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행정자치국 세입‧세출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1쪽 행정자치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국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 증액된 853억 9,39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14.2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행정자치구의 세입예산은 1,142억 2,322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94%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감 내역으로 지방세는 23억 5,700만원이 증액된 64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해 수입은 4억 7,240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4,0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은 26억원이 증액된 23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700만원이 감액된 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392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5,978만원을, 시비보조금은 1억 577만원이 증액된 2억 4,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억 5,236만원이 감액된 200억 3,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총 세출 예산액은 853억 9,39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8,68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운영지원과는 35억 6,794만 6,000원이 증액된 739억 6,820만 1,000원, 자치행정과는 15억 6,722만 9,000원이 증액된 46억 2,608만 4,000원, 세정과는 4,062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7,038만 5,000원, 세원관리과는 2,373만 6,000원이 감액된 5억 4,536만 8,000원, 공감민원과는 1,488만 2,000원이 감액된 4억 3,910만 4,000원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1억 4,970만 1,000원이 증액된 51억 4,48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입니다. 
  공무원포상제도운영 등 20건에 739억 6,8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동향관리 등 33건에 46억 2,6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정과로 지방세고지서 등 제작 및 출력 등 5건에 6억 7,0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원관리과입니다.
  세원관리과는 지방세부과관리 등 6건에 5억 4,5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감민원과는 종합민원실운영 등 6건에 4억 3,91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끝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는 종합민원업무지원 등 12건에 51억 4,4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기금조성 현황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이 있습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2억 4,622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은 1억 2,350만원, 지출은 8,100만원을 계획하여 2026년도말 조성액은 25년보다 4,250만원이 증가한 2억 8,872만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회수 등 3건에 3억 6,972만원, 지출계약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2건에 3억 6,0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행정자치국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전에 저희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단체보장보험이라든지 직원들 복리후생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조금 공무원 그 정원과 별도 정원 전체 직원들을 합하다 보니까 과다계상된 개념이 있어서 올해 예산 현실화하고 효율화를 위해서 정정해 가지고 지금 인원수를 지금 가장 현실화된 적정 인원수에 맞춰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 전년보다 이렇게 줄어든 상황으로 보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 기계가 내구연한이 15년 이어가지고 그전에 그 저희 민원실에 2대 동에 29대에서 31대를 15년 전에 구입했었고요. 그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다시 내구연한이 끝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다시 구입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원래 정원 규정은 50명을 두고 있는데요. 각 동당 그런데 지금 평균적으로 한 40명 정도 전체 평균은 40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각 동마다 좀 틀린데 이제 지금 평균 30명 내외로 더 적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정원이 전체가 다 모이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회의수당이나 급량비 관련해서 지금 평균적으로 그 예산 세운 거에서 한 3개년도 지출 규모를 보니까 이게 평균 30명 정도가 참석해서 40명 정도 예산 세우던 걸 예산효율화와 현실화를 위해서 올해 좀 감액시켜서 다른 쪽의 예산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자 그래서 32명 정도로 책정해서 했고요.
  이건 차후 내년에 집행하다가 혹시 더 많아지면 추경에 더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좀 현실화 시켜 가지고 올해서부터 했기 때문에 다른 분야 전체적으로 아마 주민자치와 관련된 급량비나 회의수당이라든지 좀 전년보다 좀 많이 감액시킨 상황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현재 동 자생단체 중에 참석수당을 받는 단체는 통장입니다. 통장님들은 한 달에 2번 2만원씩 4만원을 두 번 회의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다만,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저희 대덕구에서도 송촌‧중리‧덕암 3개동에 시범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20년도에 전동에 확대되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조직이 자생적으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참여율이라든지 마을의제발굴이라든지 이런데 적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회의수당하고 급량비 지급을 좀더 다른 단체보다 지급을 해드렸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른 단체들의 조금 볼멘 소리나 갈등의 소리도 나온다는 건 현장에서 저희도 이렇게 잘 듣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를 하는 단체 우리 기초단체별로 조금은 상황별로는 틀리지만은 지난번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가 벌써 이제 5, 6년 지나면서 점차 고도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민선 9기 10대에 의해서는 주민자치회 위상정립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조금 한번 전체적인 예산 관계라든지 이건 한번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견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가 그 예전부터 구민의 날 행사를 신탄진에서 그 각동 자생단체가 같이 참여하는 체육대회겸 기념식겸 다양하게 했었는데요. 또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구민의 날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체육관에서 하다 보니까 그 작년에 비해서 올해 주민들 참여수가 훨씬 더 많이 왔습니다. 다양하게 어르신들이라든지 단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축하공연을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공연시간도 단축되고 해서 가시면서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구민의 날 행사 때 좀더 다양한 공연, 그리고 1년 단위로 인건비나 여러가지 물가상승 요인도 있지만 공연 관련된 조금 비용이 더 추가됐으면 해서 좀 증액시킨 상황이라 위원님들이 조금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것도 오랫동안 신탄진에서 체육대회를 했기 때문에 그 향수에 또 그 시절을 또 그리워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도 확인됐고요.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선택한 것도 또 나름대로 다양한 주민들이 각 동에 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아픔이 있는게 그 하루 놀기 위해서 각 동에 12개동에서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단체별 스트레스, 여러가지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 방향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또 해보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러가지 의견에 의해서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도 마찬가지로 초대 가수에 연연하지 않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내부적인, 조금 잘못 운영하면 루즈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그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우리가 아는 여러 유명한 가수분들이 오면 다양하게 좀 주민들 흥을 돋아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치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조금 많이 고려해서 다양하게 시간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그 방향도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네. 작년 대비해서 입구에서 저희가 물을 나눠드리다 보니까 또 안에 들어가셔가지고서 찾고 계신 분들도 있고 했었는데 안내과정에서 좀 들어오시는 분한테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인원수도 좀더 넉넉하게 해서 물품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원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보조인력 관련해선, 의원님 이거 예 지금 세원관리 지금 현재 세정업무인데 세원관리과 쪽이어가지고,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괜찮습니다. 예, 과가 분과되다 보니까 좀 내용이 헷갈리셨을 겁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번호판영치와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인부임을 2명을 책정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화를 위해서 한 명으로 줄여가지고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연속성이라든지 그 차원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조금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건 2명을 1명으로 줄이면서 그건 좀 저희가 2명분에서 1명분으로 하는 여유분에서 좀더 인원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갭을. 올해 거 감안하더라도 예산이 조금 더.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편성은 올해 기준으로 하되 나중에 지출할 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급 시에는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기준 그 금액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가 세외수입체납이라든지 체납압류를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 ‘나이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용정보 및 전자 압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2,300만원 안에 전자압류서비스 관련된 금액이 한 770만원 정도 해당이 됐습니다.
  2024년도까지 그렇게 썼는데 2025년도에 저희가 그 문자사용이 가장 주로 이용하는건데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나이스’프로그램 회사에서 2025년도에는 770만원을 감해줘갖고 쉽게 말하면, 올해에는 2025년에 공짜로 쓰게 했고요. 내년도 예산 세우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고지라든지 하는 게 우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자 압류서비스가 단계가 110만원에서 990만원까지 9단계인데 그전에 7단계에 있는 770만원짜리를 샀었는데요. 그 노출빈도가 많이 없어서 최저적인 110만원짜리 전자압류서비스를 쓰고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문자 메시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110만원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7단계에 있던 걸 1단계 최저비용으로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또 다른 저희가 아이디어 내서 지금 체납기법 중에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수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런건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전혀 없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그 여권 관련된 업무는 통상적으로 외교통상부에서 저희가 위임받아서 전액 국비로서 업무를 하거든요. 근데 이 수치 6,453개는 전년도하고 평균적으로 우리 여권 발급된 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근데 지금 계속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는 하향세에 있는 걸로,..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1년 단위로 아까처럼 전년도 수급 계획에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제작은 계속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여권 후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검토는 안 해봤고요. 그 전국적으로 여권이 저도 국외여행에서 이미그레이션 장소에 쓰다 보면은 각국에서 그 여권을 꺼내다 보면 그 나라가 또 그 여권에 의해서 어떤 이미지 같은 것도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전에도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에서도 두 번에 한 번 우리 대덕구와 관련된 여권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호응도가 떨어지고 쉽게 말하면 조잡하다 생각해 가지고 해주는데도 커버를 벗겨내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이 표지, 그게 전국적으로 조금 심플하면서 아까처럼 남녀노소 소지하는 분들의 뭐라고 할까 그 관심도에 부합되게 만들었고요.
  아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의 심볼마크를 만약에 도용한다면은 고민을 해보겠는데 전면에다가 쓰는 것들은 또 도안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이 좀 추가되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음각에 의해서. 뒤에 있는 지금 대덕구 심볼마크 하나에다가 예를 들으면, 저희 요새 많이 홍보하고 있는 덕구덕이를 이렇게 넣는다고 할 때 그게 전면에다 넣다 보면 지금 여권표지 하나 만드는데 아시겠지만 1,500원 정도 든다면 그 추가적인 비용은 더블로 3,000원 가까이 들다보니까 아까 퀄리티 라든지 좀 구정홍보는 강화될 수 있는데 비용적인게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저희가 그 비용을 국비를 받아서 이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네, 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17대 중에 올해 구입한 게 하나 여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장애인 기능개선이나 또 그거 운영하기 위한 보안성 2개를 다 통과한 17개 중에 올해 구입한 한 대가 두 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저희가 그 전에 무인 민원기 도입 과정에서 우리 구비보다는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통해가지고 전에 구입됐고, 올해서부터 아마 그 2025년도에 구입한 것부터 구비가 처음 지출되다 보니까 우리 공감민원과에서 이것에 대한 적응이 그 전에 시비 중심으로 해갖고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안 편성에 좀 적극성이 없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17대 중에 한 대는 올해 새로 구입했고 또 나머지 12대는 아까 말씀드린 또 2016에서 24년 시즌 안에 구입한 거라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아까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장애인 분들을 위한 개선사업이나 보안성을 조금 윈도우 버전을 높인다든지 하면 개선은 되는데 2014년도 거 4대는 두 개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이거 확보했어야 될 사항인데 조금 많이 고민하면서 어떻게든 업그레이드 시켜 보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요 건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연차적으로 좀 빠르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