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66% 증액된 600억 6,116만 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010억 2,885만 1,000원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0억 8,737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9억 7,379만 2,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00억 8,36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5,378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억 7,3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3,155만 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530억 8,7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81억 4,887만 5,000원보다 49억 3,8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69억 7,37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4,224만 1,000원보다 13억 3,15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공공기반시설 구축 운영 1억 5,470만 7,000원, 전통시장 활성화 1억 1,554만 5,000원 등 총 11건에 9억 5,94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2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소상인 LPG용기 시설개선사업 3,000만원 증액 등 총 17건에 6,67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환경과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총 2건에 2억 1,92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는 청소관리 1억 3,334만 6,000원,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활성화에 2억 6,080만원 등 총 13건에 9억 2,996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과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인건비 258만 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5억 1,500만원 등 총 6건에 28억 9,07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생과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400만원 증액, 일반음식점 위생교육비 지원 521만 4,000원 감액 등 총 3건에 58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에너지산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총 1건에 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지원 등 총 3건에 1억 3,7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등 총 8건에 11억 9,3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 총 23개 사업에 7억 3,639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개인형이동수단 단속요원 인부임 등 총 3개 사업에 1억 2,85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688만 4,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8억 4,712만 7,000원, 지출은 31억 120만 1,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22억 5,407만 4,000원이 감소한 14억 1,281만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계획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등 45억 1,401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으로 45억 1,40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작년에 12월에 지금 오정동 273-15 이 건이 늦게 매입이 결정돼서 아마 같이 진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경에 아마 취득 등기가 나는 바람에 별도 예산으로써 진행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경제과장 이선규   당초에 저희들이 주택 세 채를 다 매입을 하려고 여기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심의해 주셔서 예산을 다 세웠었는데 도로에는 이제 각 지분이 있거든요. 그 지분 저희들이 이제 매입 대상 지분은 다 매입을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세 채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두 채는 협상을 해서 완료를 했는데 그 한 채는 지금 할머니 혼자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협상을 가격을 더 달라고 그러니까 못 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이제 할머니 거기 매입을 못한 건물 하나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할머니께서 ‘도로를 돼지값까지 같이 계산을 해줘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저희들이 매입을 끝까지 협상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네.

○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죠.

○경제과장 이선규   그런데 지금 거기 지금 매입을 못한 할머니집, 할머니 댁이 워낙 완강하셔서 그 매입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작년에 지금 철거가 안 된 지역이 저희들이 작년 12월 계속 협상을 하다가 12월 말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에 기간이 짧아서 일단 상반기에 매입한 그 부분 철거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그건 철거할 계획이고요. 진입구 부분은 거기 옆에 담장 부분이 거기서 한 지금 거기 건물주하고 지난번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자산 확보는 못 하지만 한 1m 정도 담장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절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협의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사업비 분포를 보면 시·구비 자부담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보면 5,680만원 중에 시비 4,000, 구비 760, 자부담 250인데요. 그전에 예산 성립이 자부담이 비율이 상가 내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면 그게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전에 하던 행태적으로 보면 이게 추후에 납부 관계가 명확히 되지 않고 해서 그거 아마 자부담을 내부에서 부담하지 않고, 다만 이제 이게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결된 이후에 진행하기 위해서 조금 그 협상 때문에 좀 늦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위원장님 죄송한데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경제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이선규   아까 양영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대용량가스통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설치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공장부지에는 설치장소가 적당하지가 않아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연접부지 3필지를 산 이후에 가스통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철거가 저희들이 매매가 늦어지면서 철거가 좀 늦어지고 그 장소 공간 확보가 그래서 늦어진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압력 부분을 당초 검토를 했었는데 설치 위치에 따른 부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게...말씀 드려도 될까요?

○경제과장 이선규   이제 교회부지는 사실 경제과에서 매입한 거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제 도시재생사업에서 건물이 매입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거든요. 애시당초부터 도시재생사업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이 계획돼 있던 것이 아니고, 교회가 매입되고 저희들한테 그 공간, 장소가 확보돼서 저희들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매입 부분 잘잘못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경제과에서는 오정동에 공간이 생겨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고 그래도 경제과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그러니까 이제 부서 전체적인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는 제가 좀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경제과장 이선규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연접부지 매입을 검토를 했던 거고...

○경제과장 이선규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또 당연한 말씀을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가스통에 드는 비용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큰 비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계가 들어왔고 준공을 해서 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형이라도 좀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는 말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선규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보면은 총 42군데 중에 34개소가 외식업이고요. 기타서비스업 중에 세탁업이나 이·미용업 9개까지 해 가지고 42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다르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 이외에 국·시비 지원이 한 4,000만원 더 돼가지고 이걸로 기존보다 더 추가적으로 계상한 수치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배달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한테 예산 배분을 9,800만원 5개 광역시에서 또 안분해 갖고 9,800만원 정도를 내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률적으로 42개소에 평균 n분의 1로 해서 일단은 나눠놨고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다만 이제 이게 배달비 지원만 하다 보니까 아까 그 42개 업소 중에 또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업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일단은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이 금액이 행안부에서 시도에 지금 교부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아까 그 앱을 통해서라든지 그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전통시장 내에 있는 상점가 밀집지역 등하고요. 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식품접객업소, 이·미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 가입대상인 100제곱평방미터 이상 업소 및 프랜차이즈는 제외대상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100개 선정하는 거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가능하면 그전에 추진했던 기존의 사업들이 있고, 거기서 혜택받지 못했던 대상들을 선별할 거고요. 또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아까 폭염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일동 그리고 목상동, 그리고 이제 아까 겨울철 설해 관련해서는 신탄진도서관 진입로길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른 데 특정 지역을 더 추가하고 하는 건 그건 실과에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아까 말씀하신 장동 코스모스축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요. 그전에 몰빛축제 때도 저희가 일부 이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가을에 하는 대청호마라톤대회나 코스모스축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아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 구 행정 협조차 무상으로 이렇게 양대 폐차업소에서 저희 걸 좀 처리해 왔었는데요.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고된 것 외에 저희 무단으로 지금 처리돼 있는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 처리비용을 경감 부담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저희가 추경에 세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무료주차장 내에 있는 캠핑차라든지 일반승용차 외에 여러 가지 요새 외지와 관련된 차량들이 장기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승용차들 외에는 장기주차하는 것들은 계도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6.28% 증액된 461억 6,977만 1,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460억 4,719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25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010억 2,885만 1,000원에 7.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5,932억 1,345만 3,000원의 4.33%인 256억 8,80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1,98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78억 1,539만 8,000원의 1.57%인 1억 2,2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60억 4,71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37억 7,120만 8,000원보다 122억 7,59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억 2,2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22만원보다 1,6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관리 등 17억 5,222만 2,000원을 증액하고, 대화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19억 6,045만원을 감액하여 총 6건에 대해 2억 822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푸른산림조성 21억 4,853만 3,000원, 시민휴식공원 관리 2,217만 8,000원 등 총 9건 31억 3,0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환경개선 1,500만원, 인력운영비 3,898만원 등 총 5건에 8억 9,2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살기좋은아파트 단지 조성 63만원 등 총 2건 1,2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유지보수 관리 1,200만원, 내부거래 지출 50억 등 총 40억 총 4건에 50억 3,5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에서는 편리한 도로 확충 26억 8,200만원, 하수시설 정비 2억원 등 총 6건 34억 1,3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로 내부거래 지출 1,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2억 4,904만 2,000원,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19억 8,400만원 등 총 21개 사업에 26억 4,4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조성 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으로 이 중 변경사항이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3억 1,569만 5,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58억 3,095만 1,000원, 지출은 399억 6,041만 8,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보다 341억 2,946만 7,000원이 감소한 441억 8,62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탁금 이자수입 등 3억 680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등 3억 680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공공청사과 소관 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397억 1,341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397억 1,341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2,200만원을 저희가 세우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가 지금 60% 정도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 국책사업이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이고 재빠르게 저희가 대응을 못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개발가용지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색을 해서 저희 사업에 활용코자 그렇게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올린 1,021만원 사업비 중에 641만 3,000원은 저희 청사 내에 조경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가든 그 유지관리비는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사업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는 뭐 우리 청사 내 미관도 그렇지만 그다음에 이제 어떤 자연적인 친환경적인 어떤 공기청정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1년에 한 38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 효율성은 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업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하부를 이용한 작업이다 보니까 지금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측에서 설계나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로공사랑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되면 이제 올해 저희가 설계용역을 시작을 할 거고요. 사업은 내년쯤에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지금 이번 저희 사업은 기존에 있는 통과박스를 확장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 옆에다가 하나를 다시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통과박스 전후 구분은 저희 구에서 담당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산책로 연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잘 보관해서 저희가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지금...저희가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지금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 부분이 주차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선 건수로만 설명을 드리면, 2022년도 같은 경우가 우리 건설행정팀으로 들어온 민원이 한 2천 건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23년도 같은 경우는 6,000건.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말 2개로 해서 벌써 4,400여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주차를 하기 위한 도로상에다가 이제 불법 어떤 시설물들을 갖다 놓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이제 수거를 계속 이제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금년도 같은 경우가 벌써 작년에 거의 70~80%를 육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단속차량 구입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건설과 내 건설행정팀에 저희가 공무직 5명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매일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진성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92% 증액된 155억 9,556만 1,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008억 5,885만 1,000원의 2.6%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억 7,1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억 9,753만 9,000원 대비 14.72%인 10억 7,39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억 2,883만 8,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2억 4,445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7,32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6,857만 9,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1억 5,219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억 2,07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4억 7,99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5억 9,5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1억 8,779만 9,000원 대비 9.92% 늘어난 14억 77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3개 사업에 2,499만 4,000원, 감염병 관리 4개 사업에 4,065만 5,000원, 역학정보관리 1개 사업에 3,142만 8,000원, 보건관리 3개 사업에 2억 869만 3,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5,40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6,2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건강증진 1개 사업에 654만원, 마음건강 7개 사업에 2억 4,994만 2,000원, 가정보건 3개 사업에 2억 3,600만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2,300만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1개 사업에 20만원, 인력운영비 3개 사업에 932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억 7,2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치매 정책 2개 사업에 1,216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격리 입원치료비 등 6개 사업에 국비 1억 2,883만 8,000원, 시비 6,857만 9,000원, 구비 5,857만 9,000원으로 총 2억 5,599만 6,000원이고, 다음은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사업 관리 등 17개 사업에 국비 2억 4,445만원, 시비 1억 5,219만 8,000원, 구비 1억 1,319만 8,000원으로 총 5억 984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전석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승일   전문위원 정승일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진성   알려줘요.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그러니까 1인당 8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8만원을 여섯 번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예산으로 번수를 나누다 보니까 350...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8회. 
  그러니까 8만원씩 8회를 나누다 보니까 그 명수가 역으로 358명이 나왔습니다. 359명이 나왔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예.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네, 맞습니다.
  공고를 지금 냈는데 아직 신청한 데가...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네, 네. 그래서...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바우처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그래도 저희가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 복지 쪽에서 이미 청소년에 대해서는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청소년을 넘어서 전 국민에 대해서 하는 거라서 영역이 확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거기 받고 있는 그 친구들을 저희가 흡수하기 때문에 이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일단은 저희가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정신 초기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저희가 상담을 받고, 그리고 마음이음병원이라 그래서 이제 어떤 정신적질환이나 이런 거가 신체적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찾는 마음이음병원이 저희가 12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찾는 분들 중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을 저희한테 연계해서 그렇게 발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저희 보건소에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건강정책과장 김현주   예, 추진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