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돌봄국장 정인   복지돌봄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5% 증액된 3,848억 72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840억 6,717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3,355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567억 71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3,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0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돌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840억 6,71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5.46%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3,355만원으로 전년 대비 4.02% 증액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통합돌봄과는 복지정책종합지원 6,802만 6,000원,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37억 7,752만 3,000원,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 11억 3,446만 4,000원 등 총 9개 사업에 88억 2,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562억 8,716만 6,000원, 저소득층주거급여지원 142억 5,592만 1,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812억 8,3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어르신장애인과는 저소득층노인지원 1,339억 906만 4,000원, 저소득장애인지원 362억 7,464만 9,000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 226억 92만 2,000원 등 총 9개 사업에 2,14억 4,32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사업 154억 6,659만 9,000원, 어린이집운영 200억 8,622만원, 보육료지원 306억 9,136만 5,000원, 저소득아동보호 219억 1,199만 3,000원 등 총 8개 사업에 925억 1,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관련 4개 사업에 총 7억 3,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돌봄국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 6,998만 6,000원 등 23개 사업에 총 3,779억 7,149만 9,000원으로 이 중 국비보조금은 2,596억 344만원, 시비보조금은 969억 7,852만 1,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13억 8,953만 8,000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에 총 7억 3,355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8,684만원, 시비보조금 1억 4,671만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입니다. 
  1쪽, 복지돌봄국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37억 7,333만 2,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1억 7,15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406만원으로 계획하여 2026년말 조성액은 2025년 대비 1억 3,248만 3,000원 감소한 36억 4,08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 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600만 2,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탁금 600만 2,000원입니다.
  2쪽 두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원금회수 등 1억 8,443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 예탁금 등 1억 8,443만 3,000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수입 1억 3,79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등 1억 3,791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양성평등실현촉진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4,041만원 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등 4,0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도에도 복지돌봄국은 국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돌봄국장 정인   이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인원수가 저희들이 할 때 1,000명 정도 늘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2024년도 과정은 시 자체 보유 명단만으로 이렇게 해갖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누락된 분들이 있었던 거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2025년도부터는 대전지방보훈청으로부터 대덕구 주소지 있는 그런 분들 명단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많이 누락된 분들이 새롭게 또 나타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5년간 소급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저희들이 총 2024년 대비해서 그렇게 늘었다는 말씀이고 그 사실은 내년도 예산은 조금 예측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누락된 분들에 대해 추가 빠짐없이 그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이라든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 유관기관 이랑 같이 합심해서 한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계속 좋은 성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동안은 순수 시비로만 운영이 됐습니다. 전년도 까지는. 근데 시에서도 새로운 사업 이런 거를 해갖고 구비를 부담하라는 시에서의 지침,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 1,000만원에 구비 1,000만원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신규사업으로 그동안은 했던 것은 홍보물제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워크샵 이런 성과공유회 이렇게 기존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실무협의체 위원님들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민‧관 협력체계가 구축이 돼야 해서 복지관하고 같이 해서 민‧관 협력 관계자들 워크샵 이런 신규사업을 내년에 2개를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무협의체 그분들 전문적인 교육하고 또 그 민‧관협력하고 네트워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님이 주신 말씀 명심해가지고 조금 더 민‧관 협력체계 구축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12개동 사업 나름대로 다 특화사업이 있는데 저희 180만원씩 하는데 오정동 같은 경우는 제가 머리에는 있지 않고 제가 자료가 있어서, 오정도 이웃과 함께니까 나 혼자 잘 산다 뭐 이런 저기로 해갖고 ‘1인 전입가구 건강생활지원’ 이런 사업하고요.
  대화동도 쭉 있고 법2동 같은 경우는 ‘계란 한 판 건강한 삶’, 석봉동은 ‘이웃과 함께하는 미소짓는 1인 가구’ 이렇게 해서 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하는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하는 걸 갖다가 계속 지속 유지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같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하고 회원님들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주십시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시비 내시에 구비 부담을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전년도에 준해서 하고 어떤 상해보험료가 매년 6월 1일자로 이렇게 개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도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했고 내년도 지금 본 예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6월달에 실질적인 보험 저기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시랑 협의해서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해 주시죠.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마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통합 서비스를 3년간 시범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이제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개선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통합돌봄대상자들에 대한 기준을 조금 강화하는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통합돌봄대상자들한테 하는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연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의료법이라든가 조금 법에 맞지 않다고 해갖고 통합대상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을 복지부에서 내년서부터는 지원하면 안된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전반적으로 감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뭐 위원님들이 신경 쓰신 만큼 저희들 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그런 어려우신 어른들이 조금 서비스에 제외되지 않고 저기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꼼꼼히 또 다른 다른 측면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돌봄국장 정인   홍보물품으로는 저희들이  리플렛 안내책자 하고 또 동 같은데 현수막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홍보물품 만들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현수막과 리프렛.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이런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발굴하고 대상자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 주로 12개동에 하고 복지관 같은데 하고 구청 부서에 하고 민원실에 있는데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파악하겠지만 동에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서 리플렛을 제작하면 동에 배분하면 동에서 통장회의 때나 이런 때 홍보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대덕라이프 구정소식지 같은 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물론 홍보라는 게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해도 부족한데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대로 리플렛 뿐만이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또 각종 유관기관, 복지관 회의 이런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때 할 때 조금 이런 사업이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100% 공감하고요. 요즘 뭐 언론에 오늘도 보면 고독사하시는 분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그런 상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주십시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정규직이 6명으로 알고 있고 계약직이 또 별도로 6명, 이 사업의 꼭지에 따라서 계약직이 6명으로 이렇게 해서 총 센터장까지 12명이 근무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이거는 저희 10명 같은 경우는 센터장하고 계약직에도 대상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서 저희 예산 산출기초상 이렇게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이게 금년도에 처음 4,000만원 해서 했는데 아무튼 사업목적은 청년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적 사고위험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덕구 가족센터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마음회복이라든가 관계회복, 일상회복 등 이런 걸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워킹스루 라고 해갖고 첫 발 띠는 것 같이 그런 주변 카페 이용해갖고 고립된 생활 같은거 안하는 그런 프로그램 그리고 ‘홈스윗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비 온 뒤 밝음, 심리상담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족센터에 저희들이 위탁해 갖고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내년도에도 좀 유사하게 조금 한번 금년도 성과 봐갖고 개선할 거 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특별하지 않으면 위탁기관 대덕가족센터로 위탁해서 수행기관 할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특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텐데 저희들이 또 이거 수의계약 부담 이런 거는 그 수행기관을 갖다가 공모하는 기간이 있고 수행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는 하겠지만 그런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의 공백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편성도 안 됐는데 또 수행기관을 먼저 선정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절차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해주십시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 자체로 저희 대덕구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건의한 적은 없고 저희들이 담당자들끼리 말씀주신대로 지금 현실을 무시하는 단가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문서로는 안 했지만 이렇게 회의때는 했는데 정식으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문서로 직접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좋은 말씀주셔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5개구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 협의회나 부단체장 협의회 때 공동으로 한번 건의를 하는 형태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별도 한번 여러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조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2025년도에 60명 정도 저희들이 책정했고요. 내년도에 한 20명, 저희들이 이거는 정부에서 자꾸만 자치구 쪽으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지 않겠다 자치구에서 하자고 해 갖고 저희들이 사실은 뭐 국비 보조비율이 있어서 했던 사업인데 저희도 구비를 그만큼 부담할 만한 저기도 없고 해서 점차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공익요원들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자연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 2025년도에는 수치로 보면 60명에서 내년도에는 40명으로 해서 20명 정도 점차 이렇게 감소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자연감소 사실은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중앙 정부에 건의는 하겠지만 이분들이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국가사무로 물론, 그분들이 복무하시는 분들이 지방정부에 복지관이라든지 공공시설에 근무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일은 하긴 하지만 제일 우선은 국방의 의무로 그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책무는 국가에 있다고 보고 저희는 지방정부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채소로 운영을 하고 좀 점차로 감소시키는게 이게 저희들이 대안이지 않나 담당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뭐 요즘 좋으신 분들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누가 될 수 있는 발언이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뭐 좀 그렇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고맙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저희 구가 금년에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위원님들도 예산도 승인을 해 주시고 해갖고 사실은 그 우리 구 기관 표창도 받았지만 개인, 장관도 받고 또 이걸 수행하는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아무튼 중앙부처에 그 사업을 잘했다는 그 인정을 받아서 저희 담당국장으로써 좀 뿌듯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많은 관심하고 예산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 이제 가족센터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했는데 그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온 가족 모둠 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이 2025년도에 이제 신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예산상 2025년 7월달까지는 그냥 가족센터에 있는 기존 인력 16명을 활용해서 저희가 했고 8월달서부터는 신규 채용해서 남은 인건비하고 저희들이 준 거에 대해서 활용해서 사업 수행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4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런 수당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일단 먼저 두 개서 말씀드리면 ‘예수사랑’이라고 이렇게 2025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 12월 31일자로 하나 폐소된 걸로 파악했고요. 금년도에는 회덕지역아동센터가 5월31일자로 이렇게 폐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덕같은 경우는 효자지구재개발에 따라서 하고 안타깝지만 자꾸만 지역아동센터에 이용하는 원아들이 자꾸만 감 되면서 조금 센터운영하는데 센터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그런 아동들은 조금 저기 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아동센터와 연계한다든가 다함께돌봄센터에 또 저기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 그렇게 돼 갖고 조금 소외되지 않는 아동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지 않나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네,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오정지역아동센터하고 만두레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래서 만두레지역아동센터는 그동안 토요 운영을 했던 지역아동센터고, 죄송합니다. 
  2025년도에는 오정이 했었고 만두레가 금년에 다시 추가해갖고 두 군데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오정동에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이게 토요일날 하는 거라 그렇게 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다만 주신대로 야간 연장 지역아동센터를 저희들도 조금 더 확대했고 두 군데, 여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특화 지역아동센터를 줄이고 야간 늘리고 토요일은 요즘  이렇게 경제 맞벌이 이렇게 케어가 아니면 빈 시간에 또 아동들은 지난번에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놀다가 사고같은 사고가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취약시간대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관에서 조금 의도적으로 늘려서 조금 정상적인 케어를 못 받는 그런 아동들을 케어하려고 저희들이 강요보다는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꾸로 이게 어떤 수익사업은 아니고 하니까 그런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런 부분 특별히 신경 써서 이렇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님 자료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감액된 사유를 쓴 게 아니고 지금 총 우리 14억이라는 돈이 반영을 시킨 그런 목적이 지금 보육교사직원 처우개선 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걸 어필을 한 부분이고, 감액된 부분은 이게 아시다시피 국비하고 시비의 보조에 따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이 사전조사보다 통상 이렇게 해갖고 가내시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저희는 구비 부담을 해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추경에 이게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고, 혹시 또 저희들이 많이 남으면 자치구간 구간조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추경에도 심의해 주셨듯이 추경에 이렇게 충분히 이 구간에도 조정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기가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질 향상을 위해서 감된 게 아니고 이 14억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거로 조금 어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글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부 265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라 당연히 인건비에 대한 상승 예상치가 3.5%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감소해도 증해도, 그런 충분히 증액 사유를 말씀드린거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 페이퍼 작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시비보조사업이라 국‧시비 가내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한 걸 말씀드리고 조금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그걸 증가된 부분, 감소된 부분을 여기 페이퍼에 담지 못한 부분은 다음에 유념해서 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이게 사실은 2023년도 까지는 가정폭력 프로그램 국‧시비로 지원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피해자도 있는데 가해자를 위한 이런 예산이 필요한가 2년 동안 해갖고  계속 감액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일몰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주민참여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선정되어갖고 전액 시비로 이렇게 예정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해자들한테 이런 예산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 됐다가 잘 아시다시피 주민참여예산공모로 해갖고 선정이 돼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전액 시비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아무튼 시랑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지속력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금전적인 혜택은 없고요. 대외적으로 대덕구청이 이런 가족친화기관이라는 조금 신뢰성, 대외적인 기관홍보 이런 사항으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아무튼 그 앞부분에 위원님들이 그 질의도 주셨는데 통합돌봄에 국비하고 시비가 좀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실화를 기해서 자체적으로 하라는거 하고 시에서는 또 국가에서 통합돌봄이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비를 삭감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한 3억 8,000만원 정도 감소됐는데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저희 5억을 인구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해서 큰 타이틀을 춘하추동, 봄에는 아이들 출산하는 거, 여름에는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심쿵시그널 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금년에 했던 결혼아카데미, 유아차런데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걸 좀 지속력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주신 스몰웨딩 사업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유아차런데이, 겨울에는  그거 해갖고 돌아가신 분들 공영장례 이런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해갖고 저희들이 그 총 사업비를 인구소멸기금으로 저희들이 해당 과에 해당 팀장하고 거기 많이 아이디어를 내서 공모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정이 돼서 그러면 총사업이 5억으로 총 6억인데 저희 쪽이 5억이고 다른 국 부서에 1억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에서 5억해서 통합돌봄에 부족한 예산들을 이쪽으로 인구소멸기금 3억 하고 해갖고 고향사랑기금 3,000만원 해갖고 충분히 예산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많이 또 정책적으로 요청하시고 질의도 주시고 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내실있게 해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예산이 한번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