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복지돌봄국장 정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2일 복지돌봄국장 정인

○복지돌봄국장 정인   복지돌봄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9쪽 총괄 부분입니다. 
  복지돌봄국은 올 한 해 2025년 K브랜드복지행정도시부문 우수브랜드선정, 겨울철복지위기 가구 발굴‧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및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 추진 등 사회 취약계층의 동원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정적 복지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노인에서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맞춤형통합돌봄서비스를 개발 운영하고 민간자원 발굴연계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돌봄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로 지속가능한 복지기반을 구축하고 다양한 가족 정책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환경 조성에 매진하겠습니다.
  120쪽부터 137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140쪽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41쪽부터 143쪽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입니다.
  141쪽, 민‧관이음으로 따뜻한 복지환경 구축을 위하여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역할을 강화하며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법 시행 기반 통합돌봄 안정 추진 및 주민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통합돌봄 본사업 안정화 및 체계를 고도화하고 대상자 특화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체계를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돌봄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해 통합돌봄 기반 정주환경개선 및 주민체감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내 집에서 행복한 100세, 대덕돌봄 ON(溫) 실현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를 고려한 일상생활돌봄을 지원하고, 방문의료지원사업을 통한 맞춤형 의료돌봄을 확대하며, 통합돌봄 케어안심주택 ‘늘봄채’의 내실화 추진 및 AI스피커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4쪽부터 148쪽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입니다.
  144쪽, 공정한 급여지원, 든든한 기초생활 보장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급여 제공을 통한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관리로 복지행정 신뢰성을 제고하며,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보장 확대 추진과 다양한 주거지원 사업을 통한 일상의 즐거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5쪽,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두터운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47종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를 운영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및 나눔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통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로 수급자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자립의 길을 넓히는 자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다변화를 통한 내실을 강화하고 자활공동체 성장 촉진을 위한 자활기금의 전략적 관리와 근로 기반 자산형성 인센티브 제공 등 자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8쪽,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위한 통합 조사‧관리 추진을 위하여 94개 공적자료 및 실태조사를 통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통합조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급여관리로 복지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연계추진과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복지담당자 교육 실시로 관련 업무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9쪽부터 152쪽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149쪽,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 여가‧복지 지원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및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통한 어르신이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노후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증진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노인복지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0쪽,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급여지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검진, 장수기념축하금지급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무연고 및 취약계층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원하여 존엄한 삶의 마무리 상부상조의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장애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차별없는 사회 실현을 위하여 AI활용 돌봄사업 및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과 생활공간 접근 편의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발달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통합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 사회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지원과 지속 가능한 복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도점검 및 시설기능보강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환경 조성에 힘쓰며 정서적 교류와 인권인식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53쪽부터 157쪽 가족친화과 소관 업무입니다.
  153쪽,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 실현을 위하여 출생축하지원 및 육아복합마더센터 운영 등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여성친화도시를 실현하며 한부모가족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아동‧여성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세대와 문화를 잇는 행복 플랫폼, 대덕구가족센터를 운영하여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4쪽, 아이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보육사업을 활성화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역량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아동의 권리와 행복이 함께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아동NGO 등 행복하며 권리가 살아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실현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아동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여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동생활 안정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6쪽, 아동이 안전한 대덕구, 함께 만드는 보호체계를 위하여 365일 24시간 아동학대 현장대응체계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해 함께 만드는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맞춤형 아동보호서비스 연계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7쪽,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공평한 출발 지원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1:1 맞춤형 컨설팅 운영으로 아동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화하며 아동돌봄시설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돌봄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지돌봄국 전 직원은 2026년도에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방문의료진료센터의 기준은 저희 일단 65세 이상 되신 거동이 불편하고 일단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선정기준은 마련돼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은 집에서 자유롭게 못 움직이시는 분한테 저희들이 직접 자가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인원 제한은 없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작년에 한 179명, 금년에는 87명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강화를 했어요. 어쩌면 이게 누구나 다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심사기준을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진짜로 이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우리가 꼭 가야되는 그런 대상인지 그런 걸 사전 심사를 하도록 복지부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개선점을 개선해서 저희한테 지침을 줬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좀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지금 최종 만족도까지는 아직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냥 체감하는 것은 한 80%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나중에 체계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설문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정착된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그런 이용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문조사를 해서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만족도 해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네,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위원님들이 많이 예산서부터 협조해주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불어 말씀드리면, 대전 최초 방문의료진료센터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아무튼 벤치마킹하고 이런 저거로 많이 하고 강연도 34회 정도 나가서 타자치단체에서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산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조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누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감사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한번 위원님이 주신 말씀 한번 고려하고 청장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인 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를 또 별도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리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르신들이 모바일 안심케어 같은 거는 사용하기가 불편하시니까 아리아로, 그냥 소리로, 이번에도 어떤 어르신이 소리를 해갖고 ‘아리아’가 인식해 갖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연령대별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이쪽 ‘아리아’보다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1인 가구 모바일 안심 케어서비스 쪽으로 좀 집중하고 더불어 지금 ‘아리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65세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면, 지금 케어안심주택 ‘늘봄채’, 저희들이 한 채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자격은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주택 세대가 되고요. 조건은 저희들이 소득하고 자산기준 같은 게 어느 정도 충족되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대상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장기요양등급이라든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여부 평가점수를 반영해서 그 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부여해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항상 그 문제에 고민하고 저도 국장으로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좀 확대할 건지, 제가 볼 때 ‘늘봄채’가 대전 최초로 하는 건데 너무들 만족도도 좋고 좋아하셔서 이런 걸 많이 좀 확대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려고 하면 재정여건 예산이 수반되고 하다 보면 LH에서 지은 건물을 MOU 체결로 해서 이렇게 지금 ‘늘봄체 1호’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LH에서 신규주택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계속 LH랑 주기적으로 계속 연계해서 수시로 만나서 이런 부분을 좀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부부가 2인 가족이 5세대, 1인 가구가 6세대 그리고 총 11세대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위원장님이 주신 그런 의견들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주신 말씀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장님 주신 말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한번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 발생 방지를 위해서 우리 동 직원분들 이렇게 포함해서 한 교육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죠. 동직원들 캠페인하고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예방교육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저희들이 부정수급하면 2024년도에는 수급자가구 9,450명으로 해서 부정수급 비율이 2가구 생겨갖고 0.02% 정도가 부정수급 나왔고요. 금년도에는 8월말 현재 2025년에 9,976가구 중에 3가구가 나왔고 부정수급 0.03%로 이렇게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네, 증가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글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급자가 가구수도 좀 늘어났고 비율상으로는 조금 높으나 글쎄 저희가 볼 때는 0.03%면 그다지 높다고는 보지는 않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것 같이 증가되긴 한건데 이게 요즘 그런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나 하는가 싶고 건수로는 한 건이라 조금 이걸 정확하게 어떤 원인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재산이 있는데 재산을 감춰갖고 하는 그런 부정수급하고 작년도에는 소득이 있는데 없는 거로 해갖고 하는 그런 게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밝혀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글쎄 우리 직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응을 어떻게 특정하기는,..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가지 건수가 많은 과정 중에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으나 부정수급에 대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꼼꼼히 살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업무연찬하고 저희들이 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위탁사업이 17개 있는데 사업 건건이는 설문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없습니다.
없어요? 사업단별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기단계 사업단일수록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 자활근로 사업단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자활교육과 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인데 다만 이게 자활센터에서 하시는 이런 분들이 조금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주 조금 완전히 정상이신 분들이 아닌 분들도 있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없지 않아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자활센터를 통해서 그 어떤 고객 응대에 대한 서비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자활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앞으로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구에서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2024년도에 한 29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그쪽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원이 2명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2명, 그래서 아주 비율은 낮고요. 2025년도에는 한 자활사업단  274명 정도가 했는데 1명 정도 해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36% 이렇게 이 정도로 저희들이 자체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마 이분들이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 그냥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심사에서 조건부로 걸기 때문에 이는 자활을 해야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분들을 욕되는 그런 답변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힘든 일 같은 걸 안 하려고 하시는 성향들이 좀 있으셔서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좀 부족한 걸로 저희들이 자체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또 그 기업 입장에서도 선호하지 않는 거로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이것만 해도 본인들이 지원을 받으니까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보면 시장진입 같은 경우는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그 주 5일 그래서 그분들이 한 150만원 정도 받고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복지가 조금 어렵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늘봄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저희 품목에 들어가는 거로 지금 누룽지.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도 조금 연기하는 걸로 알고 주신 말씀대로 근데 고향사랑 문제로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 상품 보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튼 계속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퀄리티라든가 그런걸 조금 더 올려서 조금 더 연계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도 한번 자활센터 센터장하고 그쪽 관계자들이랑 그런 부분 조금 한번 논의를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자활의료급여 쪽에서 의료급여진료비하고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구비 집행을 0원이라는 말씀주신거죠?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준비가 덜 돼서 서면으로 한번 작성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죄송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건축물에 대한 시설 같은 검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 여부 같은 심사 등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편의시설지원센터 지체장애인 대덕구지회에서 이제 편의시설 적합성 확인 민원상담처리해 갖고 저희들이 시비해서 한 1억 1,900만원 정도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뭐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위원님이 주신대로 한번 더 꼼꼼히 한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조금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은 진행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더 관심갖고 추후에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저기 하는데 따로 특별한 지원은 하지 않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또 임금같은 거 잘 지급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사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는데 자료 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업무 연찬이 부족해서 지금 파악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갖고 그 부분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별도자료로 이렇게 한번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주신 말씀 깊이 새겨서 이렇게 장애인복지관 하고 연계해서 말씀주신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사후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사업으로 이용자들이 조금 없는 상황이라 가사도우미가 조금 줄어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저희들이 그렇게 중복이 안 돼서 좀 저기 할 수 있도록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나름 홍보는 한다고는 하는데 항상 홍보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꼼꼼히 한번 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이 부분이 한 달 최고 제공시간이 35시간이라 제공시간 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한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시간당. 

○복지돌봄국장 정인   35시간이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좀 많이 인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신대로 홍보 좀 더 강화하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마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에 입찰자격에 저희들이 조금 제조물품의 하드웨어 코텍을 포함한 영상회의시스템 제품을 등록한 업체로 이런 입찰자격을 해서 이런 업체가 지금 주신 말씀대로 전국에 3개 업체 정도 있는 거로 파악이 됐는데, 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스마트경로당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요자 분들이 어떻게 좀 편리하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주안점을 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드웨어 코텍 방식이라는게 가정에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쉽게 TV를 볼 수 있는 그런 리모컨 전원 버튼만 있는 시스템이라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타 지자체에도 다니는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걸 갖다 입찰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어르신들, 노인분들의 편리성 차원에서 이렇게 조금 입찰 제한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방식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하기때문에 그런 화상프로그램 접속하는 비밀번호 같은 것도 입력하고 또 조작해야 되는 그런 조금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편리한 하드웨어 코텍 방식을 조금 입찰 참가자격에 조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노래교실, 요가, 건강강좌 이런 프로그램 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글쎄요, 그 부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조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빨리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입찰이라든가 이런거 계약하다 보니까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7월부터 스마트경로당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당초에 5개월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5개월분 해갖고 추경을 세웠고 또 4차에는 이게 구축이 안돼서 2개월분으로 다시 4차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12월 중순쯤에 완전히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격적인 가동은 내년부터이라 2개월조차 예산편성해 준 것조차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해서 나중에 좀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서둘러서 이렇게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예측보다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임대료 관계 때문에 조금 변경을 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일단 당초 답변드린대로 그렇게 퍼펙트하게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좀 협소하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경로당이 발생이 돼서 그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 차원에서 조금 그 경로당이랑 협의해서 별도로  필요한 발 마사지기를 배치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사실 131개, 120개 전체 경로당에 대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그 부분은 노인복지관에 6개를 배치를 해서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였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명심하고 행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이 부분 아동권리침해사업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요청 건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저희들 지금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서 저희 복지돌봄국장이 부단장이고 관련 부서장 20명으로 해갖고 지금 위촉돼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아무튼 저희들이 운영을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하고 연계해서 좀 아동 친화적인 정책개발 등 이런 부분 좀 자문 같은 거 좀 하고요. 저희들이 바로 1월달에 한번 전담추진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그렇게 주신대로 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아무튼 여러 부서 같이 협업하는 부서에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담당 국장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무튼 여러가지로 평이 굉장히 좋고 위원님들도 또 응원해 주시고 저희들 직원분들 사기가 많이 진작돼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담당팀장 하고 담당자들이 수시로 그분들하고 조금 이렇게 연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사생활이라 너무 깊숙해서 그런데 쭉 준비하면서부터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네트워킹이 돼서 편하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그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신 말씀대로 모니터링해서 지금 커플로 끝나지 않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또 결혼 예식장이랑 그 MOU를 체결해갖고 저희 거기에 된 사람들은 식대 10%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그것도 저희들이 조금 할인할 수 있도록 옛날 캐피탈타운에 있는 예식장이랑 해갖고 예식비하고 식대를 부패값을 10% 이렇게 할인해 주는 거로 MOU 체결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런 분들 말씀 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죠. 결혼식장이 없고, 그런데 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아마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년에 인구소멸기금 해갖고 저출산 관련해 갖고 춘하추동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고 여름에 결혼하고 가을에 저기하고 동은 어려우신 분 장제비 지원하는 이런 걸로 해갖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지금 최종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최소 6억원은 확보를 해 갖고 쓰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스몰 웨딩홀이라고 해서 한 커플당 150만원 해서 동춘당 같은 데 활용해서 그런 결혼식 이벤트를 좀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이 되면 아무튼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위원님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예산 좀 조금 저기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정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팀장하고 직원들이 아이디어 내서 저출산 인구소멸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확보돼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홍보해서 싱크시그널 커플로 된 분들까지 홍보를 해서 그렇게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위원님들 저희 청장님이 강조하시는게 요즘 대덕과 출산율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도 좀 뿌듯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안타깝지만 어린이집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몇 년 사이에 많은 개소 수가 줄었고 또 제가 보면 일선의 보육교사분들이 인건비도 적은 편이고 또 요즘에는 아이들 폄하 하면 부모님들이 CCTV 갖고 이렇게 그런 부분 감시하는 부분도 많고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청장님도 많이 해갖고 보육교사들이 타 구에 비해서 저희 대덕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훨씬 많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례들은 여기서 열거하기는 뭐하지만 그래서 최소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건강검진비라든가 이런 부분 해갖고 여건이 되면 추가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우리 어린이집연합회 있는 분들 임원분들이랑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청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청장님한테 보고해서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