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경제환경국장 노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기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ㆍ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 규모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8% 증액된 368억 4,22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액의 6.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68억 1,55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67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138억 6,62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66%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68억 1,5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1,44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7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8쪽까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3쪽 경제과는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총 30건에 78억 6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과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석면피해 구제급여 등 총 31건에 12억 2,8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자원농생명과는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자원재활용 위탁사업,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총 89건에 268억 7,44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위생과는 모범업소 상수도사용요금 감면사업,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총14건에 9억 5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쪽 특별회계입니다.
  경제과 소관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1건에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부터 18쪽까지 국ㆍ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83개 사업 106억 1,329만 5,000원으로 국비보조금 28억 7,041만 4,000원, 시비보조금 54억 7,950만 1,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금 22억 6,3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국ㆍ시비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2개로 25년도말 조성액은 7억 9,845만 7,000원이며,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323만 5,000원, 지출 6,165만원으로 26년도말 조성액은 25년 대비 2,841만 5,000원 감소한 7억 7,00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1쪽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ㆍ지출계획은 각 4,001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은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개선사업 및 예탁금입니다.
  2쪽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ㆍ지출계획은 각 2,373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은 식품문화개선사업 및 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2023년도에, 23년도에.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이게 당초에는 이제 밑에다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 부족으로 건물 이제...각각의 건물에다가 설치를 하게 됐어요,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렸고, 또 밑으로 제어를 했을 때 그 건물주한테 동의를 얻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도 있고 해서 계속 골목형상점가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담은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건물주들이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 아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설치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건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설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장소는 밑에 몇 군데 해놓은 상태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아, 잠시만요.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당초의 계획은 이제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나 다른 게 들어가서 그 예산이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의 취지에 저희가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은 132억이 맞고, 추가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는 132억이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아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맞습니다. 그게 빠진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이 오정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사업비에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거기에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더 담으려고 했던 공모사업이 안 되면서 이 48억이라는 돈이 감소가 됐던 사항입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저희들이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평가는 저희가 평균 이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7월인가에 8월, 했던 것 같은데 그 평가분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이 파견 나갔을 때는 사실 좀 저조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상반기에 직원을 거기 뽑으면서 지금 실적이 점점 높아진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좀 살피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죄송합니다. 잘못...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중리시장, 법동시장, 신탄진시장, 송촌동시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승강기하고 전기요금 얘기하시는 거죠? 승강기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중리동이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송촌동하고...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지금 제가...죄송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거기는 법률 구조 관련해서 상담이 있었고, 권리 구제 그리고 계약 관련.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근로 시간, 직장내 괴롭힘 이런 것들을 다수 상담한 내역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횟수, 이제 여러 번 있었던 건 아는데 제가 그 실적은 참여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건 한번 파악을 해서 현황을 위원님께,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성과는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는다거나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임금을 받은 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또 상담에서 어느 정도 뭐 오셨던 분들이 그 성과를 보고 가셨다고 이렇게 실적은 들었습니다. 자세한 건 그것도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야간근로까지는. 보통 이제 근무시간 내에만 상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저희가 이제 구비를 좀 부담을 하고 하는 사업이라 야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건 한번 한국노총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근무시간이 또 연장이 되고 인건비 부분이 또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법동, 송촌동, 석봉동, 이현동, 법동, 오정동 이렇게 마을기업이 있는 걸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이번에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지원이 된다고 지금 나오다 보니까 조금씩 저희 일단 담당 부서에는 얘기를 했어요. 좀 발굴을 해서 어쨌든 지역에 이제 뭐 상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산이 지원되면 저희 직원들하고 저희도 좀 스터디를 하면서 발굴하는 데 힘을 쓰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작년...올해 같은 경우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나 사후 관련도 저희가 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저희가 융자 규모가 이제 하나은행에서 2억, 저희가 또 2억 해가지고 48억 규모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당 뭐 한 2,000만원 정도인데 한 240개 업체 정도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그것도 이제 고민 했었습니다. 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은행 측에서 이제 받고 저희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일단 내년도 이제 사업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협약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한번 하나은행하고 접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피해 현황을 따로 갖고 있는 건 제가 받은 건 없고요. 이제 멧돼지가 농작물에 자꾸 들어온다는 민원은 좀 있어서 저희 이제 포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쪽을 점검,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하는데 피해 사례는 제가 하반기 들어와서 한 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 건 제가 못 들어서.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작년에 2건이었고, 올해 제가 들었던 거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2024년도에는 벼, 그리고 벼농사 짓는데 논에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한 건에 대해서는 이제 과일.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벼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농작물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지원한 내역은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저희도 포획하시는 분들하고 주기적 연락 체계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들이 갑니다. 그런데 아직 도시에 출몰했다는 민원은 올해는 못 들었고요.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그건 저희가 이제 그쪽하고 연동을 해서 119하고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멧돼지는 아직 없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사실 저희가...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맞습니다. 
  이제 여성, 어디를 가도 휴게소를 가도 항상 여성화장실이 좀 더 줄이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그래서 공용을 놨던 게 공용대형. 남자들보다 여성이 더 많아서 공용을 이렇게 더 구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설치를 할 때는 여성 전용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250.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내년도.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이거 한 번 임차를 해서 하는 건 250이고, 이제 분뇨 수거하고 하는 건 또 따로 그게 더, 아마 더 될 겁니다. 기간이 많이 뭐 몇 달씩 차이가 난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용료가 더 들어갈 텐데 며칠 차이 안 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그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지금 어쨌든 가정에는 최고 10만원이고, 상가에는 4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상반기에는 보면 가입 한 10,000세대 정도, 10,384세대가 했는데 평균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만약 그게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것도 내역을 위원장님께...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그건 자료가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도 현황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아무래도 이제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라서 봄철 상반기에 어르신들하고 영유아한테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린이집, 보통 어린이집에 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어르신들한테는 경로당에 주는데 경로당에 대한 제가 현황은 지금 없습니다. 보면 이번에 25년도에 어린이집에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급을 한 상태고, 이게 이제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까지는 다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다만 지금 24년도, 25년도에 어린이집에다만 보급을 한 지금 실적이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위원장님, 몇 페이지?
  페이지 수 한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그것은 자원농생명과에서 하는 거고요.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그 현황은 지금 3년간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없고, 지금 기동반이 있어서 대덕산업단지 아니, 대전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황을 따로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별로 이제 세 군데 현황 해 가지고 위원장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유지보수, 차량유지보수가...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좀전에 질문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예산안 558페이지에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시설장비...아,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송풍기,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제가 수량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이건 아마 전년 대비 그냥 그 상태로 배분을 한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노영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부족한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