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1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한테 지급 건수는 47건이고요. 지출한 예산은 1,7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저희는 이제 자기부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놨고요. 그래서 보통 건당 최대가 50만원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자동차단시설은 저희가 작년하고 금년도에 저희 하천에 집중호우 시에 자동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금년에 11개소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건 확정 금액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드는 거고요. 더 이제 금액이 더 커지면 저희가 영조물 배상보험 드는 보험사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제가 정확한 위치는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볼라드라는 게 이제 횡단보도라든지 당연히 이제 차가 들어가지 않아야 될 위치에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차가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행자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방지 차원에서 볼라드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간격을 이제 차 한 대가 이제 들어갈 수 없는 간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전에 보면 일부 너무 촘촘하게 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도 개선안으로 해서 위치 간격을 현장에 맞게 그렇게 해서 넓게 할 수 있는...넓게 하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서 간격을 저희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아, 고장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글쎄요. 저희가 지금 동절기가 되기 전에 저희가 다 정비는 한다고는 하는데...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장동이라든지 그런 외곽 지역에 저희가 7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 전에 저희가 다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저희한테 고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수된 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얼마 전에 서울권이라든지 수도권에서도 이번에 폭설 시에 열선 설치한 데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해서 그런 언론 기사도 나왔는데 지금 저희도 지금 한 12군데가 저희가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도 지금 대화동 쪽에 설치를 할 건데 이제 저희가 성능은 좋은데 우선 이제 초기 투자비가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고...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기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 노선에 대해서 검토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산 사정상.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은 우선 대로 쪽보다는 중로급 이하에 그래서 좀 경사가 센데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왔을 때 제설 차량이 진입하기가 힘들거든요. 일반주택가 같은 경우는 양쪽에 주차도 돼 있고 해서 저희가 보통 제설차가 주 작업 차량이 15t 덤프트럭을 쓰고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선 장치를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조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이 부분은 소하천정비사업은 지금 시 전환사업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본예산에 올라간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 시 생태하천과에서 교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환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연말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그 성과 분석에 따라서 사업비가 더 확보가 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확보되는 금액은 내년 추경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혹시 몇 페이지?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여기 이제 기계설비법 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계설비법 조항에 따라서 일정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되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라든지 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점검을 실시를 해서 이제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성능 점검을 미실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세입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예상치로 잡은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계속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홍보 등을 통해서 이런 위반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적극 홍보를 하고도 있고 앞으로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지금 우선 대덕 관내보다는 저희가 대전시로 우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관내 차량을 저희가 쓰고자 하는데 그건 저희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선 저희는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작년도에는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신탄진 쪽에 일부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환경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 마찬가지고, 도로 분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후도는 계속 진행이 되고 저희가 이제 유지 관리하는데 노후도를 못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보수할 금액은 저희가 일부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하여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988만 3,000원이 증액된 166억 9,768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5,716억 2,800만원의 2.92%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7억 9,508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0.52%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은 보건의료수수료, 지역대학 간호학과 학생실습비 수입과 의약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전년도 대비 632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7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7억 5,423만 3,000원, 건강정책과 39억 7,2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588만 1,000원이 증가한 47억 2,7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5억 5,039만 3,000원, 건강정책과 33억 9,024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533만 6,000원이 증가한 39억 4,0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66억 9,76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41억 8,779만 9,000원보다 25억 98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5개 사업에 6억 9,726만 9,000원, 감염병관리 8개 사업에 2억 6,930만 6,000원, 의약 4개 사업에 1억 6,731만 6,000원, 보건관리 12개 사업에 13억 9,129만 5,000원, 인력운영비 2개 사업에 35억 9,507만 5,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5,845만 6,000원 등 총 32개 사업에 61억 7,87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정책과는 건강증진 9개 사업에 5억 2,957만 8,000원, 마음건강 17개 사업에 14억 5,577만 2,000원, 가정보건 21개 사업에 55억 3,933만 2,000원, 치매정책 4개 사업에 4억 2,752만 5,000원,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1개 사업에 2,275만 1,000원, 북부주민건강센터 2개 사업에 7,284만 7,000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3개 사업에 9억 979만 7,000원, 인력운영비 9개 사업에 15억 3,538만 6,000원, 기본경비 1개 사업에 2,597만 7,000원 등 총 67개 사업에 105억 1,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보조사업별 사업비 내역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구민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보건소장 이석우   예.

○보건소장 이석우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저희가 2023년도까지 결산을 보신 것처럼 공원에 15개소에 포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에 예산 반영해서 설치를 했는데 협조해야 될 부서에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누전이나 감전 우려도 우려성이 있어서 일단은 보류한 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게 아무래도 안전성도 유리하고, 탄소 중립에도 적합하다 해서 일단 작년에는 보류하고 적합성 일단 확인을 했고요. 주로 전선에서 누전 문제...끌어오지 않으면 누전 문제나 위험성 때문에 전기를 끌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에서 직접 전기를 측정했다가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2025년도부터는 직접 전기를 끌어오는 방식이 아닌 태양광을 이용해서 집진을 해서 보충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계획 단계였었고, 실제 가능한지 확인했고 올해부터...아, 내년부터는 실제 추진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부터 감기가 심해서 마스크를 쓰고 왔는데 혹시 잘 들리시는지?

○보건소장 이석우   마스크 쓰고 답변드려도 괜찮으신가요?

○보건소장 이석우   예, 자살 관련해서는 위탁사업이고요. 을지대학교병원에...을지대학병원에 위탁사업 중이긴 한데 대덕구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살률이 높은 편입니다. 고위험군에서는 자살시도자와 자살시도자의 유족들도 고위험군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병원에서부터 자료가 정신센터로 이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관돼서 본인이 특별히 진료를 원치 않으시지 않는 한 이관돼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살 유족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으로 저희가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살 유족 자살이 발생하게 되면 소방이나 경찰과 같이 저희 정신센터에서도 한 분이 나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야간이나 주말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나가서 다음 날 아침 평일 아침 일찍 저희한테 연락을 줘서 유족하고 대응을 하고 있고요. 유족 대비 대응해서 정신상담이나 심리상담도 같이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연계 기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살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공간에 다시 들어가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주거 지원이라든지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에 늦게 발견된 경우.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연계해 드리고요. 심리 지원을 통해서 다시 가족분들이 다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직접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이석우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2024년도 금연클리닉 등록된 명수는 917명입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행정 담당하시는 분 한 분이고요. 금연클리닉 클리닉 담당 해서 공무직하고 실질적으로 기간제 포함하면 총 세 분이 계십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예.

○건강정책과장 박경아   저희가 보건소에 한 분,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금연총괄 담당자 한 분. 이렇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인원은 3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간제로 1명을 뽑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저희가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도 금연클리닉을 상담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북부이용자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는 금연클리닉을 폐쇄하고, 북부건강센터에 금연클리닉을 만들면서 그 북부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던 그 전문 인력이 사실은 치위생사 분이신데 저희 그 인원이 다 충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공무직 인원 중에 그 치위생사가 금연 업무도 하면서 구강보건 업무를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이용객 대부분이 어린이하고 젊은 엄마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주요 건강 요구가 그 구강건강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 구강건강 쪽으로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올해 처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올렸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박경아   예.

○건강정책과장 박경아   예, 고맙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석봉복합문화센터가 작년 10월에 개소하는 바람에 새로 인력이 없어서 실은 기간제로 해서 그쪽으로 신규 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