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실장 이선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기획실장 이선규.

○기획실장 이선규   기획실장 이선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총괄입니다. 
  올해 주요성과로는 중점과제발굴을 통해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미래변화와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증원 없는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를 통해 이행률을 제고하였으며, 각종 공모 및 평가대응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체감 규제혁신과 체계적 입법 지원으로 합리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하였으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행정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민선 8기 공약 및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여 구정비전실현을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자주재원 확보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공고히 하고, 현장중심의 규제혁신과 디지털혁신, 행정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1쪽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행정혁신을 주도하는 적극적 기획 조정입니다.
  구정주요업무계획 수립과 내실있는 관리로 행정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증원없는 조직개편 및 인력재배치로 조직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정책자문단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혁신 및 적극 행정으로 3년 연속 행안부의 자치단체 적극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 확대로 기관간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8쪽 구정비전 실현으로 대덕의 미래가치 향상입니다.
  국‧시정 지역주요발전과제추진을 위해 대덕 비전 TF팀을 운영하여 지역현안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였고,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10월말 기준 87.7%를 달성하였으며, 2025년 기초단체장공약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아울러 외부평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25년 지방자치단체행정대상 기초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방재정 건정성 강화와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 자원 배분으로 시급한 민생 분야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자주재원 확보 및 국‧시비 발굴 등을 통 해 건전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재정운영 결과공시로 재정의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0쪽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및 성과기반 법무‧평가입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치법규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높이고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소송업무추진으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자체 성과관리 계획과 평가, 체계 정비를 통해 성과관리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데이터‧통계 기반 스마트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활용을 위해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으로 개인 정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정보 주체의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하고 표준화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구정의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까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14쪽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내년은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해로 공약 및 주요현안의 주민체감 성과창출을 위해 행정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혁신적인 기획조정역량을 강화하고 구정비전 및 공약 이행으로 대덕의 미래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운영하고 내실있는 성과평가를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에 따른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여 미래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15쪽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구정종합 기획 조정입니다.
  지역현안 및 정부정책 연계사업의 지속 점검으로 민선8기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행정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한 조직보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에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행정과 협업문화를 확산해 가겠으며, 국‧내외 교류 및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상생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가겠습니다.
  16쪽 구정비전 실현으로 대덕의 미래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지역 주요발전과제 추진을 위한 대덕비전TF팀을 운영하고 현안점검 회의를 통해 주요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해 가겠으며,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철저한 이행실적관리로 평가와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대외기관 공모 및 평가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여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이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효율적 예산관리로 안정적인 재정운영 실현입니다.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금운용 성과분석과 지방보조금 사업성과평가를 통해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8쪽 구민체감 규제‧법무 및 내실있는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문적 소송수행 지원으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정부합동평가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와 신뢰받는 스마트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중심의 활용도 높은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조사 실시와 기본통계 생산으로 유익하고 활용도 높은 자료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은 다가오는 2026년에도 행정변화에 민감히 대응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원부분은 기준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정원부분은 변화가 없고요. 각 중앙정부의 어떤 포커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 조직개편을 부서간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에너지산업과가 기존에 에너지 업무하고 그다음에 농업하고 축산을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좀 이렇게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부분이라는 자체가 그 당시만해도 중앙부처나 시에서 각 부서에서 통일되지 않고 어느 것은 산자부, 어느 것은 중기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에너지라는 부분을 좀 자원으로 봐서 산업과 쪽에 업무를 재배정 했고요. 그래고 자원이라는 부분도 같이 해서 그렇게 업무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기획실장 이선규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업무를 각 부서별로 안정적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 어떤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다소 혼란은 있지만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근본이 바뀌는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짧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R200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금 경제과죠, 거기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 부분 에너지 부분을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저희 공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그런 부분 깊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정책자문단 말씀하시는거죠?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이 안건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전조차장역개발가능성 부분, 그다음에 신청사에너지 사용효율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난 9월달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주소를 두신 분들은 안 되시잖아요? 참여했던 분들 위원들이 어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냐하면, 거기 위원 하신 분들이 일가친척 이나 아는 분들이 타 시‧도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적극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조금 활성화시키겠다는 제언을 주셔서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푸시를 해 주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전조차장역개발가능성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시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에 전달이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의견이 있었고 그런데 대동소이한 의견들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나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서 시에 좀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비공개 아닙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직업하고 개인정보 구분에서 제안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요. 그런 법적 한도 내에서는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기획실장 이선규   이제 컴팩트도시, 저희들이 사실은 대덕구라는 지역이 어떤 그린벨트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법적으로 묶여 있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가능한 용지가 한계가 있고 사실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차장역 위에 개발하는 도시를 컴팩트도시로 한번 구상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차원에서 보고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연구자들하고 고민하고 있다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아직 그리고 그 부분이 포커스가 조차장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정리해서 어떤 외국의 사례를 좀 정리를 해서 시에 전달을 하고 아까 드린 말씀처럼 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조차장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의견이 어쨌든 최대한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주변여건 산업단지라든지 오정동 어떤 주거라든지 법동‧중리동 일원의 상권지역이라든지 법동 주거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어 어쨌든 전문가들이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들 지역주민 의견, 청장님이나 저희들 공무원들 어떤 구상하는 바, 최종 정리를 할 때마다 시에 전달을 하고 시에서 국토부가 되겠죠? 최종 결정하는데 지역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지금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최대한 시라든지 아니면 담당 부처를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상황으로서는 결정권을 갖고 있는 중앙부처마저도 결정은 지금 어떤 검토단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노력을 하지만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금 시하고 중앙부처, 시를 통한 중앙부처 그런 부분을 계속 지금 저희들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지금 어필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지금 대전시 TF하고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저희들이 TF 참여하고 있는 과장이나 국장 등을 통해서 접촉은 하고 있는데, 거기 또한 굉장히 구체적이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거든요.
저희들은 어쨌든 연축동을 포커스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월 용역기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말 아마 지금 중앙부처 용역이 마무리됐을 걸로 지금 10월 말까지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마무리가 조금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그런 마음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저희들이 아는 각종 어떤 루트를 통하든지 아니면 더 발굴해서라도 꼭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기획실장 이선규   기관평가 부분은 각 평가 외부 기관에 맡겨서 저희들이 하는데 어떤 리더십부분이라든지 경영시스템부분, 사회적책임부분, 경영효율화부분, 고객만족성부분 해서 평가 항목이 한 4, 50개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항목에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드리기 전에 이해의 말씀을 드리는건 뭐냐하면은 경제재단이나 문화재단이 출범이 그리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인적구성이나 체제, 어떤 법적으로 요구하는 인사‧재정 그런 부분에서 아직 확립을 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좀 봐주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난번 평가했을 때 최저등급을 갓 벗어난 중간정도 등급 평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만 경제재단 같은 경우는 어떤 향후 어떤 발전가능성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더 확보해야 되는 과제라든지 어떤 인력의 전문성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법적으로 갖고 있는 인사시스템, 재무회계시스템을 갖추는 규모까지 아직 성장을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점수를 좀 낮게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근데 예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순수 구비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그 매칭 부분을 합해서 사업들을 발굴해 가야되는 과제가 남아 있는데, 경제 쪽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사업량은 많아지고 있고 문화재단 쪽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개수는 많은데 규모있는 사업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좀더 이렇게 논의를 해서 각 부서에 갖고 있는 업무를 넘겨주는 방법을 좀 찾아서 업무량을 확보해 갈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인원은 사업량에 맞춰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건 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크게 저희들이 효과 부분에서는 크게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때 개방했던 부분은 의류수거함 현황하고요. 여기 보면 전봇대 같은 데 보면 의류수거함 철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의류 수감이 있거든요, 그 현황. 그다음에 부서 조직별 팩스번호현황 그다음에 대덕구제과점현황, 대덕구마을회관‧경로당현황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개방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밀접형행정 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과거에 했던 우리 행정기관이 갖고 있었던 어떤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산업형이라든지 과거에 했던 그 자료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민간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상권현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동통신 교류량이 많은 통과인원이 많은 구역 아니면 어디 매출이 많은 구역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은 생활밀접형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이거는 주체는 시(市)고요. 그리고 3개구 공동개최 했던건데 저희들이 한남대학교 하고 그다음에 그 수상작은 저희들이 한남대학교 쪽에서 당뇨병을 위한 AI 기반 식사음식검출 그런 부분을 참여해서 성과를 냈던 부분은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전통적인 데이터뿐만이 아니고 좀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스마트에 개발한 데이터를 저희들이 조금 구입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종합을 해서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 갈 계획이고요.
  지금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걸 잘 대응해 가고 그리고 데이터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현행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현행화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이 특사경 같은 경우는 인구정책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유해업무 단속 그리고 세정과는 지방세세무조사 특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위생, 식품접객, 판매업단속 하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산림범죄 등 해서 한 30여 명이 지금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식품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제가 건수는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식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갖고 있고 또 그 직원들이 그런 권한을 갖고 해야 단속이라든지 조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지금 저희들 구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은 사실 없고요. 지금 저기 시에서 어떤 수사실무과정이 지금 교육원에 개설이 돼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교육팀 교육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외래강사를 해서 강좌를 개설하든 그런 방법을 한번 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해 가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청사건립금이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930 몇 억원 정도 이렇게 기금을 확보하였거든요. 근데 청사라는 것이 물론 재정의 규모도 크지만 그런데 그 집행과정 공사비를 지출하는 과정이 각 공정 단계별로 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을 예측했을 때 2026년까지는 지금 모아놓은 기금이면 충분하겠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올해 하고 내년에는 기금을 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도 이것에 대한 과거 중구청 사례처럼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계속 갖고 계시었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매입한다는 전제 조건은 저희들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이 그 기금을 적립하게 되면 적립을 기급하는 금액만큼은 또 저희들이 사업 부분에서 또 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긴축되는 부분이 뭐 어떤 지방 복지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최소 짧은 기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기획실장 이선규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또 위원회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각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제 받아서 저희들한테 통합 넘기는데 위원회를 넘기는데 기간이 굉장히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지만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연말에 위원 되시는 분들이 전문직이고 바쁘신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소집을 해서 하는 게 사실은 일정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소집을 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은 좀 개선책을 뾰족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수당지급은 행안부에 지방자치단체 지출에 관한 규정이 정확한 명칭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은 각 공무원교육원 여비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전지방공무원교육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건당 2만원씩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고요. 사소한 것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안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을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 6월, 7월 정도에 그 부분은 조례개정을 통해 갖고 비상설화했고요. 그리고 위원회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굉장히 정비 부분을 깊이 관심을 갖고 있고, 과거부터 위원회 부분 문제가 지적이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월 아니면 분기별 행안부에서도 그 점검 결과를 계속 점검하고 있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위원회 설치라는 부분들이 법이 만들어질 때마다 보통 위원회 설치를 통해서 검증받는 단계를 넣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묘책을 찾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긴 합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그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 민원인의 이름이 타 구 직원한테 같은 민원을 넣은 다른 기관의 제공된 것으로 서로 공유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이 그 개인정보 라는 부분은 사실 과거부터 계속 강조가 되고 어떤 저희들이 사실은 계속 교육도 하고 언론에서 터지는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직원들, 공무원들 징계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도 하지만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들로 인해 갖고 자동교육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 사실은 조금 개인정보 부분만큼은 좀 안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요즘 신규직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진 것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정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분기별로 이렇게 더욱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염려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특히 도시계획 부분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공청회 부분들이 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뭐 다른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도 포함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어 총괄 부서로서 솔직히 그 부분까지 깊이 생각을 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위원장님 말씀처럼 온라인 부분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법과 그리고 참석 대상자 특성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공청회 개최횟수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감사실장 최명희.

○감사실장 최명희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승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자료 23쪽 총괄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료 24쪽부터 27쪽까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5쪽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25년 대덕구 자체감사 계획을 근거로 송촌동행정복지센터 외 3개동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로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 분야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고, 향후 감사처분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적사항 105건에 대해 처분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소와 지도감독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처리 소홀 및 집행절차 미준수 등 관련 규정 업무연찬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24건의 일상감사, 26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총 6억 6,1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설, 추석, 명절, 하계 휴가철 등 연중 최악 시기 공직복무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불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총 276건의 고충 민원 및 전화방문민원 등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반부패 청렴공직문화 생활화입니다.
  청백e시스템을 통한 행정 오류와 비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를 활성화하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이행 클린콜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윤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과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 퇴직 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임의취업조사, 부패 영향평가, 외부강의 등 신고접수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참여형 반부패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청렴수운영협의회 개최와 본관 중앙계단에 청렴족자 및 액자를 연중 전시하고 있으며, 청렴룰렛행사와 청렴주의보 발령 등 새로운 청렴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부터 33쪽까지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0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사후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는 지향하고 능동적으로 사전예방과 지도중심의 적극적인 감사를 통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구민에게 신뢰받는 예방‧지도적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신탄진동 행정복지센터 등 4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기관중 구비 예산 규모를 감안한 감사대상기관을 적의 선정하여 보조금 누수예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한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히 하여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직기강확립을 통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연중 취약시기별 중점적 복무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소극행정, 생활불편, 민원신고 등 반복‧지속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공정한 처리로 유사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청원심의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주민청원 해소와 부적절한 행정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반부패 청렴실천으로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부패취약업무진단을 통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렴秀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秀게시판과 청렴秀캠페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여 전직원이 함께하는 청렴대덕만들기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앞으로 대덕구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처분결과가 11월 19일 날 왔고요. 이 주요업무 보고자료는 10월말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못 실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지금 현재 문서로 감사 지적 처분 결과를 의회사무과까지 포함해서 전 부서에 지금 통보한 상태입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고충민원 건수가 늘어난걸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고충민원 68건인데 이번에는 한 건에 91건짜리가 91건이 한번에 들어온 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올 7월에 혹서기때 동물학대 방치했다고 그래서 민원이 구민신문고로 전국에 있는 동물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합심해서 그냥 한꺼번에 민원을 대덕구청을 그러니까 어렵게 하자 이렇게 해서 민원을 넣은 건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는 91건을 다 넣었고요. 실제는 한 건으로 봐서 25년도는 51건입니다, 실제로는.

○감사실장 최명희   예.

○감사실장 최명희   네. 

○감사실장 최명희   저희가 이게 우리가 고충 민원이나 불친절민원이 우리 감사실에 들어오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해당 부서에서 설득이 안 되고 어떻게 본인들이 원하는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감사실로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께서도 그렇고 친절교육이랑 민원들한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라고 해서 계속 지시는 하셔서요. 그 친절교육이라든가 민원처리대응방안을 계속해서 신규자들 위주로 해서 공감민원과에서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다행히 동물학대 건은 잘 해결이 돼서요. 이제 끝났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감사실장 최명희   24년도에 감사실에 있는 직원이 지금  타 부서로 발령이 돼서 갔는데요. 그 직원이 아이를 키우면서 블루마블 보드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금 세종산업교육원이라고 우리 교육위탁업체가 있어요.

○감사실장 최명희   그래서 그 위탁업체랑 상의해가지고 실은 우리가 지금 청렴교육을 할 때 강사 한 분이 나와서 영상이랑 PPT 자료를 보는 교육 말고, 약간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가 세종산업교육원 이어서 그래서 여기랑 공동개발을 해서 우리가 이런 블루마블게임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하면 좋겠다. 공무원 행동강령이랑 갑질예방 같은 교육을 하면 좋겠다 해서 그쪽에서 제공, 교육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도구를 다 가져와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보드게임을 해서 말판을 이용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처음에는 처음 작년에 처음 실시할 때는 말판을 직원들이 이렇게 같이 교육받는 직원들이 참여해서 같이 했었는데 그 말판을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다음 올해에도 두 번 교육을 해 봤거든요. 청렴마블 해봤는데 그때는 PC에다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서 말판을 움직여놓고 하니까 훨씬 더 교육이 효과적이었거든요.

○감사실장 최명희   네, 이렇게 강의받는 것보다 이렇게 참여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청렴교육은 매년 하는데 신규자와 승진자 위주로 그러니까 8급, 9급, 신규자랑 승진자 위주로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행동강령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오는 직원들이요. 그래도 이렇게 흥미 있게 교육을 하니까 더 만족도랑, 교육을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만족도‧참여도가 70% 80% 정도 나왔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저희가 이 목적은 청렴도를 인식하려고 하는데 하는 거라서 최대한,..

○감사실장 최명희   네, 청렴도 평가에 저희가 지금 현재 2등급으로 돼 있는데요. 어쨌든 등급을 1등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아니요. 청렴마블은 24년 작년에 5월에 협약식만 맺어가지고요. 그 협약공동개발도 세종교육원이랑 맺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별도로 없이 강사 비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처음에는 장소가 45명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올해는 2회에 걸쳐서 했거든요. 100명 100명 해서 200명씩 해서 같이 10개조로 나눠가지고 팀별로 나눠서 팀별로 해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그게 하루 와서 1회 1차는 간부교육을 하고 오전에, 오후에는 2차‧3차 해가지고 직원교육을 한 번에 하는데 그 교육비가 한 번에 강사비가 한 2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요. 저희가 총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더 하고 싶어도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한 번 했다가 올해는 그래서 신규자, 승진자 위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그러니까 종합감사, 시감사도 3년이지만 우리 구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감사하는 주기를 3년 주기로 하고 있어서요. 12개동을 4개씩 한 해에 4개씩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동에 3년마다 하다 보니 신규자가 계속 들어오고 감사받는 사람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 또 받고 이게 아니고요. 계속 신규자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하고 나서는 그 지적사례, 이번에도 감사를 3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적사례를 다시 또 컨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지금 저희가 지금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또 내년에는 이렇게 지적사항을 계속 공유시켜서 감사에 대비해서 다른 동에서 이제 하면 좋은데 그게 좀 미진한 것 같아서요.
올해도 계속 그래서 저희는 재발방지교육을 더 많이 해줬으면 하는데 저희도 감사가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짬을 내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감사실장 최명희   네, 근데 그 직전에 감사받은 직원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여기서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4개소잖아요.

○감사실장 최명희   그 사람들 대상으로 일단 교육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감사 끝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질의도 많고 했는데 다음 연도에는 이분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감사를 받다 보니까 똑같은 건의 재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계속해서 저희가 감사컨설팅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감사실장 최명희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