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6일 (월) 09시 59분
- 의사일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09시59분)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청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효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90쪽 도로불법행위단속 관련입니다.
내년도 요구 예산액이 올해보다 2,1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 중에서 신탄진 5일장 등 노점상 철거와 관련된 정비 용역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용역비 예산액은 얼마이고, 용역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요구 예산액이 올해보다 2,15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산 증가 사유 중에서 신탄진 5일장 등 노점상 철거와 관련된 정비 용역이 신규로 추가되었는데 추가된 용역비 예산액은 얼마이고, 용역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2024년 대비해서 2,156만원을 25년도에 증가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대부분 차지하는 금액 대부분은 신탄진 5일장 관련돼서 노점상 정비 용역 2,1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이제 7월 3일날 이제 신탄진 5일장을 하면서 이제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탄진 5일장에 대해서 교통을 원활하게도 하면서 신탄일 5일장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찾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대덕대로의 3차로를 확보를 하고, 제일 가차선이 이제 제일 한 6m 이상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5일장을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남북 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동서쪽으로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석봉동주민센터 쪽으로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은 안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작년...2024년 대비해서 2,156만원을 25년도에 증가돼서 편성을 했는데요. 대부분 차지하는 금액 대부분은 신탄진 5일장 관련돼서 노점상 정비 용역 2,1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올렸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이제 7월 3일날 이제 신탄진 5일장을 하면서 이제 인명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신탄진 5일장에 대해서 교통을 원활하게도 하면서 신탄일 5일장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찾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존 대덕대로의 3차로를 확보를 하고, 제일 가차선이 이제 제일 한 6m 이상 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저희가 5일장을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남북 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지만 동서쪽으로 그러니까 그전에 보면, 석봉동주민센터 쪽으로도 좀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가 된다 라고 하면 이 예산은 안 써도 되겠지만 만약에 협의가 잘 안되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2,100만원을 올렸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7월 3일 이전에는 지금 3차선이 거의 노점으로 돼서 그러니까 그 대덕대로가 3차로가 확보가 안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좀 많이 겪었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횡단보도 갓선에서 5m까지는 저희가 노점을 못하게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 일부분이 또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있어서 횡단하시는 분과 그 주행하는 차량 간의 어떤 시설 사각지대가 생겨서 교통사고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로를 확보하고, 특히 횡단보도에는 좌우측으로 해서 5m까지는 절대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탄진 시장에서 지난 7월에 노점상들을 피해서 폐지손수레를 끌던 어르신이 화물차에 깔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로를 확보하고, 특히 횡단보도에는 좌우측으로 해서 5m까지는 절대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탄진 시장에서 지난 7월에 노점상들을 피해서 폐지손수레를 끌던 어르신이 화물차에 깔려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규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10시49분)
○위원장 이준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자치행정과 소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1억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덕물빛축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덕걷기대회 2,000만원, 합계 2억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자치행정과 소관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1억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덕물빛축제 행사운영비 1억 5,000만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덕걷기대회 2,000만원, 합계 2억 7,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계상된 대덕물빛축제 행사운영비 등 총 2억 7,00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대덕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