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3.66% 증액된 590억 5,661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082억 8,049만 원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41억 1,138만 5,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9억 4,523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80억 5,1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6,39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억 4,5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2,45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41억 1,13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7억 3,817만 8,000원보다 53억 7,320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49억 4,52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억 2,073만 3,000원보다 17억 2,45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경제과는 노동자권리보호증진센터 운영에 2,316만원을 감액하고,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자치구사업 2억 5,948만 9,000원 증액 등 총 13건에 9억 7,18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585만원을 감액하고,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에 3억원 증액 등 총 16건에 11억 3,4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환경과는 대기오염원 배출원관리 사업에 4,921만 5,000원 등 총 3건에 2,30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에 4,555만 6,000원과 쓰레기 수집운반사업에 21억 3,671만 3,000원 등 총 6건에 19억 1,934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과는 (구)석봉동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2건에 13억 6,02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인력운영비 292만 2,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89만 5,000원 등 총 2건에 1,0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산업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총 1건에 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총 5건에 1억 4,678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총 7건에 15억 7,75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 1억 4,547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원관리지역관리 등 총 1개 사업에 5,342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2,379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3,723만 4,000원, 지출은 13억 4,59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512만 6,000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1억 5,300만 6,000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546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4,185만 4,000원과 지출은 5,290만원을 계획하였으며, 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442만 3,000원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630만 3,000원 증액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기간은 연초부터 시행된 게 맞고요. 그건 이월돼서 사업 기간이 되다 보니까 표기를 3월부터 12월 걸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네,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그것은 따로 별도로 편성된 건 없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지금 현재 장비에 따른 부속품이기 때문에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지금 가동률에 대해서는 조금 미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그 부분은 이제 사용 가동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부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사용 가능 부분은 나중에 조금 보완을 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플러스해서 한다면 더 가동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이 사업, 본 사업은 이제 예전에 공약사업으로서요. 제가 당초에 필지를 신대동 부지에 계획을 세우고 수립 과정에서 주변에 소음이라든지 반려동물들의 이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시에서 지적이 나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한 20여 개소를 찾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적정한 장소가 물색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제 덕암동 야구장 앞의 부지를 찾게 돼서 이렇게 조성을 하게...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맞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저희가 지금 이제 추경 예산을 지금 올려 가지고 이제 확정이 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이제 10월 예정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그런 부분도 면밀히 챙겨 가지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이제 대전에 있는 동구 반려동물놀이터 하고요. 옥천에 있는 놀이터를 한번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해 가지고 거기보다 보다 더 나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담고, 이제 반려인뿐만이 아닌 비반려인들도 같이 모두가 사랑하는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죄송한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작년 7월 때 개장을 해서 그때 작년 동안은 조금 이용객이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씩 이제 석봉동문화센터가 개장이 되면서 도서관도 주말에 이렇게 됨으로써 해 가지고 이용객이 조금씩 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매장 홍보를 말씀하시는?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계룡급식센터로 위탁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 자체적으로 매출이라든지 늘리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저희가 이제 국·시비 보조도 몇 가지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68% 증액된 412억 1,826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410억 6,172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5,654만 2,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082억 8,049만원에 6.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024억원의 4.24%인 255억 6,02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억 484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세입예산액 58억 8,049만원에 2.66%인 1억 5,6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4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415억 6,17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49억 2,264만 7,000원보다 61억 3,907만 5,000억을 증액...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1억 5,654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209만 7,000원보다 5,44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5,03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 7,500만원 등 총 6건에 4억 7,4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6,167만 8,000원, 쾌적한 시민 환경 공간 조성 3억 1,000만원 등 총 8건에 21억 2,25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2,668만원을 감액하고, 건축 환경 개선 820만 8,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4건에 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1억 6,820만 2,000원 등 총 3건에 1억 7,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청사환경 개선 9,455만원 등 총 2건에 5억 6,7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건설과는 건설행정 관리 80만원, 편리한 도로 확충 15억 7,407만 5,000원 등 총 6건에 27억 9,58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로 지하수 관리 1,041만 5,000원, 내부거래지출 4,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2025년 대전형 빈집사업 1억 1,000만원 등 총 18개 사업에 7억 1,5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30억 9,259만 1,000원이며, 2025년 수입은 21억 6,893만 5,000원, 지출은 585억 7,265만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보다 564억 371만 5,000원이 감소한 266억 8,887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억 5,930만 3,000원보다 3억 1,7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4억 7,631만 6,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4억 7,631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으로 청사건립기금운용 변경계획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추경 예탁금 이자수입의 증가분 171만 3,000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비융자성 사업비를 예치금에서 304억 5,960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액 659억 7,302만 1,000원보다 17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등 659억 7,473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등 659억 7,473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 예산 위주로 개선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제 공공의 시설 외에 또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기관에 대한 그 장소를 대여해주는 사무실 용도라든지 대여하는 것도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하여튼 좀 이제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든지...이제 그거에 대한 사무실 같은 것을 좀 해주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이게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처 또 이제 본예산에다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못하고 그거에 따라 이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회적효과와 경제적효과 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모로 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효과를 좀 검토를 보면은 먼저 사회적효과 상으로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건강...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 또 뭐 도시이미지 제고 및 문화향유 기대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가 일단 좀 있을 것 같고, 또 계절형 일자리창출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이제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나 그렇게 또 판단됩니다.
  또한 이제 관광 및 이벤트 연계 수익이 좀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적으로도 보면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또 외국에 록펠러센터라든지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통합과 건강한 도시문화 형성,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다방면에 이제 긍정적 효과를 보고서는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그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뭔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싶어 가지고서는 좀 늦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획 단계에서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모아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을...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앞으로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장소 물색하는 데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겨울철 이제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봄철, 가을철, 여름철에 또 활용도가 있는 지역으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지역에는 지금 평상시에는 이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 체육공원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겨울철에 약 한 3개월. 12월, 1월, 2월 정도만 동계스포츠장으로 좀 활용을 할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정리를 해서 바로 이제 추진하는 데 문제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보통 요즘에는 이제 동계스포츠라고 해도 뭐 이제 신발 같은 거 스케이트라든지 헬멧 같은 거를 각 가정에 보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필요한 사항은 이제 좀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시설 문제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6억을 계상을 이제 위원님들께 올렸는데 약 한 1억 5,000 정도는 전기 공사로 이제 영구적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로 약 4억 5,000을 이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올린 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화를 시켜서 이제 입찰을 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것보다는 좀 최소한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요거 상황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제 용역비로 해서 이제 1억 3,000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 유지·관리라든지 이제 운영을 하는 비용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그렇습니다. 그 자재에 관련된 거는...아, 조명...설치도 지금 포함이 돼 있네요. 설치, 유지 관리, 철근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이 일체적으로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거는 지금 기본적인 건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좀 이제 문제가 돼 갖고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유지·수선하는 쪽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지금 이제 초안 계획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운영 시에는 철저하게 또 최소비용을 투입해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차로 이상 도로에 설치돼 있는 건 이제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설치를 해 놓은 상황이며, 저희들이 좀 건의는 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여름이 되면 처짐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게 됐는데 그 제품에 대한 경도를 더 높여달라 그래야지만이 좀 안전성이 있고, 그렇다고 또 그렇다고 쇠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경도를 조금만 더 높여주면은 충분히 이제 휨이나 처짐 같은 게 발생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에다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 구에서 설치하는 것도 좀 제품을 이제 가격이 좀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일부 이제 휨이나 처짐이 없는 걸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설치하는 기구상 조인해서 조인트를 이제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몇 개 정도는 좀 부득이하게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는 한번 또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독립적으로 한 개만 이제 충격을 받아서 간다고 그러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지난해 지금 이제 겨울철 온도 차가 크다 보니까 이제 평상시에 이제 약 한 1.5배 정도는 이제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저희들이 최대한 이 연간 단가계약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며, 우리 직원들이 직접 또 이제 소규모포장 같은 거는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저희들이 순찰 중에도 이제 골라서 하는 찾아서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복합적으로 같이 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총건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최선을 다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그 선정 기준은 일단 이제 침수가 잦은 지역, 그리고 이제 차량이 이제 많이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떠나서 저희들이 예산이 시에서 이제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전량을 갖다가 다 할 수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이제 언더패스 이제 하상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전구간에다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예, 위원장님 말씀에 명심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2% 증액된 172억 8,497만 6,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082억 8,049만원의 2.8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1억 7,47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9,508만 4,000원 대비 4.32%인 3억 7,969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131만 9,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3,66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4,79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855만 9,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1,5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총 2,3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억 8,2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2억 8,49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6억 9,768만 2,000원 대비 3.52% 늘어난 5억 8,72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3,480만 6,000원을, 감염병관리 2개 사업에 20만원을, 의약 1개 사업에 1,500만원을, 보건관리 2개 사업에 764만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1억 1,7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증진 2개 사업에 834만 5,000원을, 마음건강 5개 사업에 6,653만원을, 가정보건 1개 사업에 4,441만 8,000원을, 인력운영비 4개 사업에 3,838만 7,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3억 1,0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정책 3개 사업에 4,935만 5,000원을,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1개 사업에 73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이석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복지부에 제출할 때 소아과의사 인력 수라든지 내원환자의 수, 그리고 몇 시까지 근무할 건지 이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실행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 수가를, 차등수가를 해 주고 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 의료기관에 계획서나 동의나 의지 없이 강제로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연무기가 4대고, 분무기가 4대로 알고 있습니다. 연무기는 보통 차에 실어서 다니긴 하는데 이번에 추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차에 가지고 다니는 통 규격이 작아서 약품을 한 번 집어넣으면 30분간 연무를 하면 이제 차를 옆에 세우고 다시 또 약품을 집어넣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추가 예산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존 휴대용을 차에다 설치하고 다닐 수는 있는데 이제 무게가 좀 20kg 가까이 좀 무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작아서 양을 많은 용량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을 차에다 설치를 해서 자주 약을 교체하는 불편 없이 운전석에서 조작을 해서 소독약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구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연초에 4명의 근로자를 이제 매년 뽑고 있는데 그때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