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보건소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ㆍ세출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 1,986만 7,000원이 증액된 177억 1,754만 9,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998억 1,400만원의 2.95%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억 3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06%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기타 수입과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전년도 대비 2,473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8억 6,772만 3,000원, 건강정책과 43억 6,70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768만 1,000원이 증가한 52억 3,4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5억 7,732만 3,000원, 건강정책과 35억 8,90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2,570만 6,000원이 증가한 41억 6,6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7억 1,75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66억 9,768만 2,000원보다 10억 1,98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6개 사업에 3억 3,887만 3,000원, 감염병 관리 9개 사업에 6억 3,925만 6,000원, 의학 4개 사업에 1억 9,231만 6,000원, 보건관리 13개 사업에 14억 1,765만 1,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7억 6,931만 4,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5,981만 9,000원 등 총 35개 사업에 64억 1,7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9개 사업에 5억 1,574만 8,000원, 마음건강 17개 사업에 14억 3,768만 3,000원, 가정보건 20개 사업에 62억 1,566만 9,000원, 치매정책 5개 사업에 5억 774만 4,000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3개 사업에 5,405만 2,000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4,733만 7,000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2개 사업에 9억 4,982만 7,000원, 인력운영비 9개 사업에 15억 4,599만 9,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626만 1,000원 등 총68개 사업에 113억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 보건 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이석우   일반 외래진료는 현재 특별히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 국민의 응급실 이용 현황은 일정 기간의 검증 기간을 거쳐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응급실 이용대는 연령대별로 파악하고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 외래진료는 현재 별도 통계가 없어서 확인하기가 어렵고, 다만 참고로 ‘E-Gen’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응급의료포털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확인해 본 결과 관내 대덕구에서 어린이의 응급실 이용 현황은 8,210명으로 나와 있고, 그중에 19세 미만은 778명이지만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어린이의 한정, 응급실용은 한정돼 있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한 별도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환자가 처방을 받은 후에 문을 연 약국을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 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도 이미 지정해서 운영 중이며, 달빛어린이병원 병원과 일부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긴 한데 119에서는 당직 약국과 당직 병원을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 있어서 이용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에 따르면, 시군구에서는 1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고, 다만 법적 기준을 딱 보면 소아 인구 5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지정이 가능하지만, 신탄진에서는 소아 인구 법적 기준이 미달해서 제도상으로는 현재 추가 지정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향후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오정동과 대화동, 신탄진동에 각 1개씩 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그 심리상담은 이전에는 이거는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이라고 해서 있었고, 8월 11일자로 사업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11일자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고, 다만 새 정부 들어서 이름을 약간 바꿔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8월 11일 자로 종결되었는데 그전까지 약 200명의 심리상담 필요하신 분이 있었고, 사업이 종결되면서 일부 이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름만 바뀌었지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든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신 소견서를 받으면 심리상담소에 방문하셔서 특별한 정신과 질환이든 상관없습니다. 현재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8차례 정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보건소장 이석우   최대 사용 수는 1회 상담시 8만원씩 8회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총 8회를 방문하시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평균 방문횟수를 감안해서 작년 대비 예상 실적을 대략 추산해서 예산을 세웠으며,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이 사업 내용을 알았을 경우에는 점차 수요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예산액을 점점 증가시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치매는 전수조사는 현재 하고 있지 않고, 유병률 대비해서 평균 거주하는 인구수 대비 환자가 몇 퍼센트 정도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산식에 따라서 대덕구에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대략 9% 정도 예상을 하면 총 대덕구에는 3,000명 정도, 3,000명에서 3,500명 정도의 치매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는 약 1,500명 가량 되고 있고, 작년 중위소득 12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치매치료비를 받으시는 분이...

○보건소장 이석우   예, 기존의 그 치매관리비, 그러니까 치매약을 꾸준히 복용함으로써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억제시킬 그런 목적으로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중위소득 120% 초과해서 치매안심센터에 다니시는 분 중에 치매관리비를 못 받으시는 분이 한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급여라든지 재산 소득이 월등히 높아서 못 받으신다고 하기보다는 상한선에서 크게 왔다갔다...상한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이 소득 재산 기준이 부양 의무인 자녀들의 급여와 관계가 있어서 실은 이분들의 재산과는 특별히 100%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 치매 관리를 받으시는 분 중에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경우가 170에서 180분 정도가 됐고, 이분들을 다 지원해 줄 때 필요한 예산이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차 치매는 국가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서 일부 지역에서 점차 소득 재산기준을 없애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자녀분들이 자녀가 부모의 부양 의무를 점차...부양 의무를 점차 축소시키고 있는 편에서 점차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점차 치매관리비 예산은 증가할 거라고 예상하며, 내년부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치매안심센터에 다니시는 분 중에 소득이나 재산 대비해서 받으시는 분과 못 받으시는 분의 차이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재활필라테스는 검사비를 투여해서 약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구체적인 1회 할 때마다 참석자 수는 약 1회당 10명 정도 되고...잠시만요, 자료 좀...

○보건소장 이석우   대부분 같은 분들이,

○보건소장 이석우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재활필라테스, 재활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장애 종류에 따라서 필라테스 종류가 좀 달라지고 있고, 참석자들을 미리 사전에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한 도구라든지 기구, 장소는 충분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원하시는 분 등록을 해 주시면 그분들에 맞는 재활필라테스 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자살예방사업은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별히 대덕구에서 하는 거는 의료기관에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의원에 방문했다고 하더라도 17개 의료기관에서는 자살 위험신호를 감지해서 정신건강을 의뢰하는 협업을 하고 있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살 수단을 이제 대부분 번개탄이라든지 이런 자살 수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취급하고 있는 생명사랑 실천가게라든지 생명사랑캠핑장 또는 마음이 편한 편의점. 혹은 숙소를 방문하는데 약간 이상 신호가 감지되는 이러한 생명사랑 안전숙박업소 등에서 미리 말씀을 드려서 위험신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숙박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연락하는 거로.

○보건소장 이석우   예.

○보건소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도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사전에 임신 가능성 여부를 검사하는 게 대상이었는데 작년부터...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결혼 예정이라든지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또 2026년부터는 생애주기별로 3단계로 나눠서 1회뿐만 아니라 총 3회의 주기별로 세 번을 검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결혼 유무와 관계가 없어졌고, 생애 1회에서 세 번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2025년도에는 신청 인원이 갑자기 2024년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해서 966명이 검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사실은 신청자는 더 많았지만, 신청 이후에 일부는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점차 이게 널리 알려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업대상자 확대하고 지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를 반영해서 2026년에 예산을 확대 편성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차 더 예산을 증액해서 수요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ㆍ시비 보조사업조서 순입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589만 8,000원이 감액된 39억 2,489만 1,000원으로 구 총예산액의 0.6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90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812만 4,000원 대비 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임대료 및 대관료 1,406만 3,000원, 국ㆍ시비보조금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총세출예산액은 39억 2,489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억 4,078만 9,000원에서 1,58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중리복합문화센터 청사유지관리 2개 사업에 6,471만원, 오정상생하우스 청사유지관리 2개 사업에 6,797만 1,000원, 북부권역청사유지관리 3개 사업에 15억 588만 4,000원, 석봉복합문화센터 청사유지관리 2개 사업에 2억 4,123만 7,000원, 신탄진도서관 청사유지관리 2개 사업에 4,235만 7,000원, 사무환경조성 및 시설관리운영 4개 사업에 2,710만 4,000원, 대청공원 유지관리 6개 사업에 3억 9,046만 7,000원, 푸른잔디가꾸기 3개 사업에 2억 645만 6,000원, 생태습지공원 유지관리 3개 사업에 2억 3,662만 1,000원, 유아숲교육운영 1개 사업에 6,000만원, 대청문화전시관 운영 3개 사업에 2,600만 6,000원, 대청목재문화체험장 운영 3개 사업에 2,68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0억 2,9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국ㆍ시비보조사업조서입니다.
  계상내역은 유아숲교육운영 사업에 국비보조금 3,000만원과 시비보조금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궁금하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편잔디관장은 전체면적이 15,00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그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 배수가 좀 더디게 빠지는 곳이 약 한 3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금강변 쪽에 위치한 야외무대 앞쪽인데요. 원인은 금강변 쪽에 위치한 야외무대 앞이 사람 밀집도라든가 행사할 때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 약간 지대가 좀 밟아가지고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잔디광장 전체에 비가 내리면 아무래도 저지대 쪽으로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비가 오면 우리 현장근로자들이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서 물을 좀 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물 빼는 방법보다 시설적으로 개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년 상반기에는 그 문제 구간 약 한 300평방미터(㎡) 정도 부근에 집수정이라든가 유공관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더 빠르게 빠질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하려고 고려 중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예, 또 덧붙여서 저희가 이제 계속 침하가 되면 저희가 또 그 부분을 또 돋궈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사실 딱 배수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뭐 잔디깎기라든가 해피로드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시설물 이런 보수를 다 하고 있어서 딱히 거기만 관리한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예,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제가 알기로 잔디 휴식기간은 잔디 발육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불량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잔디 발육상태를 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저희가 유아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단년도 계약으로 용역 사업을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과업지시서라고 하죠. 계약 문서상에, 계약 문서상 근무 기준하고 유의사항 그 란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법력 사실을 ‘없음’이 이제 확인되어야 한다, 라는 과업지시 내용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더욱 강조를 해서 관리하고 내년에 다시 계약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2월에 공고를 내서요. 그때도 더더욱 강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지금 대전시 관내에 유아숲을 운영하는 자치구는 지금 4개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우리 대덕구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덕구가 전년도 아니, 금년이죠.
  금년 11월 말 기준에 운영 실적을 보면 235회에 약 한 4,3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저희가 만족하기보다는 저희가 4개구 중에 강이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잔디 생육이 이렇게 넓은 광장이 있으면서 유아숲까지 있는, 유아숲 이런 곳은 우리 대덕구만 해당될 거로 봐서 경쟁력이 제일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보육시스템,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관리자들이 접속하는 보육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 홍보해서 더 많은 인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명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