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기획실장 이선규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 증가한 34억 5,506만 3,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1%가 증액된 693억 905만원 입니다.
  세외수입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적립금 등 1,500만원, 일반조정교부금 692억 7,537만 8,000원, 사업체조사 보조금으로 1,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예산액의 0.58%인 34억 5,506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구정종합기획운영 5개 사업에 2억 6,674만 6,000원, 미래비전시책운영 1개 사업에 1,566만원, 효율적 예산관리 3개 사업에 3억 6,704만 4,000원, 예비비에 23억 9,671만 6,000원, 평가관리 1개 사업에 5,351만원, 법무 규제 2개 사업에 8,311만 2,000원, 데이터 활용 행정 구현 3개 사업에 1억 1,009만원,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1개 사업에 1,384만 4,000원, 신뢰성 높은 통계 생산 3개 사업에 4,12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개 사업에 1억 687만 8,000원으로 총 22개 사업에 34억 5,5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국‧시비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쪽 2026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678억 4,505만 5,000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585억 1,177만 6,000원이 감액된 93억 3,32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수입액 845억 7,308만 9,000원에서 152억 654만 1,000원이 감액된 693억 6,654만 8,000원으로 지출계획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기획실장 이선규   2025년도요? 
  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2026년도 말씀하시는거죠?

○기획실장 이선규   예.

○기획실장 이선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올해 직원들까지 해서 청장님은 두 번 있으셨던 것 같고요. 

○기획실장 이선규   네, 직원들이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기획실장 이선규   이런 부분은 좀 여건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외에 이번 같은 경우는 CES박람회라든지 특별사안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횟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4회다, 3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대략 저희들이 평균 그렇게 지금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예, 내년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 않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근데 그 예산 부분은 매년 그 정도 금액을 책정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령 청장님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못 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 부구청장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던 것처럼 국제행사 CES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저쪽에서 교류 어떤 그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사전 이렇게 접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기도 한데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경에 국외업무 여비를 더 요구하는 경우가 사실은 다른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부분이 규모가 작거든요. 그 부분에서 국외연수를 또 추경의 편성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매년 말씀이 반복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워주시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업무추진하는데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챗gpt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이 생성형AI가 지금 저희들 자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쨌든 정부 쪽에 어떤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있는 챗gpt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은 사용료를 내는 쪽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챗gpt가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데이터 부분을 필요할 때 저도 써 보니까 굉장히 사실은 유용하더라고요. 물론 거기 나온 것을 신뢰하고 다시 검증은 또 해야되지만. 직원들한테 이걸 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여유를 좀 많이 벌어 줄 것 같고요. 챗gpt에서 제시해 주는 예시들이 저희들 행정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요즘 추세가 또 그쪽으로 가다 보면 행정도 또 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구독료 이번에 내년 것을 처음 이렇게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각각 그 직원들 한 명들한테까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팀별로 공동계정 하나씩 그렇게 구입하는 걸로 대체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팀별 하나씩.

○기획실장 이선규   행정 내부에서는 사례가 없었는데 요즘 쿠팡 같은 사례도 있고 대외적으로 바깥에 홈쇼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끔 이제 민간부에서 지금 사고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슨 행정 부분에서의 개인정보는 저희들이 워낙 강화돼 있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혹시라도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가 올 8월달에 시행을 하거든요. 저희도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어떤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우연치않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걱정 때문에 이 부분은 가입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요구를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이 지금 정책자문단이 올해 총회는 두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리고 각 분과별로는 그것도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드리면, 그 집행결과에서 차이가 나는데 담당부서라든지의 어떤 의지 아니면 또 자문에 대한 건수가 생겼을 경우에 또 구정 전체에 대한 시책에 대한 도움을 받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더 개최해서 이렇게 주민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요즘은 기사 등등 여건들이 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고 또 아니면 또 행정적으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목적한 횟수만큼 개최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49쪽 말씀주시는 거죠?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 직원들 중심이 상당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공데이터 라는 부분을 외부 주민들한테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관심 어떤 인식제고 차원에서 주민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상반기, 하반기 그 정도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동일권을 가지고 직원과 일반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횟수마다 지원에 있을 때도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눠서 하듯이 구민들한테도 구민들에 맞는 콘텐츠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콘텐츠를 구성하고 내용을 구성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기획실장 이선규   직원들 데이터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적으로 이렇게 어떤 평균선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하고 있어서 완전한 기초교육보다는 조금 이렇게 어느 분야별로 특성을 지으면 어떤 교육을 통해 갖고 직원들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보다도 어떤 찾아가는 루트라든지 그 활용방안이라든지 그걸 좀 각 분야별로 특성있게 찾아가지고 할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관심제고와 어떤 단계별 수준 향상 그 정도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고요.
  대외적으로 어떤 그 주민들을 상대로는 완전한 기초교육 데이터AI교육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스마트폰 사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접근방법, 그 기초 수준에서 교육을 하면 또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서 그렇게 아주 낮은 단계에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것을 반영을 한다는 표현을 제가 쓰게 되면은 행안부에서 개발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 업무에서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세올행정이나 그 문서를 관리하는 데서 개방이 돼야 데이터가 쌓이는데, 지금 그래서 행정업무에 이것을 100%를 적용해서 쓰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업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제시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문서 틀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 생성 그런 부분까지 받아서 저희들이 또 각 주석을 달아준 부분에 대한 검증,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 이 부분 쓰는 직원들 교육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만 뭐라고 그러나 습관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을 좀 배양하는 데 기초로 좀 저희들이 써야 될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챗gpt는 이런 부분에서 습득이 돼야 아마 내년 정도면 중앙 정부에서 기본 모델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쓸 때 더 수월하게 쓰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저희들이 사무적으로 챗gpt를 쓰더라도 그 부분에서는 반드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챗gpt에 나온 문서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난번에 무슨 어느 경찰서에서는 수사 조서까지 그렇게 썼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 결제 단계에서 반드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선규   네,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운영기준까지는, 왜냐하면 직원들을 습득시키는 과정으로만 생각했어서 운영기준까지는 생각을 사실 저희를 못 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감사실 세입‧세출 예산안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 입니다. 
  감사실의 2026년도 본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만 7,000원 감액된 1억 1,240만 4,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의 0.02%에 해당됩니다.
  2026년 감사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감사실의 총 세출예산액은 1억 1,240만 4,000원으로 2025년 예산액 1억 1,346만 1,000원 대비 0.93% 감소한 105만 7,10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반부패 청렴공직문화정착을 위해 청렴이행 클린콜 설문조사 인부임 583만 7,000원, 청렴 직장교육 및 특별교육을 위해 1,000만원, 그리고 부조리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보상금 28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1,249만 3,000원,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타경비와 행정운영경비로 8,1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공직사회구현과 감사실 운영을 위한 최소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