모색하게 되었으며, 공공자산이 갖는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재구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공간을 단순한 유휴자산으로 남겨두지 않고 영유아 가족부터 청소년, 성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승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더 드리면 구 신탄진도서관을 매각하는 것은 이전 민선 6기, 7기때 결정이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도 그 정책을 이어받아서 민선 8기에 취임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구 신탄진도서관을 현실적으로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입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해야 되는데 그곳이 도서관 용지이기 때문에 이 용지를 변경했을 경우 특혜 시비가 일고, 그리고 내가 매입자가 매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서 새를 놓기 위해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도 했는데 공공기관 유치도 지리적인 요건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여론을 들어보니까 신탄진 지역 주민들은 이 좋은 시설이 그렇게 싸게 파는 것보다는 신탄진 주민들한테 리폼을 해서 되돌려주는 것이 신탄진 주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그러면 석봉복합문화센터와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고 구 신탄진도서관을 리폼해서 신탄진 주민들에게 돌려주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신탄진 지역의 다수의 많은 단체들, 회장님들, 회원님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것도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사실은 들었던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석봉동 복합문화센터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고 필요한 시설이 1차적으로 저희들이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갖는 지리적인 우수성을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그 뒤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2층, 3층도 하나하나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재정부담도 좀 덜 드리고, 일단 키즈카페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들이 이미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확보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키즈카페를 완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사업계획이고, 2차, 3차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구의 순수한 구재정으로 하는 것은 우리 재정 형편상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도 유승연의원님께 보충답변으로 이렇게 말씀을 더 드립니다.
  두 번째로「대덕문화숲 놀이터」활용방안의 층별 주요구성과 이번 활용방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덕 문화숲 놀이터 조성계획은 舊 신탄진도서관을 지역의 핵심 문화공간으로 재정비하자는 목표에서 출발했습니다. 
  전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궁극적 방향으로 추진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층에 공공형 키즈카페를 우선 조성하고, 향후 수요와 재정상황을 반영하여 시설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활용방안에 새롭게 추가‧강화되는 기능도 분명합니다. 기존 신탄진도서관의 주된 기능이었던 열람 및 학습 중심의 전통적 도서관 역할은 이미 석봉도서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대신 지역의 요구에 맞춰 영유아와 아동을 위한 돌봄·놀이 기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동아리·창의활동 공간, 어른들이 체육·건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하여 가족 단위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여가 공간으로 기능을 넓힌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대덕 문화숲 놀이터」조성을 위해 필요한 총사업비와 향후 연차별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신탄진도서관 활용방안 용역에서는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세부사업을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118억원이 들어갈 수 있다는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는 장기적 최종 목표까지 모두 반영한 최대 규모이며,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재원확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범위와 비용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대전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 지역소멸대응기금 약 16억원으로 총 36억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1층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과 노후 구조물 철거 등 기본적인 1단계 공정을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대전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2, 3층 리모델링과 기능 확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착공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토반출 관련 협의 여부와 계획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비용과 예산확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청사건립 설계 당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축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사토반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연축도시개발사업내 매장유산 시굴조사 미완료 및 실시계획인가 전으로 사토반출 가능여부를 확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토처리 비용은 설계 반영된 사토거리를 기준으로 사토장 선정 후 정산하는 구조이므로 사토거리 변경은 불가피하며, 사토장 변경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대전시 토공정보 및 토석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 가장 근거리 지역으로 사토반출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약 8억 9,000만원이고 예산은 공사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추가되는 예산확보 방안과 신탄진도서관 매각비용이 제외된 것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 추가되는 예산은 공사계약에 의한 낙찰차액 92억원 및 관급자재 낙찰차액 예상액 18억원 등 총 110억원의 낙찰차액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총사업비 1,598억원으로 투자심사를 마쳤고, 2025년말기준 기금조성으로 93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공유재산 매각비용으로 잡은 660억원 중 일부재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한 필요 및 청사 이전 시기 등과 맞물려 계획 변동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대전시에서 현청사 매각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으로 공유재산 매각비용 500억과 비효율적 사업 일몰,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기금의 추가적립, 특별교부세 및 공모사업 발굴 등 다각도로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위험 대비용 리스크 관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사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리스크를 관련 법에 따라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공관리는 해당 공사 전 시공계획서 검토 및 승인 후 각 단계별로 시공검측과 시공품질을 확인하고 있으며, 품질관리는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관리, 품질시험실 운영, 자재승인 및 검수, 품질시험검사를 통하여 품질확보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정기 및 자체 안전점검을 통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따라 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안전보건조정자 회의 등 근로자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신청사 준공과 연계된 기반시설 구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향후 청사 개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석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대덕구의 미래를 위해 깊이 있는 고민을 담아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여러 의견은 구민의 말씀으로 여기고 진중하게 받아들여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덕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남은 회기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중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구민을 대표해서 질의하신 아주 진중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구 행정이 실제 행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시인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대덕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아울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