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6월 12일 (목) 10시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구정질문의 건
- 2.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3에 따라 주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의 3에 따라 주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덕구 대중교통 소외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중교통 이용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운송업체의 손실 증가와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의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우리 대덕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세에서 59세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아 고령층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2022년 실시한 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연간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약 1억 4,921만 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977대의 시내버스가 10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는 지역이 바로 대덕구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으로는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환승이 불가피하거나 지나치게 긴 이동시간이 발생하는 등 구민들의 교통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이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비효율적 우회를 최소화하고 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방식의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기존 고정된 노선 운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건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차량이 배차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서비스로 201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가구가 대덕구 내 55가구나 되는 등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신탄진 지역 내에 미호동, 이현동 등 대청댐 인근 마을은 72번, 73번 단 2개 노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하루 몇 차례만 운행되어 구내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입니다. 실제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주 1~2회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덕구 교통 소외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도입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실행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들도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R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이응버스는 전 노선 환승 연계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충남 홍성군의 마중버스는 학생 통학 및 주민들의 일상 이동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이동 편의 제공을 넘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라 불립니다. 자가용이 없는 학생, 고령자, 근로자 등 교통 약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가용 수준의 편리함과 도시철도 수준의 정시성을 갖춘 정책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대덕구도 수요응답형(DRT) 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다양한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중교통 체계로의 도약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 혁신체계구축,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적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석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덕구 대중교통 소외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많은 지방 도시들이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대중교통 이용 수요의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운송업체의 손실 증가와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의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우리 대덕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50세에서 59세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아 고령층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2022년 실시한 교통현황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연간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약 1억 4,921만 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977대의 시내버스가 10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는 지역이 바로 대덕구입니다. 또한 버스 노선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차량으로는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임에도 환승이 불가피하거나 지나치게 긴 이동시간이 발생하는 등 구민들의 교통불편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년 막대한 세금이 버스회사에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시내버스 노선의 비효율적 우회를 최소화하고 교통 소외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방식의 마을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기존 고정된 노선 운행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건에 맞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차량이 배차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서비스로 201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 전국 80여 개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가구가 대덕구 내 55가구나 되는 등 여전히 교통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특히 신탄진 지역 내에 미호동, 이현동 등 대청댐 인근 마을은 72번, 73번 단 2개 노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하루 몇 차례만 운행되어 구내 이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노인, 장애인 등 교통 약자입니다. 실제 이들의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주 1~2회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덕구 교통 소외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도입에 대해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견해와 실행 의지는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들도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RT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의 이응버스는 전 노선 환승 연계가 가능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충남 홍성군의 마중버스는 학생 통학 및 주민들의 일상 이동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여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이동 편의 제공을 넘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한 도시 공동체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서민의 발이라 불립니다. 자가용이 없는 학생, 고령자, 근로자 등 교통 약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가용 수준의 편리함과 도시철도 수준의 정시성을 갖춘 정책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처럼 대덕구도 수요응답형(DRT) 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다양한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축적된 경험과 시스템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중교통 체계로의 도약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없는 사람 중심의 교통 혁신체계구축,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적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영자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0대 전후 대다수 구민들이 경험하는 시력저하로 겪는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글자책은 글씨의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316종 326책의 큰글자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600개관에 25종 25책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5세를 넘어선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큰글씨가 배려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주요고객인 시니어 시대를 위해 일찌감치 큰글씨 도입에 나선데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큰글씨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덕구 안산도서관에서는 큰글자책 코너가 따로 구비되어 있고 철학, 종교,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총 307건의 큰글자책이 배치되어 있으며, 큰글자 도서대출 건수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04건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되었습니다. 대덕구 안산도서관은 지역의 고령층 및 저시력 이용자 등 도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이 도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4월말 기준 대덕구의 50세 이상 인구가 8만 4,12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0.54%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70세 이상의 인구는 2만 2,45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49%로 확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주요수술통계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수술 건수가 200만 건으로, 최다빈도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3만 8,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실명의 원인 중 절반 가량이 백내장으로 인해 발생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백내장의 전체 유병률은 24.1%이며 70세 이상에서는 93.7%로 확인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력저하로 인해 책읽기가 불편한 고령층 및 저시력들을 위해 대덕구 차원의 큰글자책 보급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비 2900만원을 들여 고령층 및 저시력 이용자 등 독서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독서 사각지대 없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큰글자 도서보급, 큰글자 도서구입 사업을 추진하여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도 부산시와 같이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노년층, 저시력자 등 독서 취약계층의 독서접근성강화, 장서개발확대 등 큰 글자책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눈이 불편해 독서에 흥미를 잃었던 어르신들, 저시력자도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석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대덕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50대 전후 대다수 구민들이 경험하는 시력저하로 겪는 생활불편을 해결하는 복지향상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부터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큰글자책은 글씨의 크기를 16포인트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316종 326책의 큰글자책이 전국 공공도서관에 보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600개관에 25종 25책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저출생 고령화 여파로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5세를 넘어선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됐던 큰글씨가 배려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주요고객인 시니어 시대를 위해 일찌감치 큰글씨 도입에 나선데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큰글씨 제공이 의무화되면서 보다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덕구 안산도서관에서는 큰글자책 코너가 따로 구비되어 있고 철학, 종교, 역사, 문학, 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총 307건의 큰글자책이 배치되어 있으며, 큰글자 도서대출 건수가 2022년 93건에서 2023년 104건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되었습니다. 대덕구 안산도서관은 지역의 고령층 및 저시력 이용자 등 도서 취약계층에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이 도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65세 이상의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 4월말 기준 대덕구의 50세 이상 인구가 8만 4,120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50.54%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인 50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70세 이상의 인구는 2만 2,455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49%로 확인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주요수술통계연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수술 건수가 200만 건으로, 최다빈도 수술은 백내장 수술로 63만 8,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실명의 원인 중 절반 가량이 백내장으로 인해 발생하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백내장의 전체 유병률은 24.1%이며 70세 이상에서는 93.7%로 확인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력저하로 인해 책읽기가 불편한 고령층 및 저시력들을 위해 대덕구 차원의 큰글자책 보급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비 2900만원을 들여 고령층 및 저시력 이용자 등 독서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독서 사각지대 없는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큰글자 도서보급, 큰글자 도서구입 사업을 추진하여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덕구도 부산시와 같이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통해 노년층, 저시력자 등 독서 취약계층의 독서접근성강화, 장서개발확대 등 큰 글자책 보급 및 활성화를 통해 눈이 불편해 독서에 흥미를 잃었던 어르신들, 저시력자도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이준규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1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가 미래의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계족산시민공원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족산은 대전의 자연, 역사, 문화를 품은 대표적인 명산으로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이자 최장의 황톳길에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이색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는 장동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숙박 시설과 숲 카페를 포함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도심 속의 자연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힐링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대덕구의 생태,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성장 동력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유토지매입비와 소하천 정비 사업예산 등이 2년 연속 확보되지 못한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자연 휴양림 조성을 위한 자유 토지 매입비는 사업의 핵심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그간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전시 예산 반영과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함께 현재까지 마련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대전시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구가 수립하고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계족산시민공원프로젝트사업이 단순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덕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하신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법2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이준규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17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고 계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대덕구가 미래의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중인 계족산시민공원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계족산은 대전의 자연, 역사, 문화를 품은 대표적인 명산으로 연간 약 100만명 이상이 찾는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특히 국내 최초이자 최장의 황톳길에 조성되어 있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이색 힐링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는 장동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숙박 시설과 숲 카페를 포함한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도심 속의 자연에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복합 힐링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공원 조성이 아니라 대덕구의 생태, 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성장 동력이자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자유토지매입비와 소하천 정비 사업예산 등이 2년 연속 확보되지 못한 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특히 자연 휴양림 조성을 위한 자유 토지 매입비는 사업의 핵심기반임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는 그간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대전시 예산 반영과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함께 현재까지 마련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대전시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 구가 수립하고 있는 전략과 실행계획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계족산시민공원프로젝트사업이 단순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대덕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구민 여러분께 약속하신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유승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 누구나 대덕구에서 제공하는 교육문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평생학습관, 각동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운영 시간의 불균형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평일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은 참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유가 있는 주말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이들의 참여 기회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배달강좌도 있지만 신청자가 최소 수강인원을 모집해야 하며 장소 역시 직접 마련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전 5개구 중 유성구는 구암‧전민 센터를 합쳐 약 20% 이상을 야간‧주말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명사특강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불균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 프로그램의 대상이 성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의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이 또한 초등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2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 내에서 배움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과 대상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일야간‧주말과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요구는 꾸준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러한 학습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는지와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시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시간과 대상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연령에 따라 교육 문화 접근권의 차이가 나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프로그램 운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주민도, 잘하는 아이들도, 배움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지역주민 누구나 대덕구에서 제공하는 교육문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평생학습관, 각동 주민자치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운영 시간의 불균형입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평일 주간에 집중되어 있어 평일 낮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은 참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유가 있는 주말은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 이들의 참여 기회는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배달강좌도 있지만 신청자가 최소 수강인원을 모집해야 하며 장소 역시 직접 마련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이용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반면 타 지자체들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전 5개구 중 유성구는 구암‧전민 센터를 합쳐 약 20% 이상을 야간‧주말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명사특강을 제공하여 주민들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불균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 프로그램의 대상이 성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평생학습관의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이 또한 초등학생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12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지역 내에서 배움과 문화를 접할 기회를 갖는 것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공공의 중요한 역할이자 지역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과 대상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일야간‧주말과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 요구는 꾸준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는 이러한 학습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했는지와 그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시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시간과 대상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연령에 따라 교육 문화 접근권의 차이가 나는 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우리 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프로그램 운영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주민도, 잘하는 아이들도, 배움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전석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 부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라는 삼중고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는 줄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역내 소비순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검증된 대덕e로움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대덕e로움 발행 효과 분석에 따르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133만원 증가, 사용자의 35%는 대덕군의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증대와 소비유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덕e로움은 2023년부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고, 작년 4월 이후 신규 발행조차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은 여전히 지역화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도 이달 10일부터 자체화폐 ‘중구通’을 15억원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최근 박정현의원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5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 화폐 예산 4,000억원이 추경에 다시 반영되는 등 지역화폐제도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대덕e로움 지역화폐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없다면 코로나 이후 더 깊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안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후준환 경제의 핵심 장치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간 격차해소로 이어집니다.
현재 대전시도 지역 화폐가 있지만 사용은 신도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원도심인 우리구 지역 소상공인은 소비 수단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광역 단위 정책에만 의존하고 자치구가 독자적인 지역경제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자치구 차원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지역소비와 순환을 촉진할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덕e로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경제를 지켜낸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중단한 이후 우리 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역 내 소비가 들고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대덕e로움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경제 자립의 출발점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에 대해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적 응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석광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서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화폐 대덕e로움 부활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고물가, 고금리, 경기침체 라는 삼중고속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소비는 줄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지역내 소비순환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검증된 대덕e로움의 부활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대덕e로움 발행 효과 분석에 따르면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은 133만원 증가, 사용자의 35%는 대덕군의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가 단순한 혜택을 넘어 실질적인 매출증대와 소비유도에 기여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대덕e로움은 2023년부터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고, 작년 4월 이후 신규 발행조차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1곳은 여전히 지역화폐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구도 이달 10일부터 자체화폐 ‘중구通’을 15억원 규모로 발행했습니다.
최근 박정현의원이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5년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지역 화폐 예산 4,000억원이 추경에 다시 반영되는 등 지역화폐제도의 재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청장님, 대덕e로움 지역화폐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없다면 코로나 이후 더 깊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안 정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후준환 경제의 핵심 장치이며 궁극적으로 지역 간 격차해소로 이어집니다.
현재 대전시도 지역 화폐가 있지만 사용은 신도심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원도심인 우리구 지역 소상공인은 소비 수단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광역 단위 정책에만 의존하고 자치구가 독자적인 지역경제정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간 격차는 더 심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자치구 차원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지역소비와 순환을 촉진할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덕e로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지역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경제를 지켜낸 실효성 있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었던 정책을 중단한 이후 우리 구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역 내 소비가 들고 경제가 순환하는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대덕e로움의 부활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지역경제 자립의 출발점입니다.
본 의원이 문제 제기에 대해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와 적극적인 정책적 응답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대덕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 평촌동 142-1번지에 위치한 민관협력중소벤처스마트혁신지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국비 40억원, 시비 51억원, 구비 9억 5,000만원, 총 100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식이었으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정성과 내구성 문제로 인해 2022년 6월 사업 계획을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건축물 철거와 공장동 신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절대적인 사업비가 증가했고, 부족한 시설사업비로 인하여 당초 계획되어 있던 사무동 건립은 무기한 지연되어 있으며, 대전시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추가 사업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무동 구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구축 완료된 공장동은 2024년 10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민간협력중소벤처스마트혁신지구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장동 내 공동활용센터는 국비 40억원과 구비 7,400만원을 장비구축비로 사용하여 2024년 4월에 가공 장비 6종, 2024년 9월에 시험 장비 6종, 2024년 11월에 복합 밀링 머신과 범용 선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공동활용센터의 가동장비 가동률을 살펴보면 10억 8,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레이저 가공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단 6회 24시간만 가동하였으며, 3억 8,5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유압식 절곡기는 단 1회, 9시간만 가동하였고, 다른 2종의 장비는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비 가동률은 더욱 심각한데 14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구축한 6종의 실험장비 중 실제 사용된 장비는 인장 시험기와 3D 스캐너 뿐입니다.
장비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예약 절차의 불편 때문인지 확인하고자 대덕경제재단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지만, 예약 및 대관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만 노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동에는 2025년 운영비 구비 100%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본격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촌공업지역 민관협력중소벤처스마트혁신지구 운영이 시작된 이후 우리 구는 평촌공업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홍보와 안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대덕구에서 현판이나 간판도 없는 스마트혁신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비 중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23일 스마트혁신지구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점검간담회를 진행하며 나온 애로사항 중에 스마트혁신지구에 구축한 장비들이 이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복 장비들이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계장비구축을 위해 5개의 중소기업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계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등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개의 중소기업으로 200여개 중소기업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축장비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현장점검간담회에서 사무동 구축지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금속 가공 후 발생한 부산물의 처리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었는데요.
이 부산물은 금속과 절삭유가 결합된 형태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수거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지만 수거 업체가 방문하기 전까지 이를 보관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동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건축단가를 포함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시기를 미룰수록 추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은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미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총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스마트혁신지구를 미완성인 채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공동 장비 공간 장비사용자로는 사단법인 신탄진중소기업협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비관리를 위해 협회에서 장비관리자 1인을 배치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자체인력 1인을 배치해 놓는 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대덕구에서는 장비운영 관련해서 협회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스마트혁신지구의 기계 장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한남대학교,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청년들의 기술력 향상과 취업 창업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 대덕경제재단, 그리고 대덕구가 긴밀히 협업하여 스마트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리 구의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는 모범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덕구 평촌동 142-1번지에 위치한 민관협력중소벤처스마트혁신지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 6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까지 국비 40억원, 시비 51억원, 구비 9억 5,000만원, 총 100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당초 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방식이었으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정성과 내구성 문제로 인해 2022년 6월 사업 계획을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건축물 철거와 공장동 신규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어 절대적인 사업비가 증가했고, 부족한 시설사업비로 인하여 당초 계획되어 있던 사무동 건립은 무기한 지연되어 있으며, 대전시와 우리 구의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추가 사업비 예산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무동 구축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어 구축 완료된 공장동은 2024년 10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은 민간협력중소벤처스마트혁신지구의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장동 내 공동활용센터는 국비 40억원과 구비 7,400만원을 장비구축비로 사용하여 2024년 4월에 가공 장비 6종, 2024년 9월에 시험 장비 6종, 2024년 11월에 복합 밀링 머신과 범용 선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공동활용센터의 가동장비 가동률을 살펴보면 10억 8,000만원을 들여 구축한 레이저 가공기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단 6회 24시간만 가동하였으며, 3억 8,500만원을 들여 구축한 유압식 절곡기는 단 1회, 9시간만 가동하였고, 다른 2종의 장비는 단 한 번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장비 가동률은 더욱 심각한데 14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구축한 6종의 실험장비 중 실제 사용된 장비는 인장 시험기와 3D 스캐너 뿐입니다.
장비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예약 절차의 불편 때문인지 확인하고자 대덕경제재단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았지만, 예약 및 대관 관련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이라는 문구만 노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동에는 2025년 운영비 구비 100%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난 10월부터 본격 운영이 시작되었다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촌공업지역 민관협력중소벤처스마트혁신지구 운영이 시작된 이후 우리 구는 평촌공업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홍보와 안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대덕구에서 현판이나 간판도 없는 스마트혁신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비 중복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달 23일 스마트혁신지구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현장점검간담회를 진행하며 나온 애로사항 중에 스마트혁신지구에 구축한 장비들이 이미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중복 장비들이어서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계장비구축을 위해 5개의 중소기업 자문단을 구성해서 기계 수요를 파악하고 의견청취를 하는 등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개의 중소기업으로 200여개 중소기업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축장비 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현장점검간담회에서 사무동 구축지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금속 가공 후 발생한 부산물의 처리 문제가 주요하게 제기되었는데요.
이 부산물은 금속과 절삭유가 결합된 형태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전문수거업체를 통해 처리되어야 하지만 수거 업체가 방문하기 전까지 이를 보관할 적절한 장소가 없어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동 구축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건축단가를 포함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사시기를 미룰수록 추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임은 불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대전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미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총 100억원 이상이 투입된 스마트혁신지구를 미완성인 채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공동 장비 공간 장비사용자로는 사단법인 신탄진중소기업협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장비관리를 위해 협회에서 장비관리자 1인을 배치해 전담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서 자체인력 1인을 배치해 놓는 것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대덕구에서는 장비운영 관련해서 협회 관련 민원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스마트혁신지구의 기계 장비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있는 한남대학교, 대전생활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청년들의 기술력 향상과 취업 창업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전시 대덕경제재단, 그리고 대덕구가 긴밀히 협업하여 스마트혁신지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리 구의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는 모범 모델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뜻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웠던 정국과 대형산불 등 전국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덕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오정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대전조차장 입체화 개발, 인천공항버스 개통 등 대덕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덕의 가치를 2배로 높아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덕구 공직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덕구의 교통 수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덕구의 대중교통 소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덕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으며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마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노선을 추진하여 2025년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넓은 범위의 교통 수혜 지역이었던 신탄진 주민들에게 교통 이동권 및 교통 복지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8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회덕역까지 연장토록 건의하여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대전시 및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하며 구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전시에 노선 시간, 거리 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교통수혜지역 운행버스의 노선 증설 및 운행간격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 교통수혜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운행시간 예측이 어렵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사례로 충남 홍성군 마중버스가 있으며, 홍성군의 외곽 마을 70곳을 마을버스 5대로 운행 중입니다. 일 평균 80명이 이용 중이며, 2025년 기준 5억 6,000만원의 지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소외지역 내 55가구 약 1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시 5개구 중 가장 적은 세대 수로 수요에 따른 재정비용 및 택시운수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소외지역은 버스정류장과 거주지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가구를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안으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수요 응답형 공공형 택시 활용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는 장동에서 와동초등학교 및 회덕중학교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이용자 수는 9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거주자 사이의 거리가 600미터 이상인 주민 중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주민은 콜센터에 전화하여 택시 탑승이 가능합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구의 재정 부담없이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택시운영구간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시에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교통정책 방향성과 주요 추진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신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복리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큰글자책 보급지원사업 보급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큰글자책 보급지원사업은 노년층, 저시력자 등 독서취약계층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고 도서 접근성 강화 및 장서 개발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산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사업 대상도서 316종 중 307종을 소장 중입니다.
연내 보급도서 100% 확보를 목표로 장서확충을 진행하고 큰글자책 전용서가 위치 및 보유 도서 현황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덕구 공공도서관의 연내 100종 이상의 신간 큰글자책을 추가 확보하고 2026년부터는 1,500만원의 큰글자책 구입비를 별도 편성하여 매년 750종 이상의 큰 글자책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책 읽기가 불편한 고령층이나 저시력자를 위해서는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연령별 맞춤 돋보기와 고배율 독서용 확대기 이용을 적극 안내하여 독서취약계층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준규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족산시민공원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우리 구에서의 시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 경과와 현재 마련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산림휴양 명소인 계족산 장동산림욕장 일원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연 휴양림 조성을 대전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에서는 부족한 토지매입 예산 185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 구는 시 소관부서인 산림녹지정책과와 긴밀히 소통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휴양림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국비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장동 노선 임도 신설, 숲길 정비 등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 준공까지 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등 관련 예산확보를 통한 투자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계족산 시민공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우리 구의 전략과 실행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계족산은 풍부한 산림자원, 계족산성, 황톳길 등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명실상부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장동문화공원과 산림욕장을 시로부터 관리 이전받아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휴양림과 숙박시설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관리‧운영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동문화공원과 산림욕장은 26년에 관리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소외되어 온 장동과 이현동 일원을 잇는 도로개설사업이 2024년부터 27년까지 총 사업비 248억원을 들여 추진 중입니다. 1.7km의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청호 계족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으로 계족산 일대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목표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황톳길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맨발축제와 연계한 대덕만의 특색있는 축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양림 구역 내 임도 및 등산로를 활용, 러닝 붐 등 트렌드에 발맞춘 산지형 러닝 코스 개발 등으로 계족산성을 비롯한 역사 유적지와 계절별 볼거리가 있는 트레일 러닝 코스를 보유한 전국 유일의 명산 계족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평일 야간, 주말과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수요조사실시 여부와 정책반영 노력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석봉복합문화센터 준공 이후 8월 본건물 3층에 평생학습관을 처음 개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1회차 32개 강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회차 25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현재 3회차 26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각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도서관 3개소에서는 평일 야간과 주말 시간대 어린이 및 직장인들을 위한 독서문화 및 정보화 교육을 추진 중이며, 고전, 인문, 미술 분야 등 다방면의 지적성장 및 담론 문화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에서는 매 회차가 끝날때마다 수강생 대상 만족도 및 희망프로그램 개설 의견을 조사하여 차기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 중입니다.
2025년 신규과정은 작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시범운영 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참석률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 강좌를 1개에서 3개로 증설하였고, 인문학에 관심이 높은 주민을 위한 명리학 교실, 관내 고령자 분들의 요청을 반영한 노인맞춤체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규강좌가 진행되지 않은 8월에는 강좌개설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방학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대상 요리교실과 성인 대상 미술사이야기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대상의 학습자 수요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동 주민자치회 또한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 종강 시 수요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결과를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파악을 통하여 더 다양한 시간대와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요구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우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강의시설은 다목적홀, 강의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총 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차당 약 25개의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평생학습의 시‧공간적 범위를 넓혀 학습관에 국한하지 않고 더 다양한 대상자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개구에서 유일하게 배달강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문해,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분야 등 회차별 60여 개 강좌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쉼터 등에 지원하여 2025년 현재 170여 명이 각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 여건상 구민의 복잡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에 강사를 파견하여 도시농업, 생태교육, 치매예방, 동화구연, 기초문해, 디지털 문해교육 및 문화유산돌보미 과정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관내 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 및 학습복지 구현으로 누구나 누리고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위상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연령대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문화 접근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학습관은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강사 선정부터 프로그램 개발‧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반응과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사항과 요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통하여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암동의 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일 저녁시간대 시간대 기타, 요가, 댄스,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목상동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관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구민의 반응을 살피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승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간에 어린이와 주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여건상 많이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과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대덕구민의 보편적인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충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 박효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e로움 지역화폐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안정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인 대덕e로움은 2019년 7월 최초 발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기초 자치구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제외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액 구비로 운영되었으며, 23년부터는 캐시백 지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 캐시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보면 총 할인율을 7%, 월 충전금액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우리구 20세 이상 성인 인구 14만명이 사용한다고 가정할 시 할인율 7%에 대한 구비 부담이 5%이므로 매월 2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으로 약 250억원이 우리 구 재정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구 재정여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상시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발행된 금액의 유효기간까지만 플랫폼 운영 후 대전시 지역화폐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 및 행안부의 지침 등이 개정되어 기초 자치구까지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매칭비율이 최소화된다면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대덕구의 재정부담에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대신 우리 대덕구 재정만으로 우리 지역화폐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총 48억원 규모로 관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 1.1%와 이자 3%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시 향후 대덕뱅크 규모 및 소상공인 1인당 지급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된 푸드테크산업 분야 혁신프로젝트 최종 선정을 통해 먹거리 분야 푸드테크 산업발굴로 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로컬자원이 풍부한 신탄진동의 새시장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상권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며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자치구 차원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소비와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골목 상권 3개소를 선정하고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대덕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이나 시장별로 공동 마케팅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공동체의식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현대화, 공동마케팅, 판로 촉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11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라이브커머스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점포 20개소를 모집하고, 점포당 1~2개의 대표 상품에 대해 3회의 라이브 방송지원, 독자적 라이브방송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점포당 평균 100만원 이상의 매출과 온라인 판매 자생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평촌동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오정동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연 241일 3만 8천여 시간 공동 장비 가동, 예비 창업 기술 창업 기업 입주,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지원,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촌공업지역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운영이 시작된 이후 평촌공업지역 기업대상의 적절한 홍보와 안내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스마트플랫폼은 2024년 10월 장비구축이 완료된 후 장비 시운전 등을 통한 가동 안정화 작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 2월 운영기관인 대덕경제재단에서 신규 직원 3명을 채용하여, 평촌공업지역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설 소개 및 라운딩 등을 통한 장비 현황 및 시설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촌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대전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혁신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덕암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스마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소공인 대상 홍보 및 시설 활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 장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덕경제재단에 연간 1억 5,000만원의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장비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덕경제재단은 CAD(캐드)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기계실험 장비 10종에 대한 실무교육을 24년 4월부터 25년 5월까지 총 13회 진행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 사용자인 신탄진중소기업협회와의 총 6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장비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장비별 업체 전문인력 확보, 장비홍보 및 수요처 발굴, 사무동 신축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는 구축 장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2년 1월 스마트플랫폼 가공 장비에 대한 수요파악 및 의견청취를 위해 평촌공업지역 내 5개 중소기업자문단으로 구성된 기계장비자문단을 구성 완료하였고, 3월부터 월 1회 신탄진 중소기업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정기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평촌공업지역 내 입주기업 80인을 대상으로 공동기계장비수요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장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 상서‧평촌 공업지역의 중소 제조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 및 공용장비 수요조사 결과, 향후 계획 등 장비구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3년 2월부터 3월까지 시험연구장비구축을 위한 앵커기업 등 장비수요협의를 거쳐 시험장비 6종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족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무동 건립비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건축비 부족분 27억 4,000만원 중 시비 매칭비 19억원에 대해 대전시로 추가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스마트혁신지구조성사업비 105억원 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무동을 축소 변경하여 조성하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4억원, 구비 추가 소요분 3억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총 7억원으로 사무동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운영 관련 협회 민원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집공고 당시 신탄진중소기업협회가 제출한 신청서에도 장비별 전담업체 및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겠다고 명시했으나 경기침체로 인력 확보 및 채용 등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장비별 전담 인력 지정을 25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였고 현재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신탄진중소기업협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겠으며,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비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비활성화 이후에 지역 청년 기술력 향상과 취‧창업 역량제고를 위한 장비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대웅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동안의 장비선정과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소규모 5개 업체로 구성된 자문단, 그리고 장비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활용도가 낮아서 예산은 투여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당부를, 경제재단을 통해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시켰으나, 현실적으로는 제가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각 부서에서도 인식하고 경제재단에서도 운용하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구민들이 주시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내용을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축도시개발, 대전대표도서관건립, 대덕구 아레나 건립 등 대덕의 빛나는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남은 회기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에 대덕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원님들의 고독한 결단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조대웅의원님과 그리고 통크게 양보해 주신 박효서, 김기흥의원님 그리고 무소속에 유승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뜻을 함께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혼란스러웠던 정국과 대형산불 등 전국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덕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오정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선정, 대전조차장 입체화 개발, 인천공항버스 개통 등 대덕의 미래를 위한 굵직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대덕의 가치를 2배로 높아지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덕구 공직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덕구의 교통 수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대덕구의 대중교통 소외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대덕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으며 대전시와의 지속적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마냥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신탄진 인천공항버스 노선을 추진하여 2025년 5월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넓은 범위의 교통 수혜 지역이었던 신탄진 주민들에게 교통 이동권 및 교통 복지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8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의 노선을 회덕역까지 연장토록 건의하여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의 연계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대전시 및 중앙부처에 적극 협의하며 구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는 대전시에 노선 시간, 거리 등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교통수혜지역 운행버스의 노선 증설 및 운행간격 단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 교통수혜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요응답형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수요응답형 마을버스는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운행시간 예측이 어렵고 운행비용이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수요응답형 마을버스의 사례로 충남 홍성군 마중버스가 있으며, 홍성군의 외곽 마을 70곳을 마을버스 5대로 운행 중입니다. 일 평균 80명이 이용 중이며, 2025년 기준 5억 6,000만원의 지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소외지역 내 55가구 약 1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대전시 5개구 중 가장 적은 세대 수로 수요에 따른 재정비용 및 택시운수사업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소외지역은 버스정류장과 거주지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가구를 교통소외지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안으로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교통수요 응답형 공공형 택시 활용이 있습니다. 현재 관내는 장동에서 와동초등학교 및 회덕중학교 구간을 운행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 이용자 수는 9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과 거주자 사이의 거리가 600미터 이상인 주민 중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주민은 콜센터에 전화하여 택시 탑승이 가능합니다.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구의 재정 부담없이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택시운영구간 확대 및 요건 완화를 시에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새정부의 교통정책 방향성과 주요 추진과제를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신교통수단 및 교통약자 복리를 위한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국비확보 등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큰글자책 보급지원사업 보급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큰글자책 보급지원사업은 노년층, 저시력자 등 독서취약계층의 공공도서관 이용을 지원하고 도서 접근성 강화 및 장서 개발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산도서관은 한국도서관협회 큰글자책 제작 및 보급사업 대상도서 316종 중 307종을 소장 중입니다.
연내 보급도서 100% 확보를 목표로 장서확충을 진행하고 큰글자책 전용서가 위치 및 보유 도서 현황에 대한 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덕구 공공도서관의 연내 100종 이상의 신간 큰글자책을 추가 확보하고 2026년부터는 1,500만원의 큰글자책 구입비를 별도 편성하여 매년 750종 이상의 큰 글자책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책 읽기가 불편한 고령층이나 저시력자를 위해서는 도서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연령별 맞춤 돋보기와 고배율 독서용 확대기 이용을 적극 안내하여 독서취약계층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준규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족산시민공원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우리 구에서의 시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 경과와 현재 마련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국 산림휴양 명소인 계족산 장동산림욕장 일원의 체류형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연 휴양림 조성을 대전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에서는 부족한 토지매입 예산 185억원을 추경으로 확보하는 과정에 있고, 구는 시 소관부서인 산림녹지정책과와 긴밀히 소통하며 조속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휴양림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국비지원사업 등을 활용하여 장동 노선 임도 신설, 숲길 정비 등 최적의 환경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족산 자연휴양림 준공까지 보조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 등 관련 예산확보를 통한 투자사업추진으로 성공적인 계족산 시민공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우리 구의 전략과 실행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계족산은 풍부한 산림자원, 계족산성, 황톳길 등 매년 100만명 이상이 찾는 명실상부 대전의 대표 관광 명소입니다.
장동문화공원과 산림욕장을 시로부터 관리 이전받아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휴양림과 숙박시설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관리‧운영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동문화공원과 산림욕장은 26년에 관리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소외되어 온 장동과 이현동 일원을 잇는 도로개설사업이 2024년부터 27년까지 총 사업비 248억원을 들여 추진 중입니다. 1.7km의 도로개설사업이 마무리되면 대청호 계족산을 연계하는 관광벨트 구축으로 계족산 일대의 경제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최고의 자연휴양림 조성을 목표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황톳길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한 맞춤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존 맨발축제와 연계한 대덕만의 특색있는 축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휴양림 구역 내 임도 및 등산로를 활용, 러닝 붐 등 트렌드에 발맞춘 산지형 러닝 코스 개발 등으로 계족산성을 비롯한 역사 유적지와 계절별 볼거리가 있는 트레일 러닝 코스를 보유한 전국 유일의 명산 계족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평일 야간, 주말과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주민수요조사실시 여부와 정책반영 노력 등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2024년 석봉복합문화센터 준공 이후 8월 본건물 3층에 평생학습관을 처음 개관하여 8월부터 11월까지 1회차 32개 강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2회차 25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현재 3회차 26개 프로그램을 개강하여 운영 중입니다.
또한 2022년부터 각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관리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1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관내 도서관 3개소에서는 평일 야간과 주말 시간대 어린이 및 직장인들을 위한 독서문화 및 정보화 교육을 추진 중이며, 고전, 인문, 미술 분야 등 다방면의 지적성장 및 담론 문화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에서는 매 회차가 끝날때마다 수강생 대상 만족도 및 희망프로그램 개설 의견을 조사하여 차기 프로그램 개설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 중입니다.
2025년 신규과정은 작년 하반기 평생학습관 시범운영 후 만족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참석률 만족도가 높은 어린이 강좌를 1개에서 3개로 증설하였고, 인문학에 관심이 높은 주민을 위한 명리학 교실, 관내 고령자 분들의 요청을 반영한 노인맞춤체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정규강좌가 진행되지 않은 8월에는 강좌개설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방학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어린이 대상 요리교실과 성인 대상 미술사이야기 등을 개설하여 다양한 대상의 학습자 수요에 부응코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동 주민자치회 또한 주민들의 학습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프로그램 종강 시 수요 및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조사 결과를 연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요파악을 통하여 더 다양한 시간대와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의 요구가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와 우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의 강의시설은 다목적홀, 강의실, 동아리실, 요리교실, 총 내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회차당 약 25개의 강좌를 운영 중입니다. 평생학습의 시‧공간적 범위를 넓혀 학습관에 국한하지 않고 더 다양한 대상자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개구에서 유일하게 배달강좌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초문해,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분야 등 회차별 60여 개 강좌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쉼터 등에 지원하여 2025년 현재 170여 명이 각자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정 여건상 구민의 복잡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복지관 등에 강사를 파견하여 도시농업, 생태교육, 치매예방, 동화구연, 기초문해, 디지털 문해교육 및 문화유산돌보미 과정 등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관내 소외계층 대상으로 문화, 예술, 체육 등 다방면의 사업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학습 지원을 통하여 교육 불균형 해소 및 학습복지 구현으로 누구나 누리고 배우는 평생학습도시 위상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연령대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문화 접근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평생학습관은 양질의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강사 선정부터 프로그램 개발‧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반응과 만족도 조사를 꾸준히 실시하여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한 개선사항과 요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을 통하여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암동의 2개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현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평일 저녁시간대 시간대 기타, 요가, 댄스, 건강체조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목상동은 여름방학 특강으로 관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구민의 반응을 살피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앞으로도 모든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교육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승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간에 어린이와 주말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여건상 많이 편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프로그램과 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대덕구민의 보편적인 구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설문조사에도 앞으로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보충답변으로 드립니다.
다음 박효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덕e로움 지역화폐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할 대안정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인 대덕e로움은 2019년 7월 최초 발행되었고, 2022년부터는 기초 자치구에서 발행되는 상품권의 국비 지원을 제외하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전액 구비로 운영되었으며, 23년부터는 캐시백 지급도 중단되었습니다.
대덕사랑상품권 캐시백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해보면 총 할인율을 7%, 월 충전금액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우리구 20세 이상 성인 인구 14만명이 사용한다고 가정할 시 할인율 7%에 대한 구비 부담이 5%이므로 매월 21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1년으로 약 250억원이 우리 구 재정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구 재정여건에 많은 부담을 초래하여 상시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기존 발행된 금액의 유효기간까지만 플랫폼 운영 후 대전시 지역화폐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법률 및 행안부의 지침 등이 개정되어 기초 자치구까지 국비 지원이 의무화되고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 매칭비율이 최소화된다면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가 아니라 실행을 하겠습니다.
대신 국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대덕구의 재정부담에 너무 크게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대신 우리 대덕구 재정만으로 우리 지역화폐를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구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총 48억원 규모로 관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2,000만원 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 1.1%와 이자 3%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시 향후 대덕뱅크 규모 및 소상공인 1인당 지급액을 확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국비 확보를 통한 관련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된 푸드테크산업 분야 혁신프로젝트 최종 선정을 통해 먹거리 분야 푸드테크 산업발굴로 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로컬자원이 풍부한 신탄진동의 새시장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권 활력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상권경쟁력을 강화하고 매출을 증대시키며 지속 가능한 상권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자치구 차원의 실질적 권한 확대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소비와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골목 상권 3개소를 선정하고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대덕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으며, 골목상권이나 시장별로 공동 마케팅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내 공동체의식 강화 및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현대화, 공동마케팅, 판로 촉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4개소인 골목형상점가를 11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해 5,000만원의 예산으로 라이브커머스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점포 20개소를 모집하고, 점포당 1~2개의 대표 상품에 대해 3회의 라이브 방송지원, 독자적 라이브방송 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점포당 평균 100만원 이상의 매출과 온라인 판매 자생력 향상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중소기업 밀집지역인 평촌동에 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공동활용 스마트 플랫폼을 조성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오정동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연 241일 3만 8천여 시간 공동 장비 가동, 예비 창업 기술 창업 기업 입주,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지원, 기술교육 등을 지원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대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촌공업지역 민관협력 중소벤처 스마트혁신지구 운영이 시작된 이후 평촌공업지역 기업대상의 적절한 홍보와 안내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평촌동 스마트혁신지구 스마트플랫폼은 2024년 10월 장비구축이 완료된 후 장비 시운전 등을 통한 가동 안정화 작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올해 2월 운영기관인 대덕경제재단에서 신규 직원 3명을 채용하여, 평촌공업지역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설 소개 및 라운딩 등을 통한 장비 현황 및 시설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평촌공업지역 뿐만 아니라 대전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스마트 플랫폼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마트혁신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24년 7월부터 덕암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스마트플랫폼에 입주하여 소공인 대상 홍보 및 시설 활용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 장비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대덕경제재단에 연간 1억 5,000만원의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여 장비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덕경제재단은 CAD(캐드)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기계실험 장비 10종에 대한 실무교육을 24년 4월부터 25년 5월까지 총 13회 진행하는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비 사용자인 신탄진중소기업협회와의 총 6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장비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장비별 업체 전문인력 확보, 장비홍보 및 수요처 발굴, 사무동 신축 등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의원님께서는 구축 장비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2년 1월 스마트플랫폼 가공 장비에 대한 수요파악 및 의견청취를 위해 평촌공업지역 내 5개 중소기업자문단으로 구성된 기계장비자문단을 구성 완료하였고, 3월부터 월 1회 신탄진 중소기업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정기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8월 평촌공업지역 내 입주기업 80인을 대상으로 공동기계장비수요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장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습니다.
10월 상서‧평촌 공업지역의 중소 제조기업인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 및 공용장비 수요조사 결과, 향후 계획 등 장비구축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3년 2월부터 3월까지 시험연구장비구축을 위한 앵커기업 등 장비수요협의를 거쳐 시험장비 6종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부족한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 여부와 향후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부족한 사무동 건립비 확보를 위해 2023년 4월 건축비 부족분 27억 4,000만원 중 시비 매칭비 19억원에 대해 대전시로 추가 예산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시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스마트혁신지구조성사업비 105억원 중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사무동을 축소 변경하여 조성하는 방안으로 시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집행잔액 4억원, 구비 추가 소요분 3억 원을 2026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총 7억원으로 사무동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운영 관련 협회 민원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모집공고 당시 신탄진중소기업협회가 제출한 신청서에도 장비별 전담업체 및 전문인력을 지정하여 운영‧관리하겠다고 명시했으나 경기침체로 인력 확보 및 채용 등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장비별 전담 인력 지정을 25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였고 현재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대덕구, 대덕경제재단, 신탄진중소기업협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수요처를 발굴하겠으며, 이를 통해 인건비 부담을 해소하고 장비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장비활성화 이후에 지역 청년 기술력 향상과 취‧창업 역량제고를 위한 장비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대웅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동안의 장비선정과 자문단 구성과 관련해서 소규모 5개 업체로 구성된 자문단, 그리고 장비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도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활용도가 낮아서 예산은 투여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당부를, 경제재단을 통해서, 관련 부서를 통해서, 매번 기회 있을 때마다 주지를 시켰으나, 현실적으로는 제가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각 부서에서도 인식하고 경제재단에서도 운용하는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구민들이 주시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해주신 내용을 구민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축도시개발, 대전대표도서관건립, 대덕구 아레나 건립 등 대덕의 빛나는 도약을 위해 의원님들의 무한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남은 회기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 회기 중에 대덕구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의원님들의 고독한 결단으로 본회의에서 예산에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조대웅의원님과 그리고 통크게 양보해 주신 박효서, 김기흥의원님 그리고 무소속에 유승연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전석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의원 거수)
유승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의원 거수)
유승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승연 의원 예.
○의장 전석광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15분 이내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유승연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평일 주간 시간대에 참여 가능한 성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직장인과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과 주민자치회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는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자대상 만족도조사 방식으로는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 아동, 청소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요조사나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는 ‘야간강좌개설 요청드립니다’, ‘초등수업강좌 열어주세요’ 등 야간프로그램의 확대와 아동‧청소년 대상 강의 신설에 대한 건의가 지속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비공개였지만 제목만으로도 주말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응대하였고 그중 어떤 사항이 실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주로 평일 주간 시간대에 참여 가능한 성인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어 직장인과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어렵다는 점과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과 주민자치회에서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는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참여자대상 만족도조사 방식으로는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전혀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주민들, 아동, 청소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수요조사나 의견청취를 실시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장님께서는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는 ‘야간강좌개설 요청드립니다’, ‘초등수업강좌 열어주세요’ 등 야간프로그램의 확대와 아동‧청소년 대상 강의 신설에 대한 건의가 지속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비공개였지만 제목만으로도 주말운영 및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해 우리 구는 어떤 식으로 응대하였고 그중 어떤 사항이 실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반영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개선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최충규 예.
○의장 전석광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유승연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견수렴이 참여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되었지 일반적인 대덕구민에 대한 특히 아동‧청소년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개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을 드리면서도 조금 보충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의에 대해서는 한 40여 건, 그리고 올해에는 한 9건 정도의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한 분, 한 분 다 맞춤형으로 강좌가 개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부분 중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구청내 담당 부서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개설이 가능한 건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또 점진적으로 유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금 유승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프로그램이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말‧주일 야간에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재정 여건이 늘 그러한 사업을 더 확대하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건에 맞게 선제적으로 더 여건의 여건이 여러가지 재정여건은 부족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충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의견수렴이 참여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되었지 일반적인 대덕구민에 대한 특히 아동‧청소년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개설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본 답변을 드리면서도 조금 보충 부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건의에 대해서는 한 40여 건, 그리고 올해에는 한 9건 정도의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다 한 분, 한 분 다 맞춤형으로 강좌가 개설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부분 중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구청내 담당 부서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개설이 가능한 건 우선적으로 개설을 하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또 점진적으로 유보해 놓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지금 유승연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더 많은 분들에게 프로그램이 더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말‧주일 야간에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재정 여건이 늘 그러한 사업을 더 확대하는 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건에 맞게 선제적으로 더 여건의 여건이 여러가지 재정여건은 부족하더라도 더 공격적으로 그러한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보충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