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경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한 특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대전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서·평촌 재정비촉진지구 내 대전광역시에서 추진 중인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기간의 연장과 기반시설 계획의 변경, 건축물 허용용도 및 획지 계획 등을 조정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3항에 따라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2단계 사업준공일을 2025년 12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을 하고, 두 번째, 설계기준에 불부합하여 이용이 어려운 도로를 폐지하였으며, 세 번째는 산업시설용지 중 과소필지에 대한 합병 등을 위해 획지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지구상 아니, 지구단위 계획상 건물 건축물 용도 허용 용도의 산업분류 코드명을 현행화하여 입주 허용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건강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개최를 정기회 연 1회 조항의 매년 개최에서 비상설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를 비상설 전환하고, 위원회 안건이 발생하면 개최함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또한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서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명시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임기를 2년 이내의 범위로 연장해서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을 시간당 1만원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산정한 금액 생활임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85% 증액된 519억 5,891만 1,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766억 4,700만원의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87억 3,817만 8,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2억 2,073만 3,000원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는 252억 8,72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487억 3,81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72억 9,917만 8,000원보다 14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은 경제과 2건으로 소규모 전통시장 소비촉진지원사업의 8,900만원과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건에 14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용으로 경제과 소관 소규모전통시장 소비촉진지원사업에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통시장의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회복 지원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곽효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곽효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66% 증액된 350억 2,474만 4,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349억 2,264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09만 7,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766억 4,700만원의 6.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726억 1,900만원의 3.85%인 220억 5,5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40억 2,800만원의 2.53%인 1억 2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349억 2,26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 3,264만 7,000원보다 27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0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관련입니다. 
  쾌적한 시민 환경 공간 조성으로 3억원, 시민을 위한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7억원으로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련 사항으로 편리한 도로 확충 11억 9,000만원, 하수시설 정비 6억원으로 총 17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 조성 사항 중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27억 1,677만 5,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20억 6,672만 2,000원입니다.
  지출은 277억 9,440만원으로 계획하였고,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보다 257억 2,767만 8,000원이 감소한 569억 8,909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659억 7,302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659억 7,30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