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 선서문 일괄 제출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부문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총괄 부분입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에서는 올 한 해 연축도시개발 사업을 본격 착공하고, 효자구역 1단계 보상을 개시하였으며, 장동~이현간 도로개설사업비를 확보하고, 신대동 디지털 물산업밸리 유치를 확정하였으며, 품격있는 도심 녹색공간 조성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린라이프를 제공하였으며, OK대덕 앱 서비스 도입으로 선진 건축행정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석봉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개발사업은 정상 추진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청호 관광인프라 및 콘텐츠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OK대덕 앱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조속한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사건립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스마트신청사 건립에 본격적 추진 및 공공건축 내실화를 통하여 품격 있는 공공건축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3쪽에서 280쪽까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으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83쪽, 도시의 균형 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대덕 건설”입니다.
  효자구역(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보상 절차 마무리를 위한 협의 보상 및 수용재결 신청 등 행정절차를 적극 이행 중으로 2025년 실시설계 및 지장물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효자구역(2단계)는 LH에서 현지개량방식을 전면수용방식으로 전환 검토 중으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서동, 와동 일원, 대전 상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LH에서 지구계획 수립 중으로 2025년 내 국토부로부터 지구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후보지 선정을 위해 공모 준비 중으로 공모 선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주도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우리 구의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신산업 중심으로 변모를 위한 “신도심 거점 구축”입니다.
  신대지구 디지털 물산업 밸리 사업은 올해 12월 시, 구, K워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으며, 오정동 재창조사업은 대전시에서 올해 10월 국토부 혁신지구 후보지로 공모 신청하여 12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2025년도엔 시와 지속 협의하여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전 연축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으며, 내년 중순 부지 조성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도시기반시설과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제발전 촉진”입니다.
  장동~이현간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10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1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예정으로 2027년 도로 개설 완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장동1구역(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유지 보상을 위한 협의 중으로 2025년 상반기 내에 준공인가 예정입니다.
  288쪽, 주민 눈높이에 맞춘 “도시재생 사업 추진·운영”입니다.
  노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 지역을 신규 발굴하고, 체계적 계획수립으로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대화동 도시재생사업이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자발적인 도시 활성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1쪽, 효율적 도시관리 계획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합리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숙원사업인 법동 송전탑 지중화사업은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와 지속 협의 추진하겠으며,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 밀집지역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93쪽, 도시 숲과 정원으로 누리는 녹색복지입니다.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는 내년도에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2차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쌈지숲 조성, 계절꽃 식재, 가로수의 연중 관리를 통하여 도심 경관 이미지를 높이고, 와동초 주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296쪽, 주민과 함께 그리는 도시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권역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으로 노촌·상수골어린이공원을 재조성하여 특색 있는 놀이 환경을 제공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여 보라어린이공원, 을미기체육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로하스가족문화공원 재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98쪽, 안전하고 품격 있는 녹색공원 제공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놀이터 모래 소독, 비상벨 설치, 시설물 정비 등 공원환경 정비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으며, 월 2회 수질 검사를 실시, 쿨링포그 시설 정비 등 물놀이장 및 수경시설의 운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2쪽, 일상에 녹아드는 건강한 숲 조성입니다.
  내년에도 산불 발생 0건을 목표로 74ha의 면적에 산불 예방, 숲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도의 신설, 기존 인도 유지보수를 통한 산림기반시설 구축과 숲길 정비로 등산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계족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자연 속 행복, 재충전의 대청 휴양입니다.
  새여울물길 30리 프로젝트 기본설계서에 따른 도급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국·시비 예산 추가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과 더불어 다양한 대청 목재문화체험관의 운영으로 건전한 여가 문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309쪽, 구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 공감 서비스 조성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전자문서 등기시스템 OK대덕 앱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적극적인 위반건축물 일제 정비로 쾌적하고 공정한 건축 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10쪽,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입니다.
  노후 담장에 대한 미관 개선사업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을 통한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로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12쪽, 건축물 생애이력 통합관리로 건축안전 확보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관리 및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보강 사업으로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해체 공사의 체계적 관리 및 건축공사장과 재해취약 건축물 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313쪽 주택건설·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 예정구역 4개소에 대하여 시에 관련 안건을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정비계획 결정 등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독려하고, 공사로 인한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적기에 준공 및 입주,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해 노후 공용시설 지원사업, 주거안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및 지도 점검으로 신뢰받는 주택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6쪽, 구민의 삶이 쾌적한 주거환경 공간 창출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화동1구역 등 4개 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탄진동1구역 등 3개 구역이 재개발정비구역 추가 지정 예정으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 소관 319쪽, 새로운 청사로의 밑거름을 위한 청사 관리입니다.
  신청사 건립재원 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매각 추진으로 청사건립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구청사 방수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구민의 미래를 여는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4년 1월 기본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가설공사 착공 등 공사 계획에 따라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매진하겠으며, 연축지구 공공청사 용지 매입 계약에 따른 분할 납부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쪽, 품질향상을 통한 품격있는 공공건축 건립입니다.
  소대헌, 호연재고택 주변정비사업, 중리미래 공영주차장 입체화공사 등 타부서 발주사업의 감독 업무 이행을 통해 성공적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석봉복합문화센터와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 등 생활SOC복합화사업 준공건축물에 대한 전기 하자검사 및 수시점검 등으로 공공건축물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322쪽, 지능형·에너지 절약형 기계전기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청사 및 공공건축물의 기계·전기 주요설비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고효율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최적형 기전 시스템 설비 성능을 구현하겠으며, 구청사의 전기, 소방, 승강기 시설의 정기검사 자체 점검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323쪽,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과 체계적 관리입니다.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 정비 등 도로 불법행위 관리로 편리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도로점용료 부과 등으로 구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4쪽, 구민이 편리한 명품 도로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법1동 노후 보도정비공사 등 지속적인 도로개설 정비사업과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명품도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 겨울철 강설에 대비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해 도로 제설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도로 열선시스템, 블랙아이스 영상감시장치 등 자동 제설시스템 구축을 통한 제설취약구간 관리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8쪽, 선제적 침수 대응으로 안전한 하수시설 구축입니다.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하수시설 및 정비 및 준설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시행하겠으며, 깨끗한 지하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0쪽, 더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신대천 교량 재가설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으며,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하천을 깨끗하게 보존하겠습니다.
  331쪽,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명 개선사업입니다.
  계족로, 대전로 노후 가로등 정비사업 등 관내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여 조도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정비로 구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도시조명 유지관리로 밝고 안전한 도로 환경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2025년도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희 도시건설국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중리동 재생사업은 저희가 뉴:빌리지 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올 상반기에는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유형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쉽게 선정이 되지 못했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뉴:빌리지의 유형은 금년도에 새롭게 생긴 유형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저희 중리동 지역이 우리동네 살리기보다는 우선 우리동네 살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 주거 지역에 이제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하는 유형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뉴:빌리지 사업은 저희 중리동에 저희는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서 다시 공모를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같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건축물이 많은 부분, 그다음에 이제 주차시설이 좀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지금 응모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해서 한 61개소 지자체가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면, 마침 또 오늘 저희가 오후에 국토부 발표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평가를 하면 심사위원님들이 그걸 심사를 해서 아마 올 말쯤 결과가 선정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일정을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대전시에서는 두 군데 중구하고 저희. 그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미선정된 사유라고 하면 저희가 준비가 일부 미흡하지 않았을까, 그런 저희가 자책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뉴:빌리지 사업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지금 새롭게 생긴 유형이기 때문에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사 배점에도 나와 있는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롭게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아도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주차 면수라든지 그리고 또 저희가 주차 방식도 오토발렛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난번 현장평가 때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이제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에 좀 어려운 이런 이제 노후주택, 저층주택에 대해서 우선 이제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그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주변에 대한 어떤 개발 심리도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리동 그 일대가 크게 변모하리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둬서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최선을 다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지금 저희가...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던 중에 국토부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1기신도시가 1차로 선정이 됐고요. 저희 대전시에서도 올 말부터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 중일 예정이라 저희도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과 같이 발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 우선 국토부라든지 전국적인 동향, 시의 동향 그런 걸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저희가 용지를...용역을 정지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여기 폐철선 부지 인접을 저희가 상서·평촌 재정비촉진계획에 일부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변경 용역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을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의회 의견청취도 완료를 했고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리고 공청회까지도 다 해서 저희가 대전시에 변경 제안을 요청한 상태고요. 아마 심의가 빠르면 올 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계획에 결정이 되면 우선 저희가 그 계획에 담은 내용이 이제 폐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로라든지 광장,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해서 폐선 부지도 활용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지 자체가 코레일 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와 시와 코레일과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그 부분을...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번 마련을 해 주셨지만 저희도 그쪽에 이제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과 병행해서 하여간 코레일과 시와 저희가 3자가 협력을 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그 해당되는 부분에 처음에 이제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좀 일부 이제 거기 민간개발에 대한 언급이 조금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재차 한 번 더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결과 과반수 이상 되시는 분들이 저희 현 계획을 찬성을 해 주셔서 현 계획대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지금 상태로는 저희가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 민간개발이라는 게 쉽게 정착하기가 힘든 사업방식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신탄진 재정비촉진계획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서·평촌과 같이 해서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도 변경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된 일정은 아까 상서·평촌하고 동일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 안에는 저희가 우선 주차장 2개소를 더 확보하는 걸로 지금 관리 계획을 변경을 해서 입안을 한 상태고, 위치는 저희가 이제 시장 북쪽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좌측편으로 해서 저희가 하나를 결정을 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제일 하단부 거기가 이제 신탄진 한 306번지 정도 될 텐데 그쪽에도 저희가 하나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입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하여간 주차장 확보는 저희 도시계획파트와 교통과랑 협업을 해서 하여간 사업이 좀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실효성보다는 우선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건 동의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확보가 한전 지중화사업이라든지 송전탑 이전사업은 50대 50으로 해서 추진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한전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요새 한전에서 재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추진을 하자, 그렇게 지금 한전 측에서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시랑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이제 사업...사업비 부담...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이 좀 조만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 사업비 부담하는 측에서 난색을 표해서 좀 더디게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이제 보통 저희가 지중화사업이라고 하면 신탄진역 앞에도 하고 했지만 한전주에 돼 있는 가공선을 지중으로 하는 사업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 대전시에서도 많이 했고, 저희 관내에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공선을 지중화하는 사업보다 규모가 큰 송전탑 자체를 이제 이설하면서 지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공선 지중화사업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가공은 지금도 많이 추진이 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하여간 퇴임 후라도 우리 남아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추진을 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빈집정비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세워야 되는 법적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을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빈집 활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이제 빈집 사업은 저희가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 그리고 행자부형 빈집 정비사업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빈집을 철거를 하고, 그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4년에서 5년 동안 공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철거비를 지원을 하는 그런 유형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대전시에서는 작년부터 그렇게 되면 지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까지 다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을, 사업 유형을 지금 변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까지 예산이 지금 6억 4,000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데요. 23년도에 3억 8,000이 확보가 돼서 이월을 시켰고, 금년도에 2억 6,000 확보해서 이제 6억 4,000으로 저희가 대전형 빈집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신청하신 분이 지금 두 집이 있어서 그 두 집을 철거하고 보상 다 완료를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주차장이라든지 경작을 할 수 있는 마을 텃밭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자부형 유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8,000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4개 가구가 신청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래서 한 4년 동안 저희가 공용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제가 잘...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 그러니까 시하고 저희 구하고 사업비는 8:2 매칭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빈집을 철거를 하고 소유권이 안 바뀌었을 때 그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대전형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게 토지하고 주택을 저희가 다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소유권을 저희가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215쪽이라고 하셨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우선 관내 가로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족로 외 총 87개 노선에 느티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약 한 2만 1,881본이 조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은행나무가 7,506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대청호 일원에 수형불량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를 지금 한 사례가...저희가 한 사업이 있고요. 항상 경관 개선 및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해서 내년에 가로수 수형 조정이라든지 수형불량목 교체라든지 수목보호판 교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행감자료 말씀이신가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226쪽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그 부분은 한번 제가 한번 현장을 좀 확인해 보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일부 배수로를 플륨관 플라스틱관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뜬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바로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일부는 재사용돼 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현장 팀장하고 가서 보고 그것도 보완하려고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세심하게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할 때는 그렇게 감안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처음에 뭐, 기록 유구라고 해서 그런 게 일부가 나와서 좀 지연이 됐었는데요.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지금 궤도에 올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공정률은 금년 말이면 주요 공사는 다 완료가 됩니다. 다만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거는 저희가 날씨 예우를 계속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빼고는 다 연말까지는 다 사업이 완료가 될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니, 거기 주민들 말씀하시는 건 그전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다 갖고 있고 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시 관련 부서랑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협업을 해서 저희가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다양한 연령이라든지 성별 상관없이 활용하는 게 저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문화제험...아니, 목재체험관 프로그램을 짤 때 한번 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이제 12월 중에 완료가 될 사업이고요. 이제 그동안 지연된 말씀을 드리면 요새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요새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지만 BF 인증을 받도록 법에 규정이 돼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일정이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BF 인증을 해 주는 기관이 전국에 일곱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지자체라든지 모든 건축물, 화장실 하여간 BF 꼭 받아야 되는 것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협의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올 연말까지는 저희가 차질 없게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모든 사업마다 다 BF 인증을 받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자꾸 지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난달인가 한번 정부에서 한번 언론 보도에 난 게 너무 이제 기관이 우선 적다 보니까 대상은 많고 인증해 줄 수 있는 기관은 적다 보니까, 그래서 2026년도까지는 20 몇 개까지 더 인증기관을 확대하겠다 라는 한번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이 좀 더 기관이 확대가 되면 그게 현실화가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BF 인증은 꼭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어렵지만 BF라는 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법령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받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네,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희가 일단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선정 기준을 그게 법에 있는 건 아니지만 자체적인 선정 기준을 할 때는 좋은 제품, 그다음에 좋은 제품...좋은 제품이면 지역업체 이렇게 쓰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 디자인파크 개발이라는 회사가 우리 대덕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리고 대전시에서 많이 제품을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제품이 전국적으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지역제품이라고 하지만 생산을 여기서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그걸 꼭 지역제품이라고 해서 우선 구매해 주는 게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전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사례를 봐서 제품의 우수성, 그리고 AS 관계 이런 걸 봐가지고 제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저도 아는데 그 업체가 대전에 생산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 쪽에 있는 업체의 물건을 떼어다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허는 대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물론 중소기업을 키우는 건 훌륭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덕구민이 어떤 제품 좋은 제품, 좋은 혜택, 어린이들이 좋은 제품을 쓰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안 좋은데 지역 제품이라고 그러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의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특정 업체를 선호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우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저희가 범죄예방이라고 하면 우선 밝게 하고 먼저 그런 사업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글쎄요, 범죄건수를 비교를 한 그런 건 없어서.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다만 이제 우선 주민분들이 편하게 통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전보다 밝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대부분 그렇게들 걸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열심히 단속을 하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주말에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는데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금요일날 저녁, 그러니까 저희 사각지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단속을 하면서 이 시간대 단속에 대한 패턴이 자꾸 이제 읽혀지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패턴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시간대라든지 그런 때로 해서 하여간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우선 현수막이라는 게 너무 이제 난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것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특히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경하   예,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 수립 관해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1년치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장기...분기별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경하   지금 현재로써는 사업은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예산이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그렇고 제가 와서 이제 올해부터 기금을 별도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해 지금 올해 기금이 한 8억 정도가 지금...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1억 정도가 올해 기금이 모아지면 내년도 사업을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경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