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5일 (월) 09시 59분
- 의사일정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효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국, 복지돌봄국,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국, 복지돌봄국,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29쪽입니다.
태극기 특화거리 사업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계족로 일원에 태극기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상시적인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대비 약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329쪽입니다.
태극기 특화거리 사업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계족로 일원에 태극기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상시적인 애국심 고취를 목표로 추진했으나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과 관리 소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대비 약 4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배너특화거리가 시작이 됐고요. 민선 5기, 6기, 7기, 8기동안 지속적으로 한 20여 년 동안 진행이 됐고요. 거기가 저희 대덕구에서 보면 도로상에서 가장 활발한 인구 밀집 지역이면서 동서 신탄진에서 용전동까지 나가는 거리에 저희가 애국심 고취하고, 또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 20여 년 동안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 분기에 한 번씩 가능하면 오염되고 훼손된 이제 태극기나 배너기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기본적인 건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고요. 기본적인 그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분기에 한 번씩 가능하면 교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태극기 같은 경우 좀 훼손되면은 수시적으로 이렇게 갈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률은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상태라든지 보고 저희가 집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계속 남겼다고는 하나 이게 3년 연속 예산이 반 이상 불용됐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편성된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제가 볼 때는 행정은 계속성이라든지 준비성이라든지 필요한 게 아까 태극기 관련된 것들이 분기마다 저희가 타 구도 그렇고, 보면 지금 환경에 노출이 많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이제 분기에 한 번씩 교체하려고 하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교체 시기가 늦는 것 때문에 절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 상태에 따라서 조금 교체 시기가 늦는 것 때문에 절감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김기흥 위원 태극기 특화거리 사업 예산을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하시고요.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위원 예, 김기흥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91쪽입니다.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성과공유회 등 행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5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문제 발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해결 대안까지 제시하는 자치역량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의제 발굴과 대안 도출 과정이 축소되거나 형식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391쪽입니다.
의제발굴 및 주민총회, 성과공유회 등 행사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5년 대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자치의 본질은 문제 발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해결 대안까지 제시하는 자치역량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의제 발굴과 대안 도출 과정이 축소되거나 형식화될 우려는 없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난번 저희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 지가 지금 7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 동이 실시한 거는 만 5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동안 인큐베이팅 주민자치회에서 어느 정도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안정화 국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초창기 때 이제 마을 의제발굴을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전문 강사라든지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의제에 대해서 부각성을 많이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는 일상 분과회의나 주민총회를 통해서도 주민 다수의 의견이 다양하게 된 게 주민총회를 통해서 예산에 반영되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의제 발굴 관련된 예산이 일반적인 분과회의나 주민총회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조금 줄여 놓은 건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올해 성과공유회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중심으로 운영된 점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처럼 행사성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 과연 주민자치의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공유회는 경연이 아니라 주민의 정책 제안과 성과를 공유하는 숙의, 협치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이처럼 행사성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방식이 과연 주민자치의 방향성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공유회는 경연이 아니라 주민의 정책 제안과 성과를 공유하는 숙의, 협치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것도 아까 이제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초기에 이제 주민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해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로 진행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 있는 것들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알찬 성과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본 위원과 이렇게 국장님하고의 그 관점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주민 의견이 다음 연도 계획과 사업에 반영되는 정책 활로의 핵심 장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방식대로라면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성과 없는 주민자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공유회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주민 의견이 다음 연도 계획과 사업에 반영되는 정책 활로의 핵심 장치거든요. 그런데 현재 방식대로라면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성과 없는 주민자치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하고 저하고의 의견, 바라보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얘기하신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각 동 주민총회를 통해서 12개 동에 의제와 관련된 웬만한 것들이 다 정리되기 때문에 성과공유회 장은 즐기고자 한 사항이고, 각 동의 어떤 의제와 관련된 것들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웬만큼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기 때문에 그걸 시간 관계상 전체 마을 의제에 관련된 것들을 정리하기는 일회성으로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흥 위원 국장님, 저희 성과공유회는요. 예전에 박람회를 통해서 그런 의제 발굴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성을 많이 보여왔는데 어느 해부터 이게 성과공유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변질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민이 정책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 기획, 실행,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자치가 완성됩니다.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주민 역량을 키우는 투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감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감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감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감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감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복지돌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양영자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12개 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이 252명으로 돼 있어요. 예산은 100만원씩 12개 동에 1,200만원이고요. 혹시 각 동에 위원이 몇 분, 각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 동에 몇 분씩 계시나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총 130...잠깐만요, 인원이.
○양영자 위원 아니, 각 동에.
○복지돌봄국장 정인 각 동에 동마다 조금 인원은 틀립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원씩 그 동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동으로 내려줘서,
○양영자 위원 인원에 상관없이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내려...
○양영자 위원 형평성에 좀...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런데 저희 예산 형평상 그렇게 해 갖고 사실은 실비 여비로 지급하는 데도 있고, 그 협의체에서 이렇게 공통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람되지만 예산이 넉넉하면 그렇게 해서 충분히 좀 세우겠는데 예산 형평상 이렇게 100만원 정도씩 밖에 배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여기 보시면은 5쪽에도 보시면 대표협의체 위원수당이 있고 실무협의체 위원수당이 있어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양영자 위원 그럼 이분들이 각각 하시는 역할이 좀 무엇인가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한번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양영자 위원 예.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이제 청장님하고 민간인 공동위원장님으로 하셔서 구청장님, 그다음에 국과장하고 이제 실무협의체 각 동에 이제 그 위원장님들이 원치 않은 동은 뺐고요.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있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하는 대덕구 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시행, 이런 평가에 관한 심의 자문 의결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증진에 관한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등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실무협의체에 있는 분들로 이제 구성이 돼서 저희들이 하는 대덕구 사회보장계획 수립하고 시행, 이런 평가에 관한 심의 자문 의결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증진에 관한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 등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영자 위원 통합돌봄 대상...
○복지돌봄국장 정인 실무협의...예?
○양영자 위원 말씀하세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실무협의체는 이제 저희들이 그 보장대표협의체가 있어 갖고 이제 실무협의체는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들. 보건소라든가 저희 통합돌봄과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시설 대표자들 이런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하고요. 이분들은 조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체이기 때문에 시행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또,
○복지돌봄국장 정인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참여하고 계시죠?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많은 분들이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계신데 한 분, 한 분을 내 이웃처럼 생각하고 사회안전구축망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양영자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아무튼 저희들이 그 기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건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73쪽에 보시면 1인 가구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이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안부확인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에 있는 고독사 예방 맞춤형안부확인모니터링 시스템인데요. 전화기에 일정 기간 통화 기록이 없는 경우 자동안부전화 발신으로 확인을 해서 미수신인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제 실시간 확인 요청 알림을 통해 갖고 3일 이상 안 됐을 때는 현장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동 복지센터하고만 돼 있나요? 아니면 소방서나 경찰청하고는?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은 동이랑만 연결돼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동이랑만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래서 저희들이 3일 동안 응답이 없을 경우 저희 동에서 이제 방문을 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안부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게 저소득층 50살에서 64세까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질적인 사례를 본 게 있나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글쎄, 저희들이 좀 오래된 건데 중리동에서 이제 59세 된 남자분이셨는데 기초생활 알코올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답이 없어서 119에 신고해 갖고 한 번 집을 방문했더니 거의 뭐 쓰레기로 방은 가득 채워져 있고 탈진 상태에 있는 걸 발견해 갖고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 조치해 갖고 회복한 그런 우수사례가 2023년...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로 났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답이 없어서 119에 신고해 갖고 한 번 집을 방문했더니 거의 뭐 쓰레기로 방은 가득 채워져 있고 탈진 상태에 있는 걸 발견해 갖고 저희들이 병원에 입원 조치해 갖고 회복한 그런 우수사례가 2023년...4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보도자료로 났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영자 위원 우리 현재 지금 대덕구가 1인 가구가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에 따라서 완전 고립이나 이런 고독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을 하셔서 서비스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말씀주신 대로 이런 1인 가구가 저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도 있고, 또 저희 통합돌봄팀에서 IoT 해갖고 돌봄 노무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주신 말씀대로 1인가구들이 저게 되지 않도록 아무튼 복지 쪽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대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위원 예,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제 시니어 클럽이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관련해서요. 이제 시니어 클럽이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거든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조대웅 위원 그게 시의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저희들이 조대웅위원님이 질의주신 데에 대해 시에다도 계속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조금 시 예산 형평상 그렇게 감액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인건비 일부하고 운영비 쪽에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튼 추가로 더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할 거고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제 물가가 매년 오르고 있고, 또 그리고 인건비도 매년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운영비에서 예산이 깎였다 라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은 급식비도 360만원, 건강검진비도 20만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거기 직원이 제법 많은 걸로 있는데 전부 전원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닌가 봐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거기 이제 정규직도 있고, 또 시간제로 오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예외 되는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럼 정규직 직원분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복지돌봄국장 정인 정규직이 6명으로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조대웅 위원 그러니까 이 급식비라든지 건강검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규직 분들만.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저기까지는... 운영비가 50% 감액된 걸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도 나중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저기까지는... 운영비가 50% 감액된 걸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도 나중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조대웅 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시니어클럽에 우리 구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시에서 좀 더 추가 확보하던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봐도 너무 작습니다. 이게 급식비가 36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직원들이 또 시간제라든지 그런 분들도 아마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시랑 좀 더 같이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어떤 식이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협조 부탁드리고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양영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예.
○양영자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246쪽에 보시면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아직까지 의료비는 지원이 안 된 상태였나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이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는 이제 가정폭력상담소에만 있는 의료비가 지원됐고, 가정폭력상담소가 이제 성폭력까지 통합해서 이제 전환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의료비 지원을 가정폭력대상자한테만 한정해서 조금 지원을 했는데 2026년도에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그래 갖고 2026년엔 성폭력 피해자한테도 의료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양영자 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지원 근거에서 다른 데는 보면 성폭력 방지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돼 있어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양영자 위원 이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거기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하고 성폭력통합상담소가 통합되면서 같이 적용이 되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 방법은 통합상담소에서 성폭력으로 피해 접수 의뢰된 대상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사례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되고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예.
○양영자 위원 여기도 아직까지 우리 보조교사들은 수당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위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박효서위원님께서 우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주셨고, 그래서 이 사항은 그동안 이런 교사... 스승의 날 특별수당을 보조교사들 뺀 원장하고 이제 담임교사들한테만 지급을 했습니다. 시에서 다 지급을 하는데 시에서 지급하는 게 이런 분들, 원장하고 담임 교사들만 이런 특별수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구비로 보조교사님들 100여 분에 대해서도 똑같이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럼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이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지금 저희가 대전에서 최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최초예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양영자 위원 이게 보조교사의 처우 개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장기 지원 확대 계획도 있으신지요?
○복지돌봄국장 정인 예,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 아동 쪽이라든가 어린이집에는 타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잘하고 있고, 또 예산 지원도 타구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혹시나 교육, 그런 지원 방안 차원에서도 일회성으로 좀 머물러 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정인 담당 국장으로서 그렇게 재직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효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설명자료 책자 5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 물품 구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물품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고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그 물품비가 2024년도보다 2025년도, 2026년도에 2배가, 2배의 예산이 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기초에 보면 혹시 그 피복비도 지원에 포함이 된 건가요? 따로 피복비라고 써있진 않고 용품이라고 써있는데 혹시 그 용품에?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돌봄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설명자료 책자 5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 물품 구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물품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고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그 물품비가 2024년도보다 2025년도, 2026년도에 2배가, 2배의 예산이 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출기초에 보면 혹시 그 피복비도 지원에 포함이 된 건가요? 따로 피복비라고 써있진 않고 용품이라고 써있는데 혹시 그 용품에?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용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행 시 안전화하고 조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그럼 어느 항목에서 특히 들었나요, 이게?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전체적으로 다 증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제가 지금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효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농생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농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자원농생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농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농생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