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간사 이병희  간사 이병희입니다.  
먼저 발의하신 이도종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 이병희  이도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 장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대덕구의회장에관한규정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므로 대전직할시 대덕구 의회장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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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이병희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대덕구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회계과장 박황규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는 이유는 폐지되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와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공유임야의 대부와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산림법에 의한 국유림 대부율과 일치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내용은 공유임야의 대부 즉, 사용료율에 대한 조항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뒤에 도표 3면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 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면 대덕구공유재산 관리조례 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율의 경우에 제23조 5항의 경우에『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를 10/1,000으로 한다』이렇게 된 사항을『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료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라고 개정한 사항인 바, 이 사항은 대부요율이 종전에는 10/1,000으로 되어있는데 사용료율을 용도별로 세분한 내용으로써 산림법 시행령 제62조를 말씀드리면은 제62조 1항에 목축 조립용 조문을 제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목축 조립용 휴양림 수목은 수렵장시설등의 대부하는 경우에는 10/100을 받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 청소년 수련시설 같은경우에는 5/100을 받고, 그다음 기타 목적의 경우에는 10/100을 받도록 세분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송형섭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11월 17일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대전직할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를 개정함에 있어 종전 조례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로 대부하는 경우, 그 대부율 또는 사용요율을 10/100으로 징수토록하고 있었으나 92년 12월 31일 산림법 시행령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개정된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규정 내용은『산림청장은 법 제75조 제1항 즉, 국유림 대부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되 연간대부료를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1.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은 수렵장시설 및 법 제75조 제1항 제4호 산업시설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1/100,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용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5/100, 다만 광업용 목적의 경우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할 구역에 대하여는 그 대부 또는 사용기간에 대하여 임대가격 즉, 대부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최종년도의 임대가격의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한다, 3. 기타목적에 경우는 10/100을 징수할 수 있다』는 산림법령에 의한 국유림 대부요율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사회교대) 

○회계과장 박황규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에서 결정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공시지가를 하고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 대부시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매각시에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둘을 해가지고 평균해서 매각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이 임야는 산림청에서 전부 관할하는건데 지금 저희경우는 우리쪽에서 관리만 해주고 지금 임대된 사항은 철탑부지와 현재 인근에서 농작물로 경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은 하지않고 그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농작용이나 산업용 그 임야를 임대해줄 때, 그때는 형질변경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구청장이 해주는 겁니다. 위임받아가지고 저희가 산림청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황규   아니죠, 산림청분은 임야와 농작물 경작 그것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아니죠, 이게 산림청의 국유지를 저희가 관리하는 겁니다, 산림청 소관 땅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부구청장 신희태  회계과장보다 녹지계장님이 와있으니까,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신 확실한 답변들었으면 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회계과장 박황규   저희가 조문만 하는거지 전문적인 사항은 녹지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황규  개발과장은 행정직이고 잘 모르는 것같고, 녹지계에서 이건 산림청소관 녹지전문이기 때문에. 

○녹지계장 최문관   녹지계장 최문관입니다. 
지금 오경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곳에 대한 임야는 산림청에서 소관이 바뀌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림청소관에 보면은 꼭 산만이 아닌 지목이 전답도,... 

○녹지계장 최문관  그것은요, 소유권이 이제 형질변경이 돼서 임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그래서 매각대상으로해서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되가지고 관리계획에서 목적, 산림목적이 아닌것은 매년 매각토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녹지계장 최문관  예, 관리하면서 본래 목적인 산림이 아니고 다른것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은 점점 매각을 해가지고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으로 매각이 되죠. 

○녹지계장 최문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돼죠. 옳습니다.  

○녹지계장 최문관  처음에는 대부가 여기 나가는 것은 처음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기전에 대부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대덕구의 동구와 대덕구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건,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를 거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돼있습니다.  
말씀드린 동구와 대덕구의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견수렴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구가양동 일부가 대덕구 소재 비래주공아파트단지 및 송촌동 블럭내에 위치하고 있어 행정수행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경계조정에 따른 시에 승인요청하기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역은 동구 가양동 가양 4거리의 구 대전탑부근 일부로 하고, 용전동 인접한 지역은 용전동으로, 송촌동 인접한 지역은 송촌동으로 조정하고, 비래주공아파트 주변은 도로를 경계로 비래동 및 송촌동으로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에서 편입되는 면적은 약0.02㎢, 인구는 475명 정도가 되고, 종합토지세 500만원, 건물분 재산세 1,500만원, 이래서 약 2,000만원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일 뒷 장을 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 대상 위치도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비래동이 가양동의 일부가 옛날 경계대로 해서 좀 불합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획정리된 상태에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과 같이 그 도로를 경계로해서 반듯하게 잘라서 이것을 송촌동에 넣어야 되지않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쪽의 대전탑 가양동이라고 하는 데가 대전탑입니다. 대전탑 있는데가 가양동이었는데 거기가 가양천 비래천이라고도 하지요, 거기가 구획정리가 완전히 되다보니까 가양천을 경계로해서 가양동의 일부는 송촌동으로 편입을 하고 그동을 경계로 해서 거기는 일부는 용전동으로 경계를 조정을 해서 이것은 동구의회에서는 아직 의견수렴을 안한 사항입니다만, 우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현재 거기에 거주하시는 신위원님한테 저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경계를 짤라서 반듯하게 함으로 인해서 알기가 쉽고, 편할것 아니냐 하는 이런 입장에서 의견수렴을 의원님들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시로해서 내무부까지 올려서 이것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뒤에 보시면 대덕구에서 비래동은 약 인구가 156명 정도가 증가가되고, 송촌동은 319명 그래서 이것이 약 0.01㎢로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이것은 동구 행정부하고는 얘기를 했고,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해서 주민편의를 하는 것이 원 행정의 목적이고, 또 시에서도 동구와 중구한테 같이 그것을 내려가지고 의견수렴을해서 시정을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의회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에 합리적으로 개정을 해서 시로 의견을 수렴해내면은 저희가 경계조정요구를 내면은, 물론 동구에도 저희가 공문을 내야됩니다. 이렇게해서 동구 대덕구간의 경계조정을 해야겠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의 의견수렴한 사항을 동구로 통보하고 시로도 보고를 해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는 거기서 하는데 행정기관끼리는 서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천을 경계로 하는 유성구와 대덕구간의 구간경계가 갑천의 유수변경으로 인하여 유성구 일부지역이 대덕구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에 승인요청 하기전에 구의회 의견을 수렴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편입되는 면적은 0.5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종합토지세가 약 1,500만원이 증가되는 상태고, 제3공단 조성지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청송기계등 5개공장이 조성중에 있어서 공장이 마당은 유성구건물은 대덕구에, 이런 상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성구에서 먼저 반대를 했었는데 금년 7월 1일날 대덕구로 줘도 좋다하는 의견수렴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끝 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두번째장입니다. 이것은 탐립동일부하고 전민동일부가 현재 대덕구의 제방경계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도면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것을 탑림동에 있는 지역은 와동지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전민동은 신대동에다 편입을 시키는 것으로 해서 유성구에서 의견이 수렴이 됐고, 다음장에 보시면 이것은 문평동이 되겠습니다. 봉산동에 일부가 그 갑천유수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대덕구 하천제방을 경계로 해서 그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면을 보신대로 이것이 대덕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상 신구교로 다닙니다만, 그것이 유성구지 대덕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덕구로 주는데 이것은 인구증가율은 없습니다. 다만, 대덕구에 신대동은 0.01㎢가 늘어나고, 와동은 0.07㎢가 늘어나고, 문평동은 0.46㎢가 늘어나서 0.54㎢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방유수가 변경되서 제방이 완료가 되어있고 전부하는 관계로다가 경작하는 관계라든지 토지관리면 여러가지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유수가 형성되고 제방이 완료된 그대로 대덕구 편입을 해서 경계를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유성구에서는 안준다고 그러다가 금년 7월 2일 의회에서 대덕구로 준다는 의견을 수렴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아까 그 회덕2동도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고, 그것도 그런상태고 이것은 현재 여러필지가 되다보니까 시에서 내려오고 전부 그런상태인데, 유성구에서 탑림동 일부,...  

○총무과장 김홍권  예, 다만 이제 전민동은 신대동으로 또 탑림동은 와동으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필지별 전민동 몇 번지 몇 번지다, 탑림동 몇 번지 몇 번지다 이런 것을 홍위원님한테 서면으로 해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유성구 탑림동에서 와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78필지가 되겠는데 전이 36필지, 답이 13필지, 도로 6필지, 구거 13, 제방 6, 대지 4 이렇게 78필지가 되겠고, 전민동에서 신대동이 편입되는 지역은 25필지로써 전이 14필지, 답이 1필지, 도로 3필지, 구거 6필지, 하천 1필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홍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여기가 구획정리가 된 곳 같으면 반듯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 구획정리가 되지않는 상태에서,.. 

○총무과장 김홍권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김홍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탄진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3년 25일 환지확정 처분됨에 따라 상서동 새일국민학교 일부지역이 덕암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새일국민학교라는 큰 건물이 가로막아서 상서동 주민들과 덕암동 주민들은 큰 불편함이 있어서 덕암동으로 편입된 지역을 상서동으로다가 법정동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0.03㎢가 덕암동에서 상서동으로 편입되는 내용입니다. 그뒤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끝 장에 상서동에 새일국민학교있는 일부 그 필지별 조서는 14개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민들이나 담당되시는 오위원님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것을 좋다하셔서 이것을 덕암동에서 상서동으로 법정동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