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전석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석광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유승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승연의원입니다. 
  제2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을 규정하고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권의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의 고용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건설사업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관내 거주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편의를 제공하는 임차차량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 주민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민이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거 안정성을 위한 피해 지원금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을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 공직자들의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의 지급 대상을 그 가족까지 확대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사회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홍보물 제작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진흥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구성 시 관광업무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석광   유승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김기흥 의원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기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구민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보도 점자블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국제공항 운수 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운수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동물유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상수도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 약자의 주차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 집‧내 사업장 주변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권 주변을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폐지에 따라 인용조류 및 오류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대상 정비로 지역먹거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석광   김기흥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인천국제공항운행 운수사업자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내 집‧ 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을사년 새해 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8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주 설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뜻한 명절되시기를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