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9일 (화) 09시 59분
- 의사일정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전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0% 증액된 269억 2,072만 6,000원이며, 구 전체예산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억 8,400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3,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5,957억 8,800만원의 3.03%인 180억 8,9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8,1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40억 2,600만원의 55.56%인 22억 3,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46억 8,4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2억 3,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철저한 재난관리에 2억 577만 9,000원, 복구지원 강화에 2억 7,982만 8,000원 등 총 9건에 20억 3,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건설행정 관리에 7,596만 1,000원을, 편리한 도로 확충에 29억 9,624만 5,000원 등 총 7건에 105억 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는 교통안전 확보에 6억 4,882만 1,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106억 5,709만 6,000원 등 총 4건에 114억 4,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공정한 토지관리에 2억 3,637만 9,000원, 공유재산 관리에 1억 2,985만 6,000원 등 총 5건에 7억 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건설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2,820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5,235만 2,000원 등 총 3건에 9,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시설확립에 7억 1,813만 8,000원, 주차시설확충에 9억 930만 6,000원 등 총 4건에 21억 4,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조성 현황에는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이 있습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33억 6,648만 2,000원이며, 26년도 수입은 8억 2,162만 4,000원, 지출은 3억 3,500만원을 계획하여 26년도말 조성액은 25년도보다 4억 8,662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5,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3건에 39억 5,4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2건에 39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3건에 2억 3,368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건에 2억 3,36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안전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교통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0.10% 증액된 269억 2,072만 6,000원이며, 구 전체예산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6억 8,400만 1,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2억 3,6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5,957억 8,800만원의 3.03%인 180억 8,993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8,151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40억 2,600만원의 55.56%인 22억 3,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46억 8,400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22억 3,672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00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입니다.
철저한 재난관리에 2억 577만 9,000원, 복구지원 강화에 2억 7,982만 8,000원 등 총 9건에 20억 3,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건설행정 관리에 7,596만 1,000원을, 편리한 도로 확충에 29억 9,624만 5,000원 등 총 7건에 105억 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는 교통안전 확보에 6억 4,882만 1,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에 106억 5,709만 6,000원 등 총 4건에 114억 4,37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공정한 토지관리에 2억 3,637만 9,000원, 공유재산 관리에 1억 2,985만 6,000원 등 총 5건에 7억 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건설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2,820만 3,000원, 인력운영비에 5,235만 2,000원 등 총 3건에 9,2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시설확립에 7억 1,813만 8,000원, 주차시설확충에 9억 930만 6,000원 등 총 4건에 21억 4,3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조성 현황에는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이 있습니다.
25년도말 조성액은 33억 6,648만 2,000원이며, 26년도 수입은 8억 2,162만 4,000원, 지출은 3억 3,500만원을 계획하여 26년도말 조성액은 25년도보다 4억 8,662만 4,000원이 증가한 38억 5,3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3건에 39억 5,4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2건에 39억 5,442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등 3건에 2억 3,368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1건에 2억 3,36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교통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기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심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보시면 재해예방 안전점검비가 있어요.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 점검대상 시설이 급경사지가 30개가 있고요. 그리고 소교량이 22개가 있는데 혹시 안전점검에서 보수하고 보강 ‘미흡’ 등급 등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현재 우리 대덕구 관내 점검대상 시설이 급경사지가 30개가 있고요. 그리고 소교량이 22개가 있는데 혹시 안전점검에서 보수하고 보강 ‘미흡’ 등급 등이 나온 게 있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7쪽에.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현재 저희가 등급별로 지금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눠져는 있고요. 특별히 점검사항에서는 지금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현재 3년간도 미흡 대상이나 점검 대상이 없어서 미흡한 부분은 없습니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점검이 되겠네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아무래도 그 민간전문가랑 같이 합동점검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이 발생할 때 긴급재난 이런 때에도 점검이 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그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특별히 그 재난, 말씀하신 그런 재해 있을 때에는 별도로 하는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저희 정기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정기적으로 해서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양영자 위원 예, 급경사지나 소교량 이런 거는 한 번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대덕구는 안전하게 잘 점검이 되고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우수유출저감시설비가 있는데 그 앞쪽에 보시면 우수유출 저감시설운영ㆍ관리비도 보시면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우수유출저감시설비가 있는데 그 앞쪽에 보시면 우수유출 저감시설운영ㆍ관리비도 보시면 전년 대비 감액된 부분이 많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저희가 당초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대상지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번에 그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대전도시공사에서 일부 거기를 준설을 해주는 관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산이 좀 절감...대상지가 주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이 줄은 거죠.
○양영자 위원 도시공사에서 공사가 지연된 건 아니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지연은 아니고, 지연은...
○양영자 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러면은, 그 이유가 도시공사하고 관련이 된 거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하고 앞에 보시면 한 1,700 정도가 이건 용역비인데 절감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4,45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 부분이거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예.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공사하고 관련돼서 뭐 우리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신가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안전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물놀이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놀이하던 40대 남성이 수상레저활동 중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덕구의 물놀이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작동되고 있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물놀이위험구역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에 옥천군 대청호에서 물놀이하던 40대 남성이 수상레저활동 중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덕구의 물놀이 위험구역의 안전관리 체계는 충분히 작동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옥천사고도 그렇고 그전에 있던 금산군에서 이제 제원에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대학생들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서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좀 더 강화가 돼가지고요. 당초에 인원이 이제 4명이었는데 한 명 충원됐고, 그리고 8월달까지만 하던 것도 이제 9월까지 연장을 해서 또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옥천사고도 그렇고 그전에 있던 금산군에서 이제 제원에서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대학생들 안타까운 사고도 있어서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좀 더 강화가 돼가지고요. 당초에 인원이 이제 4명이었는데 한 명 충원됐고, 그리고 8월달까지만 하던 것도 이제 9월까지 연장을 해서 또 하게 돼 있어서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렇다면 야간 및 취약시간대 오후 6시에서 한 8시 정도 안전관리 대책은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지금 저희가 시간대에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는 여건도 있어서 그리고 야간에는 사람들이 또 인접하기는 어렵고, 이제 물놀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휴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저희가 연장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까지는 저희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안전관리요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인명구조...그분들이 인명구조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관리랄까 거기에 지금 돼 있는 게 저희가 이제 안전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그리고 인명구조함.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를 순찰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하는 그런 역할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하여튼 매뉴얼에 따라서 물놀이 위험구역에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요원 채용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83쪽이요?
○양영자 위원 예, 우리 구 예산이 지금 2억이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청장님 공약사업이고, 대전시장님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양영자 위원 이게 대전에 전 모 시의원이 대전시와 대덕구는 담당 부서가 틀리고 국비 신청기간도 놓치고 사전협의도 없었다, 그래서 서류만 냈는데 그게 행정 실패가 아니냐, 이렇게 맹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모르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게 사실인지. 우리 그러면 이게 행정 공백을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하려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은 했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예산 올린 거는 이제 통과박스 연결도로에 대한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과박스 설치에 관한 부분은 그게 이제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했고, 뭐 우리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사무실에도 전달했고, 관련된 또 다른 구에 있는 또 국회의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국토부와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그 통과박스 사업 자체가 한국도로공사이다 보니까, 한국도로공사 그분들 소관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국비로 줄 수는 없다 이렇게 어렵게 판단이 돼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공약사업이고, 또 주민들 오래된 그 동네주민들 오래된 또,
○양영자 위원 숙원사업이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좀 시하고도 좀 긴밀하게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가 저도 좀 아이러니하긴 했어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시도 재정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총예산액 중에 70% 정도를 현재 저희한테 이제 교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에 아마 나머지 부분을 더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사실 여부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별도로 원하시면 저희가 그동안 행정에서 이제 움직였던 부분의 경위라든지 이런 경위서를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고맙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저도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다 보니까 양이 조금 있는데요.
먼저 72페이지에 설해대책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도로열선, 전기, 통신료 해서 이제 5,6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72페이지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금 열선이 저희가 태양광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일반 전기로 들어가는 게 맞죠?
먼저 72페이지에 설해대책 관련해서 중간에 보면 도로열선, 전기, 통신료 해서 이제 5,6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72페이지입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금 열선이 저희가 태양광이나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전기로 일반 전기로 들어가는 게 맞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도를 보면은 이제 태양광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조대웅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멀리 봤을 때 태양광을 활용한 도로 열선을 좀 하는 게 더 이제 좋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이제 건의를 드리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제설제가 친환경제설제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조대웅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있긴 한데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책은. 저도 몰랐는데 이제 친환경제설제를 사용하는 데가 단가 때문에 많지 않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덕구가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친환경제설제를 잘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좀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지금 시비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 친환경적으로 제설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다음 페이지에 생활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면서 지금 올해만 해도 많은 곳에 이제 도로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마친 데는 좋았고, 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비래동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주민들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공사를 왜 하는지 몰라서 저한테도 주민이 전화가 많이 와서 ‘이게 무슨 공사하느냐?’ 그래서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거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보도도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공사를 왜 하는지 몰라서 저한테도 주민이 전화가 많이 와서 ‘이게 무슨 공사하느냐?’ 그래서 ‘자전거도로 공사하는 거다.’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도로만 정비하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보도도 정비를 하시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주민들 좋아하시는데 공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볼라드 관련해서 우리가 80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80이요?
○조대웅 위원 볼라드가 우리 대덕구가 굉장히 취약하고, 이제 새롭게 신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예산이 지금 시에서 작년에 4,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2,000만원밖에 받지 못했네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작년에도 아마 4,000만원도 부족했을 텐데,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올해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그럴 계획이 있으시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만약에 좀 막히거나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저랑 같이 시를 가시든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가서 같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감사합니다.
○조대웅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자전거도로랑 같은 맥락인데 지금 이제 우리 하수시설 유지보수 때문에 상하수도 공사를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그런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구청을 예로 들게요. 지금 우리 구청 뒤에, 뒤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쪽 끝에서 공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멀리서 들어갔을 때 차량 교통이 마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번 그런 공간에서는 차가 마비되지 않도록 멀리서도 봉사하고 있으니 이렇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철저히 관리 더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측불가능한 폭설이 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폭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예비비 또는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은 좀 마련되어 있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2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72에서 75쪽입니다. 설해대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측불가능한 폭설이 번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폭설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예비비 또는 추가 예산 확보 방안은 좀 마련되어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비비도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고요. 지금 예비비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현재 7년 이상 된,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4대가...4대가 7년 이상 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럼 무리 없이 작동 잘 되고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되고 있고요. 이 예산 관계 때문에 이제 매년 한 대씩, 이렇게 오래된 건 이제 처분하고 한 대씩 교체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그리고 기존 일반 제설제 대비 친환경제설자재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 효과가 가격 대비 효율성은 어떻다고 판단되시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아무래도 뭐 육안으로 피부도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 도로의 파손량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는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더 좀 나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겨울철 폭설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통해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설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위원장 김기흥 노후가로등 정비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97쪽하고 99쪽 사업은 성격이 같은 거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97, 98?
○위원장 김기흥 97하고요. 99쪽에.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99?
○위원장 김기흥 예, 97, 99쪽.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산단 안에, 산단 안에 있는 거요.
○위원장 김기흥 예, 같은 사업 맞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그 노후 기준은 무엇이며 정비 대상 가로등은 몇 개 정도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지금 대덕산단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거기에 이제 총 900개 넘는 가로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한 절반 정도, 절반 이상 교체를 했고요. 이제 차츰차츰 이제 구비를 들여서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대전산단 같은 경우는 대전산단 안에 있는 게 한 총 41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시에서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보조를 해줘서 저희 보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시에서 하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한테 보조를 해줘서 저희 보고, 이제 저희가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완료 예정시기는 언제 정도 될까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10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좀 당겨서 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2026년 10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위원장 김기흥 예, 학교라든지 복지시설 그다음에 상업지역 등 특정지역 우선교체 배려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거기는 지금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점검할 때 그런 게 발생이 되면 그때는 거기는 수시로 저희가 이제 연간 단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그 교체 배려에서 민원들이 발생했을 시 즉시즉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리고 서산시의 경우 스마트가로등을 구축하여 연간 약 5,000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구도 에너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가로등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조대웅 위원 지금 우리 관내 노인보호구역에 혹시 CCTV가 아니 카메라 단속. 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그거는 따로 이렇게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걸 보니 무인교통단속장비 전기요금이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는 그게 없는 거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쭤봤고요. 이제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어쨌든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는 설치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관수 팀장이 교통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경찰서에서 하는.
○조대웅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같이 저랑도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제 정비를 많이 해서 새롭게 설치를 하거나 이전하거나 아니면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앞으로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바꿔야 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X자 횡단보도가 교통사고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더라고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전에 김관수 팀장과 협의해 가지고 송촌동에도 설치해 주고,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원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교통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 그런 부분들 같이 신경 써가지고 우리 대덕구가 X자 횡단보도 많고, 교통량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홍보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이용 활성화 목표치는 얼마나 되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건 질문드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자료 135쪽입니다.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홍보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이용 활성화 목표치는 얼마나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1일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기흥 예.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여러 가지 통계치를 따져 봐도 손실은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현재 지금 저희가 1일 8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 그래서 한 2배 이상은 저희가 일단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다른 데에서는 이 무료탑승이벤트라든지 할인탑승권 제공 이벤트 등을 통해서 이게 활성화 목표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좀 하더라고요. 우리 구는 그런 대책도 좀 있나요?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아직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이 저희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이 좀 문제도 있고, 아마 그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버스회사 측에서 해야지 저희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뭐 방법이 없습니다.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최대한 빨리 시일이 급한 것 같아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사업 초기 다양한 이용 촉진을 위한 무료할인이벤트를 통해서 공항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