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이제 예산 확보 금액의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지금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도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든 아파트 단지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꼭 몇 개 단지라고 저희가 확정돼서 하지는 않고요. 사업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지원 단지 수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차 때 다 지원을 못해 드리고 2차, 3차까지도 간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어린이놀이터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현황 있나...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어린이놀이터 시설 점검 및 현황 취지는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예, 예. 그 관리 자체를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전총괄....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예, 자체 시설 및 오염도나 이런 것은 소관이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264페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지금 작년에 저희 휴플러스아파트에서 전국 최우수아파트 관리 단지가 선정되었고요. 올해도 아파트 최우수단지 저희 아파트에서 올라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를 최종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최우수아파트 대전시에서는 저희 구가 당선되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포상은 없고, 휴플러스아파트에 작년에 저희 최우수단지를 해서 상패를 하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올해 발표를 하게 되면 상패가 또 내려와서 아파트에 상패 준공식을 할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붙입니다. 정문 앞에 패를 붙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최인신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금년도까지는 아파트 금방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대규모단지로 하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단지에 대한 어떤 소외감 내지는 약간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평가 기준을 조금 수정하지 않을...아,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평가 기준으로 해서 소규모단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마이크 off 상태)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저희가 시 문화예술과하고 이제 공공건축물 건축허가 협의 시에 공사 착공하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마이크 off 상태) 180일 이내에 이제 건축물 미술작품...(마이크 on 상태) 아, 예. 미술작업 감정평가 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조건으로 지금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공사가 내년도 한 1월이면, 금년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1월 중에 착공을 해야 돼서 저희가 자료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식은 저희가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과 시에서 공모 대행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절차라든지 그런 간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에 공모 신청을 해서 미술품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 대덕구의 특색과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100분의 1.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연면적에다가 국토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공사비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하면 한 6억이 채 안 되는 한 5억 8,000 정도 그 정도의 금액이 이제 산정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 이제 공사비 자체가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표준금액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비를 제시하지 않고, 국토부에서 제시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6억이 좀 안 되게 돼 있고요. 법적으로는 100분의 1에서 하도록 돼 있어서 어떤 금액은 저희가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계속 지금 시랑 저희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사업비가 많이 빠듯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되도록이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시랑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좋은 제품이면서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 관련 분야는 저희 공공청사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가 있어서 거기에서 매년 초에 한 2월 중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점검을 해서 시에다가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금 실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다 공동주택 단지 안에 있는 조형물이고요. 지금 16개 단지에 27개 조형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당초에 1,200억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물가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총 1,598억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한 913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기금이 확보가 돼 있고요.
  나머지 금액 중에 크게 차지하는 게 저희 청사매각 대금인데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 본 결과 한 500억 이상은 저희가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 추진 일정에 맞게 들어온다고 하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지금 이 청사 자리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지금 상반기에 지원을 했다가 저희가 지금 대전시에서 두 군데를 신청을 해서 지금 한 군데가 됐고, 저희 오정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2차로 저희가 대전시에서 국토부에다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달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시 담당 과장이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그 사후 계획을 한번 브리핑을 했었는데 지난번보다는 계획 자체가 구체화가 돼 있고, 실행력이 확보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전언을 들어서요. 금년도에 우선 예비지구로 선정이 되고, 내년도에 본 사업이 선정이 된다 라고 하면 사업비 조달에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지열을 사전에 시작을 한 거는 저희가 내년도 초에 건축공사가 착공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도로 단축을 하고자 하는 저희가 우리 직원들 간에 아이디어를 내서 금년 10월달에 지열공사를 착수를 하게 된 상황이고요. KCC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축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보상이 완료가 돼서 LH에서 철거 공사를 해야 되는데 또 이상하게도 그 부분이 또 석면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입찰을 부쳐서 그렇게 하는데 한 두 차례 정도 유찰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된 부분들도 있고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금방 위원님께서 걱정했듯이 건축물 철거하는데 안전성을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비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연이 됐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저희도 LH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2월 중순이면 완료가 될 걸로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LH한테도 계속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만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동절기 기간에도 작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한 공기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몇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금속 창호에 대한 자재 심의는 저희가 23년도 10월달에 저희가 1차적으로 개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정별 전문가로 해서 기술자문단을 구성을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자문단으로 하여금 자체 심의 선정을 하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우수조달로 조달이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선정을 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자재 선정한 이후에 그 해당되는 업체에서 우수 조달로 등재를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재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한테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자재선정위원회 하는 시점에 자격이 안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못했는데 한참 지나서 자기가 이제 우수조달이 등재돼 있으니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든 품목을 그러면 계속 자재선정위원회를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저희가 선정을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민원 진행 상황은 우리 위원님들께 별도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중리동도 마찬가지고 덕암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뒷골목 쪽에다가 대로변에는 다 가로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요새 방범적으로나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필요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안등은 계속 교체작업을 하고, 또 이제 LED등으로 저희가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범죄예방 어떤 수치에 대한 어떤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하여간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밝아졌다, 그래서 걷기에 불안요소가 많이 없어졌다.’ 그렇게 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지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일반 도로공사랑 달리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한 구간을 정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어떤 풀사업비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즉각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했던 사업들은 당연히 다 끝났고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1차, 2차, 3차 지속적으로 공사를 발주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다 공정률은 100% 완료가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사업비 확보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금 특교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사업비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과에서 총 하고 있는 가로등 같은 게 1만 600개 정도가 되고요.
  보안등 같은 게 5,400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도 보안등 공사 575개를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된 것 외에도 특교세라든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2022년도부터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시작을 하셔서 이게 사업이 계기가 됐고요. 그때 서명을 저희 대덕구 전체 구민의 10% 이상을 저희가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도로공사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도로공사 측에서 사업비를 못 하겠다는 저희가 답변을 받았고요. 그 사유는 지금 전국에 한 18,000여 개의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떤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하여간 ‘시비로 지원을 하겠다.’ 지난번 방문 때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58억 중에 우선 설계비 3억원은 저희가 확보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도로공사 측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사업대상지가 고속도로 하부다 보니까 어떤 사업 관리라든지 나중에 사후 관리 차원에서도 사업 주체가 도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사업을 도로공사 측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좀 안은 나와서 저희 예상대로라고 하면 금년 내로 도로공사하고 시랑 저희랑 MOU를 체결을 해서 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그렇게 일정이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설계비만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 관내에 요새 하수 분류화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구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상당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저희한테도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하수도 분류화를 하면서 오수관을 가운데다가 메인 관을 묻고 다시 집집마다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다 연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이 굉장히 장기간으로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도 우선 최종 최종적으로 복구하기 전까지라도 좀 가복구 상태에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최대한도로 좀 깔끔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마 저희 양에도 잘 차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불편이 많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26년 말까지 저희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정동 일원 같은 경우는 25년 말, 대화동 일원 같은 경우는 26년 말, 신탄진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25년 말까지로 우선 사업 기간이 돼 있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랑 저희도 건의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이 이제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도 그때그때 해서 가복구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은 저희가 시공사에다가도 전달을 하고 감독부서에다가도 전달을 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도 복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저희가 세밀하게 현장 순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시랑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우선 본 예산에 확보가 된 사업들은 저희가 이제 바로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우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완료를 하고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최대한도로 그렇게 사업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추경이 확보가 됐다든지 어떤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기 전에 배수 설비 사업이건 준설 사업이건 그렇게 해서 최대한도로 해서 하여간 우기 전인 6월 말까지는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23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하천구역이다 보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천점용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걸렸던 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하천점용허가가 다 협의가 완료가 돼서 지금 설계도 다 완료가 돼서 입찰 공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날씨 영향은 조금 있겠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하여간 봄에는 저희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도 시 발주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저희 의도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신탄진5일장 관련돼서는 그동안도 사고는 있었지만 우선 이게 이제 계기가 된 게 7월 3일날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거기가 3차로 도로인데 3차...그러니까 마지막 차로가 굉장히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에는 노점에서 다 전체적으로 다 점용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선 3차로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가 우선 추진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에서 5m 이내에는 절대 노점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점상연합회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께서도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상인회, 노점상 측 이렇게 해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3차로 중에 차들이 다닐 수 있는 폭은 확보를 하고, 그 넓은 쪽에서만 노점을 하면 우선 노점도 할 수가 있고, 상인회에서도 좀 더 좋을 수가 있을 테고, 주민들도 우선 안전한 도로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하고요. 
  하여간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래서 하여간 7월달 이후부터는 저희가 3일, 8일장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 직원들이 하여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가서 하고 있어서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좀 금방 저희가 의도한 대로 그렇게 두 가지가 확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저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총 441개 업체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매년 12월달에 추출된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실태조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는 아직 안 왔고요. 2023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총 60개 업체가 실태조사 요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시설장비 미달 의심업체가 21개고요. 기술인력 미달 의심업체가 8개,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가 31개입니다. 그래서 총 60개 업체가 저희한테 통보가 됐고요.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해서 지금 시설장비 미달 의심업체 21개하고 기술장비 미달 의심업체는 혐의가 없음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 31개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12월 중에는 다 조사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실업체 퇴출이라든지 하여간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시공사 탓도 있겠지만 저희 감독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하자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공사가 완료가 된 후에도 상·하반기 수시 하자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자 만료 기간이 만료가 되는 달에는 저희가 최종 하자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하자 검사를 통해서도 나오는 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사 감독을 하면서도 저희 공사감독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업무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제가 세부적인 기준은 저희가 규정에 나와 있지만 제가 그걸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괜찮으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17억 4,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래서 17억 4,000을 부과해서 17억을 징수했고요. 체납은 3,400여 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도로점용료라는 부분이 이제 큰 금액들이 아니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도로에서 본인들 상가라든지 어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액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작년부터 하여간 체납을...체납을 최대한도로 없애고자 해서 저희가 독촉장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수시로 발부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조금 더 저희가 체납 징수에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그렇게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