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 이동한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재균 미래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영주 경제환경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안전교통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중규 인구정책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미디어홍보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미디어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윤 운영지원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태자 통합돌봄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임 생활보장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어르신장애인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가족친화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가족친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실 경제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호규 환경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결 자원농생명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자원농생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열 위생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섭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재난안전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옹상열 건설과장 이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순 교통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숙 토지정보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보건행정과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구 시설관리사업소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부 공무원 모두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 규칙 제33조2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은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 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 5분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김기흥 의원   예.

○의장 전석광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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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 가선거구 김기흥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저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전석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적극적 지원 방안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글로컬 30’ 사업은 단순한 대학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의 교육·산업·일자리 생태계를 재설계하고, 지방 소멸을 막을 동력을 만들고자 합니다. 대학을 거점 삼아 청년이 떠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1개 학교당 5년간 국비 1,000억원을 투자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지역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우리 대덕구의 한남대학교가 예비지정에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대전지역 4곳의 학교가 예비지정에 성공하였지만, 이후 본지정을 위한 노력을 꾀하였으나 대전보건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본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대전보건대학교의 경우 다른 시도와 초광역으로 신청하였기에 실질적으로 대전지역 대학은 단 한 곳도 글로컬대학 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31개 대학이 지정되었지만 대전은 사실상 한 곳도 지정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덕구는 청년 유출, 저출산, 산업 공동화 등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글로컬대학 본지정은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글로컬대학 선정 기준을 보면 지자체의 투자규모 및 계획의 적절성과 행정적·제도적 지원계획의 완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글로컬대학 선정 과정에서 대학과 지자체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기존처럼 재정 지원 역할에만 머물러 있고 대덕구 역시 지역산업 연계나 혁신 인프라 구축 방안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연구와 교육에 특화돼 있고 지역산업 연계와 지역개발계획은 지자체의 몫입니다.
  올해 예비지정으로 선정된 한남대학교가 본 지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덕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부산시의 경우 글로컬대학의 5대 특화산업 분야에 시비 1,000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광주광역시는 대학 인근에 혁신 캠퍼스타운 조성, R&D센터 유치, 청년 정주 주거단지 구축까지 포함한 패키지 전략을 공표하였고, 충청북도는 대학 및 산업단지 내 우수중소기업들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청년 취업률을 선정 지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보면, 대전시와 대덕구의 대응은 아직도 미온적이고 전략 부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덕구도 한남대와 공동 실행계획 TF를 구성하고, 구 차원의 매칭 재정 투입 계획을 마련하고 대덕산업단지, 연구기관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합니다.
  대덕구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만 한남대학교가 9월 본지정에 성공하고, 그 성과가 대덕구의 신성장 동력으로써 산업·정주 인프라·청년 정책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장우 시장님, 최충규 구청장님!
  대학은 인재를 기르고, 지자체는 그 인재가 떠나지 않을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대덕의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기업들은 해외로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컬대학30’ 사업은 지역에 남은 마지막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 대전시와 대덕구의 전폭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양영자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양영자 의원   예.

○의장 전석광   양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24시간, 시속 30km를 준수하여 운행하므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을 토로하고 있는 주민이 많습니다.
  이에 반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역별·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하여, 등하교 시간 외에 제한속도를 40∼50km로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간혹 등하굣길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은 20km로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교통체증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구도 탄력적인 운영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으며, 차량흐름의 교통 개선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하굣길 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보호구역 내에 뛰어들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증가할 수도 있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거나 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주의 깊게 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사례로 유성구에서는 도룡3가부터 대덕대로까지 약 530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실제로 2023년 도로교통공단이 서울·경기 초등학교 두 곳에서 심야시간대 제한속도를 기존 30km에서 50km로 상향하여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평균 통행속도는 7.8% 증가했고, 제한속도 준수율은 무려 49.3%나 상승한 92.8%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시간대별 속도 조정이 오히려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을 높이고, 교통흐름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변형 제한시스템은 설정된 시간대에 맞게 자동으로 제한속도가 조정돼 LED 표지판에 표시되어 각 지자체에서 운영 시간과 구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영 구간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30km, 이외의 시간에는 50km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력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정책의 안착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과 주민의 의견수렴, 경찰·지자체·교육청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적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안전과 편리함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교통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양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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