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교통과, 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예, 양영자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에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양영자 위원   예, 폐기물관리법에 국민의 폐기물 투기 금지 준수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현재 대덕구 관내에 설치된 불법투기 카메라가 몇 대죠? CCTV. 클린...

○김홍태 위원   이동식.

○양영자 위원   이동식.

○김홍태 위원   이동식, 이동식.

○양영자 위원   클린지킴이라고. 클린지킴이.
  과장님이 그러면...

○위원장 김기흥   예,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아, 예. 괜찮습니다.

○양영자 위원   92대요?

○양영자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동구는 121대, 중구는 64대, 서구는 215대, 유성구는 76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른 구 제 역할을 하는지 그런 모니터링 같은 건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김기흥   과장님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네. 단속요원 3명 건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양영자 위원   이거 현재 이동용단속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양영자 위원   열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양영자 위원   개인정보인데요, 거의?

○양영자 위원   2015년도 불법쓰레기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이 클린지킴이 이동식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 이게 안 찍힌다고 불법으로 그냥 그 사각지대에서 던진다든지 그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그 카메라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현재?

○양영자 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상습지역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영자 위원   112군데인데 주로 저번에 뉴스에서도 한 번 나오더라고요. 1인가구가 사는 원룸이라든지 빌라촌, 그리고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외국인들이 저희하고 그런 관계가 좀 없어 가지고 불법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데 CCTV보다는 아파트처럼 분리수거장을 설치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양영자 위원   올해는 있는데...

○양영자 위원   아, 그런데 이제 거기는 장동이고, 여기는 이제 원룸촌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영자 위원   쓰레기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양영자 위원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모색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양영자 위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지역환경 정화를 위해 솔선수범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쓰레기 없는 쾌적한 살기 좋은 대덕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업체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감자료 103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 처리에 근거해서 생활쓰레기 배출 종량봉투 제작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현황을 보시면 금산 소재 경승화학과 대덕구 소재 기성화학 2곳이 선정되었죠? 

○양영자 위원   그런데 24년에는 대덕구 소재는 없고, 전북 소재 장애인작업장하고 충남 소재 승일산업하고 3곳이 선정이 됐어요. 우리 관내 업체가 제외된 사유가 있는지요?

○양영자 위원   기성화학.

○양영자 위원   가산점이 있죠?

○양영자 위원   제가 전화를 몇 번 시도는 했었는데 통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주 영세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양영자 위원   금액은 얼마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앞으로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역업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7쪽에 보시면, 공무직 신규채용 현황이 있는데요. 작년과 올해 아홉 분이 채용되셨죠? 

○양영자 위원   올해는요?

○양영자 위원   예정이고요?

○양영자 위원   점차적으로 젊은 분들이 채용되시고 그 경쟁률도 아주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기 지금 우리 환경요원들에게 가장 힘든 시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낙엽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지금 아무튼 깨끗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작년과 올해 혹시 민원, 환경요원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양영자 위원   저한테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 제가 취합을 못 해서 못 드렸는데 혹시 복무 태도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감독 규정이 잘 되어 있는지요? 징계 대상도 포함해서.

○양영자 위원   또 한 가지 23년하고 24년 중 근무 중에 발생한 건수는 상해로 발생한 건수가 있습니까?

○양영자 위원   산재를 한 게 아니고요?

○양영자 위원   사실 근무 상황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도 환경요원들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규정대로 처벌할 건 처벌을 잘 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 장준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면서요. 세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저도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쓰레기봉투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판매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시죠?

○조대웅 위원   지금 나들가게 여러 가지 슈퍼, 계약된 업체들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과거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조대웅 위원   그 이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조대웅 위원   몇 년도에, 몇 년도라고 하셨죠?

○조대웅 위원   아, 예.

○조대웅 위원   예,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력 부족, 복지센터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들었는데 지금 우리 대덕구랑 경계로 되어 있는 방금 말씀하신 비래동이라든가 용전동과 경계로 있는 중리동 같은 경우에는 동구는 지금 팔고 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그런 혼선이 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좀 잘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처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분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로 이사 오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앞전에 양영자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대형폐기물 요원들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대형폐기물 요원들이 권역별로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중리동 권역에서도 요원들이 활동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치는 것도 제가 봤어요. 
  이를테면, 이사를 가거나 특히 이사 시즌이나 특히 중리동에는 가구 거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수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때 뭐, 양변기, 세면대 이런 부분들이 깨지면서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를 많이 당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파악해 봤을 때는 원활하게 그런 산재 처리라든가 보험 처리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는 들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 경미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시든 아니면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치료 기간이 조금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랑 전문가들의 소견으로 봤을 때랑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실시한 폐기물 현장정보 전송 장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조대웅 위원   이게 저도 이번에 제보를 통해서 보고 공부를 하면서 새롭게 많이 알게 됐는데요. 먼저 환경부에서 예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그리고 불법투기를 차단한다.’ 그래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는 시행 기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쭉쭉쭉 진행이 되고, 지정폐기물까지 확대가 된다, 라고 하면서 이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송 장치 종류를 안내하면서 설치를 하고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는데 수집·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용 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처분 재활용업을 하는 사업장에는 자동전송 단말기,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2022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시작하게 됐고, 계도기간을 1년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에 관해서는 23년 10월 1일부터 의무 시행하게끔 돼 있고요. 
  사업장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계도기간은 25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알고 계시죠?

○조대웅 위원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게 했고, 또 허가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환경청과 금강청에서 받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고는 또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대웅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서는 구청에서 지도·관리나 단속을 주기적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까?

○조대웅 위원   그럼 점검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조대웅 위원   그럼 업무상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까?

○조대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진을 좀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보여주며) 먼저 이 몇 장을 보여드릴 텐데 중요한 것만 좀 오래 보여드리고 일단 순차적으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 필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아야지 필증을 받을 수 있죠, 신고나.

○조대웅 위원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무단으로 많이 방치되어 있죠?

○조대웅 위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다 대덕구 관내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조대웅 위원   대덕구에 있는 한 업장입니다.
(사진 보여주며) 사진 보시면 굉장히 넓죠. 사진이 넓고 이게 제가 듣기로는 도심 내에서는 300평 이상이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외곽지로 갈수록 600평 이상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허가를 받아 있겠죠?

○조대웅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사진 보이십니까? (사진 보여주며)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이거 자동차배터리입니다. 자동차배터리가 지금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죠?
  이렇게 이 배터리가 비를 맞게 되면 환경오염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덕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럼 이런 지도 단속 과정에서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단속 같은 경우를 환경청과 금강청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마저도?

○조대웅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조대웅 위원   방금 앞서 말씀드린, 보여드린 이 사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차량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필증이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사진 보여주며) 보관이 지금 방치가 돼 있고 어떻게 보면 보관이 돼 있는데, 보관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3단계 단계로 구별을 했을 때 배출하는 업장이 있고, 수집에서 이동하는 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저장해서 폐기하거나 처리하는 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조대웅 위원   제가 지금 듣기로는 우리 대덕구에는 보관할 수 있는 허가를 갖춘 곳이 없습니다. 보관할 수 있지 않은데 이곳이 만약에 허가를...허가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마저도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관도 아니고 이건 방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를 과연 우리 대덕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이거를 방관하고 무작정 환경청과 금강청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전혀 무관...전혀 단 하나의 일도 우리 구청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조대웅 위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인 대덕구 구청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요.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관련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다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 뜻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는, 우리 구청에서 이 불법을 먼저 근절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ESG 경영, 탄소경영 등으로 인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들이 그런 환경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역행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확실하게 근절했으면 좋겠고, 또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100% 온전하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다고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환경청과 금강청과 협조 요청을 해서 이렇게 좀 근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대웅 위원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김홍태 위원   저는 지역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 좀 하셨나요?

○김홍태 위원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겨울 되면 이제 연탄을 많이 하러 다니다 보니까 봉사를 어려운 가정을 많이 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슬레이트 지붕이야. 이거를 그분들이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지붕은 거둬주겠지만 씌워주지는 못하잖아요.

○김홍태 위원   아, 그래요? 

○김홍태 위원   그게 지금 우리 덕암동 쪽에 엄청나게 많아요. 

○김홍태 위원   고속도로 주변 그쪽으로 보면 아직도 준비하거든요. 그런 쪽을 좀 잘 좀 살펴서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려운 분들이 좀 제거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렇게 했네요.

○김홍태 위원   그래, 그게 어렵더라고요. 

○김홍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니까 자부담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주셔서 특히 시골로 가면 더 많잖아요. 아직도 무진장 많아. 그래서 더군다나 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다 노령이야. 노령인구라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신경 쓰셔서 그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앞으로 많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종합계획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폐기물감량과 자원의 절약을 위한 자원재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국장님 수립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수립되어 있으면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기흥   앞으로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이 있으면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저희도 자료 접근이 힘들어서 못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자원순환과 차원에서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예, 그거 포함해서 지금 우리 미호동 넷제로공판장이 좀 활성화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앞으로 이런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추가 확대 계획 사업들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예, 앞으로 계획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충청남도는 전국 최초 일회용품 없는 공공기관을 선언했고, 민간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협약, 범도민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해서 노력했고요. 이와 함께 물리화학적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등 단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를 넘어선 고품격 고품질 순환경제 체제 마련을 위해 노력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덕구도 충남도를 벤치마킹해서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잘 전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대덕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양영자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137쪽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작년 기준 2억 3,400만원이고, 올해 기준으로는 3억 9,900만원이 체납되었네요.

○양영자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과태료는 지방, 지방 제외...

○양영자 위원   세외수입으로 자원 재원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는 납세 태만으로 행정에 대한 낭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애로사항이 좀 있으시단 거죠?

○양영자 위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려움도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보시면 의무보험 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비해서 좀 배로 늘어나고 있어요. 

○양영자 위원   그리고 그 번호판 영치 징수하는 거 우리 여러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거 그 방법 알고 계시죠?

○양영자 위원   우리 구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양영자 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매년 증가 추세로 징수 실적이 고착화되고 있어요.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해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138쪽에 보시면,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운행 정류소 설치 현황입니다.

○양영자 위원   2022년부터 북부권 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번 변경 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지난번 신탄진휴게소보다 신탄진역이 교통접근성도 뛰어나고 편리하고 무엇보다도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시비 없이 가능하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54억을 국비하고 시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정말 국장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영자 위원   예, 노고에 감사드리고, 하루에 이게 몇 번 운행하고 언제쯤 개통이 되고 사전예약으로 하고 있나요?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이용하려면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 최고 문제인 게 주차 문제거든요.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이 좀 있습니까?

○양영자 위원   앞으로 대중교통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탄진역에 공항버스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 변병락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호울타리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대전에서 둔산동에서도 안 좋은 사고가 있었고, 또 시청역에서도 안 좋은 사고가 있었던 이후에 제가 올해 7월이죠. 5분 발언을 통해서 보행환경 개선을 요청을 하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촉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 한 내용들을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몇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사실 사진으로는 준비를 못 했지만 약간 어두운 검정 재질이라고 들어서 또 ‘미관상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제가 ‘좀 더 튼튼하고 안전성을 위해서 그런 재질로 만들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조대웅 위원   이제 사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미관보다는 안전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주민분들이 보는 시각이 있으니 그게 다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기존에 설치되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니 어떻게 보면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대웅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대덕구에 있는 관내 일방통행길 몇 군데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사진 보여주며) 여기는 지금 법동에 있는 일방통행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양쪽에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죠. 이 사진도 같은 사진입니다. 요 양쪽 차선이 흰색 실선이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몇몇 주민분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어떻게 들어오겠느냐.’, 라고 했을 때 저도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없겠더라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조대웅 위원   저도 이제 뭐, 택지 개발한 지도 오래됐고, 대덕구 중리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사실 지금 대덕구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또 법동 같은 경우만 해도 조만간에 주차장이 예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꽉 막힐 정도로. 사실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대덕구 관내 이런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앞으로 향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비를 해서 미리 어떤 대안을 만들고,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되 향후 멀리 봤을 때는 어떠한 대안도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김홍태 위원   저는 행감자료 130쪽 좀.
  대형트럭하고 버스 불법 밤샘주차 심각하죠?

○김홍태 위원   단속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실은 이렇게 단속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25년, 26년도?

○김홍태 위원   그때 완공이라고 하는데 실은 대형트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영세업자예요. 영세업자고, 또 특히 신탄진 지역에 금강 주변으로다가 엄청나게 많이 세워 놉니다,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이거를 빨리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휴게소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업이 26년까지라고 하는데 그게 조기에 빨리 해서 지역의 화물차들이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갔으면 좋겠고, 특히 외곽도로에는 심해요.

○김홍태 위원   예, 외곽도로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얀선 그어 있는 데 있잖아요. 

○김홍태 위원   거기는 에누리 없이 갖다가 차를 대놓고 자기 승용차 가서 끌고 가서 대놓고 화물차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운행이 되거든요. 그 이런 데서 실선은 무서운 사고도 난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게 되게 궁금해요.

○김홍태 위원   그러면...

○김홍태 위원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우리 이제 관계 부서에서 계속 그 시에다가 우리 변 과장님.
        (○교통과장 변병락 자리에서: “예.”)

○김홍태 위원   시에다 계속 노크하세요.
        (○교통과장 변병락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노크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양영자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광역버스 인천공항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빨리 진행을 해 주셔야 돼.
  이게 내년 3월달이라고 얘기하시는데...(교통과장 보며) 여기 와 앉으셔. 
  (교통과장, 답변석 착석) 
  3월달에 얘기하시는데 더 빨리 진행을 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게 신탄진 역전 쪽에는 시내버스 쓰는데 아마 거기다 하실 것 같고 그렇죠? 

○김홍태 위원   그러고 건너편에는 보훈버스 서는 데 거기다 하실 거죠?

○김홍태 위원   거기도 보훈버스 지금 정류장 거기는 좀 설비도 좀, 예쁘게 단장도 새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노후화가 돼 있어요.

○김홍태 위원   그리고 외지에서 승용차 그런 거 끌고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바로 역전 맞은편에 공영주차장이 크게 한 개 조성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를 계도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 없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 위원   그렇죠.

○김홍태 위원   그게 이제 지금 얘기한 게 현도 쪽에서 이렇게 오는 양반들,

○김홍태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불편하거든. 

○김홍태 위원   그런 거는 좀 개선을 많이 하셔서...

○김홍태 위원   빨리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지역별 단속현황인데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을 보관하게 돼 있죠, 국장님?

○위원장 김기흥   관련 정보들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과장님, 도로교통법에 운전자의 주·정차 관련 준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및 올해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132쪽에 보시면, 23년 대비 24년 단속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 있어요. 혹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김기흥   예, 제가 사례를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차 바퀴 하나가 황색 실선에 거쳤다고 해서 이게 단속에 걸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일반적인 구민의 생각에 반하는 그런 단속이 아닐까요?

○위원장 김기흥   예,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사실은 부과에 대한 부당성은 논란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유독 신탄진동 신탄진역 주변의 단속 건수가 2,781건으로 전체 건수의 16%를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올해 7월 신탄진 장날 80대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원인은 불법주정차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민원 지역으로도 토요일에도 CCTV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신탄진 시장 장날에는 장을 보러 나온 주민들과 판매상, 노점상들이 밀집해 무척 혼잡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기흥   불법주·정차 단속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 교통과에서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기흥   예, 불법주·정차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법주·정차와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쪽에 보시면 어린이 학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보다는 제가 앞서 연속 3년 우수상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위생과장 한선영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근거해 설치된 대덕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3년부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와 23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 관리를 확대해 안전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맞죠?

○양영자 위원   예, 이번에 식품...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전국어린이학교급식관리센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대덕구 위상을 높이는 그러한 지원센터로 사업관계자에 대한 포상이 혹시 있었나요?

○양영자 위원   이번에 최우수상 받으신 건 맞죠?

○양영자 위원   우수상 두 번에, 최우수상.

○양영자 위원   축하드리고, 좀 아쉬운 점이 전국적인 이게 좀 우수, 최우수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 응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이제 퇴직하시는 우리 한선영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가볍게 좀 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제 지금 이른바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왔거든요. 

○조대웅 위원   붕어빵의 계절이 돌아왔고, 이거를 반기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단 붕어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판매를 하는 외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이들이 좀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물론 그러한 영업을 하시는 행위가 불법적으로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생과나 교통과나 도로과 도로팀 등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런 상점가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집행부 구에서는 단속을 해서 단호한 부분은 단호하게, 당장 단속이 어렵다 하더라도 안내 정도라도 한다면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답변석에 착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공중위생 업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2에 따르면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러면 매년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그거는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구청장이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식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죠?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담당 일은 보통 점검인 거죠?

○위원장 김기흥   예, 점검 및 단속 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시 활동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특히 위생적인 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식품위생업소들이 스스로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기흥   우수사례로 음식점 주방정리수납 컨설팅 사업, 주방 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여 음식점의 주방 문화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들은. 

○위원장 김기흥   이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역의 우수사례, 우수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위생과에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