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안건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회의 운영 방식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의 개최 시기를 분기별 1회 개최에서 안건 발생 시 개최로 정비하고, 이에 따라 위원회도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은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됨에 따라 통합·운영하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기능을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기존의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기 육성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 기준 등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을 참고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및 골목형상점가 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의 동의자 수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면적당 점포 수를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심의회 운영의 내실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안건 발생 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자동 해산 규정을 신설하였고, 불필요해진 위원회 임기 조항을 위원회에 제척·기피·회피 조항으로 전문 개정하였으며, 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간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강수계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계 법령에 「금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조례 제정의 목적, 주민지원사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 심사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과장 박재범   일단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업으로 신청을 받으면 이제 일반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재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오정동 상생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과 (가칭)비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및 신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오정동 상생하우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정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오정상생하우스를 주민 수용성이 높은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형 사회적 경제조직에 민간위탁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정동 지역공헌센터의 운영 경험이 있는 ‘오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오정상생하우스 A동과 어른이휴게쉼터 및 B동 전체를 운영·관리위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가칭)비래동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해당 구역에 노후건축물이 밀집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지 38,396㎡ 796세대, 지상 33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종교용지 659㎡, 도로, 공원을 포함한 기반시설용지 9,953㎡로 총 49,008㎡를 계획하였습니다.
  작년에 입안을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금년 3월에는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대전시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입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대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 해당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따라 2023년 정밀안전진단 시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용지 31,986.7㎡, 846세대의 지상 34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도로, 공원을 포함한 기반시설 용지 3,420.8㎡로 총 35,407.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금년 1월 입안을 위한 토지 등의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5월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대전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