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ㆍ시비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녹지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19% 감액된 201억 1,634만 5,000원으로 이 중 일반액이 190억 8,732만원, 기타특별회계 10억 2,902만 5,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998억 1,400만원의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6.31% 감액된 99억 7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 감액된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녹지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65% 감액한 190억 8,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5% 증액한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효율적인 GB관리 26억 288만 6,000원, 주한미군공여구역정비사업 15억 등 총 64억 4,1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38억 831만 9,000원,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37억 7,909만 7,000원 등 총 111억 3,0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1억 6,180만 1,000원,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6억 9,340만 5,000원 등 총 14억 3,7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신청사건립과는 공공청사건립 1,596만 1,000원, 인력운영비 4,549만 3,000원 등 총 7,7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국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 1건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지원 8억 7,092만 3,000원, 인력운영비 1억 5,810만 2,000원으로 총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5억원, 녹지대녹지시설관리 6억 1,437만원 등 총 58개 사업에 121억 2,4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43억 6,045만 4,000원, 시비보조금 48억 8,245만 2,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8억 8,118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계획과 수질개선특별회계에 관리청별 주민지원 6억 2,805만 2,000원, 비점오염저감사업 1억 4,456만 5,000원 등 총 5개 사업에 10억 2,9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10억 1,746만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1,1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3건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06억 9,115만 4,000원으로 26년도에는 투입액 21억 3,761만 2,000원, 지출액은 597억 8,090만원을 계획하여 2026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576억 4,328만 8,000원이 감소한 30억 4,7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ㆍ지출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 설치 대덕구 구도심 내 녹지취약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6년 수입 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9,371만 5,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탁금 등 9,3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2021년 3월 설치 대덕구 관내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2억 7,816만 6,000원이며,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등에 2억 7,816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 대덕구 청사의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기금으로 2026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596억 1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및 예치금 등 596억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에도 도시녹지국은 행복한 미래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우선 대덕구 관내 지난번에 보조댐에 로하스캠핑장이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캠핑장이 없어진 상황이었는데요. 저희들이 비래동에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년 정도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 지역에 뭐 비래동이라든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법인을 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 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저희 직원보다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러게요, 저희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게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업무를 계속하면서 좀 쌓인 노하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장동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래동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비래동에서 뭐 안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넘겨야 되는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같이 설득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지금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26년말. 아, 27년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 말인데 저희들이 그 꿈이룸센터 새로 건축하면서 1년이 좀 늘어났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27년까지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 도시재생대학은 사실은 내년까지면 거의 끝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대학을 하면서 저희들 지금 대화동 같은 경우에는 굿즈도 만들기도 하고 커피도 만들고 뭐 이런저런 것을 하고 특히 거기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 또 저는 개인적으로 대화동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지어서 거기를 갔는데 아이들이 거기는 되게 막 상당히 노후돼 있는데 도서관 안은 너무 깨끗하고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는...내년까지는 저희들이 도시재생대학은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첫해에는 안 보이지만 한 해 한 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들도 같이 뭉칠 수도 있고 같이 화합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올해도 보셨지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괜찮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해마다 이걸 평가를 받습니다. 저희들 국토부에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올해도 올해...내일모레 예결위 계수조정하는 날도 저희들이 HUG 장관, HUG상 타서 서울에 올라가서 상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해마다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그냥 평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건 예산 사정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이룸센터라든가 도서관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조금 줄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부분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이건 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도 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189쪽입니다. 양영자위원님의 길치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에 덧붙여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 지역 공공야영장 현황을 보면 동구의 상소오토캠핑장, 중구의 뿌리공원캠핑장, 유성구의 성북동숲속야영장, 하기숲가족캠핑장 총4곳이 운영 중에 있어요. 그쪽 운영 상황 좀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지금 저희들...저도 개인적으로 캠핑을 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예약을 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풀로 꽉 차 있어서 한 달 전에 거의 뽑기 형식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야간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저녁에 저희들이 저녁시간대에 가서 올라가 봤는데 뷰가 너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메리트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우선적으로 생태프로그램 관계까지 저희들은 사실 고민은 아직 못 했고요. 대청호와 연계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1박 2일 코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1년 중에 1년 365일 중에 캠핑장이 100%, 그러니까 활용하는 거를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소캠핑장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50에서 55% 정도의 이용률을 보았는데 저희는 지금 계산적으로 한 70%에서 80%까지도 저희는 생각합니다.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전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사실상...활용에는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까지, 그러니까 관련법에 허용하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림은 다 지금 거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CCTV 내년도에 예산안이 3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관리사로 했던 건축물을 철거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인근 CCTV를 하고요. 저희들 구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소기금이라든가 기금을 활용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걸 뭐 ‘내년 말까지 하겠습니다. 모레 뭐...’ 이러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예산 확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27년에서 28년 말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들을 몇 개를 더 해서 하면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대청호생태탐방로하고 또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청호 관광활성화에도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가서 개발제한구역 사업이든 상수원특별회계든지 해서 구분, 구분으로 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공원 안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는 부분들은 특색 있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는 트랜드가 특색 있게 뭐 은행나무길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희들도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에 특색 있는 구간들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캠핑은 못 하지만 와서 도시락을 까먹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다음에 도로 부분에서 그 어디야, 보도길까지 해서 그 데크도 하나 만들어서 도로도 만들어서 조금 특색 있는 경관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이 지금 저희들 엊그저께 목포도 잠깐 다녀왔었는데...포항도 잠깐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목, 놀이가 너무 없다 보니. 그런데 문제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또 놀이가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주민들이 많이 즐겁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도움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아직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9명.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운전하시는 분.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다 돼 있고요. 지금 관련 부서하고는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전체적으로 다 그림은 그리고 있고요. 기존에 캠핑장을 했던 부분들은 사이트는 없어져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캠핑을 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사도 철거를 요번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이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바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기본적으로 이제 산불안전공간 조성사업비는 올해 이제 처음 나온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 200... 반경 한 50m 안쪽으로 해 가지고 침엽수를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사업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그 대덕구 안에 사찰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연차적으로 시행도 하겠지만, 저희 숲가꾸기 예산이 또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해서 그 침엽수는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그런 식으로 해서 화재에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지금 사찰 쪽하고 아직 협의는 시작은 안 됐는데요. 본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저희가 사찰 쪽에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주변 숲이 사찰 소유면 이제 한 번에 정리가 되는데 또 개인 소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좀 큰 나무를 벨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찰 주변에 인접하게 되면 나무를 벨 때 사찰 건물에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최대한 사업을 좀 천천히 추진...안전을 먼저 생각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활엽수는 존치를 하고, 침엽수만 베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무들하고 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을 조속히 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은 안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담당 과장이 답변하면...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