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8% 감액된 322억 3,474만 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321억 3,264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 1억 209만 7,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716억 2,800만원의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 감액된 192억 6,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 감액된 1억 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88% 감액한 321억 3,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88% 감액한 1억 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 업무지원 1억 2,941만원, 효율적인 GB관리 22억 6,498만 6,000원 등 총 93억 6,9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 녹지 공간 조성 26억 6,682만 3,000원,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17억 9,323만원 등 총 104억 9,3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에 2억 7,543만 2,000원, 도시경관 개선 1억 4,096만 1,000원 등 총 8억 1,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과에서는 살기좋은 아파트단지 조성 3억 8,736만 9,000원, 인력운영비 4,416만 8,000원 등 총 4억 4,8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과입니다.
  공공청사과에서는 청사환경 개선 8억 1,263만 1,000원, 인력운영비 2억 5,486만 5,000원 등 총 10억 8,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건설과에서는 편리한 도로 확충 27억 4,038만 9,000원, 도시조명관리 28억 5,290만원 등 총 99억 1,7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는 건설과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1건으로 지하수 관리 2,615만원, 인력운영비 5,077만 5,000원 등 총 1억 209만 7,000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으로 대청호 생태탐방로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녹지대 녹지시설관리 6억 2,000만원 등 총 85개 사업에 199억 1,11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금 68억 7,628만 3,000원, 시비보조금 89억 7,858만 9,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40억 5,63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쪽, 기금조성 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청사건립기금 총 3건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69억 1,664만원으로 2025년도는 수입액 21억 9,543만 9,000원, 지출액 583억 5,100만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561억 5,556만 1,000원이 감소한 207억 6,10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녹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3년에 설치 대덕구 구도심 내 녹지 취약지역의 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등 4,221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탁금 4,22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 기금은 2021년 3월 23일 설치 대덕구 내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 및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등 1억 5,930만 3,000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에 1억 5,930만 3,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청사건립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13년 5월 31일에 설치 대덕구 청사 이전에 따른 자금확보 기금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 회수 등 582억 7,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치금 582억 7,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에도 저희 도시건설국은 행복한 미래도시 대덕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같은 경우가 저희가 지난해까지 해서 총 43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20억...아,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20억 5,000만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지금 그린벨트(GB)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작년에 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집행이 실제로 좀 안 돼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린벨트(GB)공모사업에 다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전반적으로 지금 이 대화동 도시재생 같은 건 한번 제가 조금 더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8가지 항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항목별로 다 나눠 있다 보니까 보기가 약간 불편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하고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예산이 약 6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사업은 저희가 주민들하고 여기서 활성화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요. 다만 하드웨어 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대화동3구역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꿈이룸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58억 5,000만원을 우선 예산에는 지금 담아놨는데 재개발 동향을 저희가 봐야 되고요. 만약에 제안이 돼서 지구 지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크게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상황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몰이 혹시나 되면 사업비가 이제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드웨어 쪽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시기를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세부 사업이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매년 항상 국비가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가로수 정비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단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46쪽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즉각 즉각 민원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 계약으로 그래서 1년치 예상을 다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연말까지 사업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아마 연초에 이렇게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하고 해서 총 23명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범위 내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예산에 따라서 그리고 생활임금 단가에 따라서 일수는 일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23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도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게 영농부산물을 이제 본인들이 소각을 하면서 그래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영농부산물을 저희가 수거를 하고, 저희가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작년보다는 좀 더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소각하는 건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건수가 10건이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개인 소각 신청 건수도 4건으로 그래서 많이 줄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영농부산물 수거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이 더 된다고 하면 산불 예방에 더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하여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우선 저희가 우선 청장님 공약사업을 위해서 8개 공원에 대한 권역화 사업을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3년도까지 저희가 4개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에 증척골까지 해서 하나가 돼서 5개소가 됐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우선 계획은 2개소를 우선 개선할 계획인데 그건 예산 사정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정교부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그래서 추가적인 저희가 지원 재원을 확보를 해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전반적인 공원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정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과 함께 이 가꿈이사업을 하면서 어떤 대외적인 보는 분이라든지 지나가시는 분한테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사띠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은 저희가 이제 인부임으로 해서 53개소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우선 냄새도 중요하고 청결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저희가 공원 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바로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 추진과 정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현황 부분은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어디...아, 저희가 도시 녹지라고 하면 가로수, 띠녹지, 완충녹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러니까 좀 넓은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잔디를 난지형잔디라든지 종합관리방법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번씩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저희 관내 전체 도시공원하고 녹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저희가 항상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녹지 전체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전년도 연말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고 지금 결재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보호수로 관리하고 있는 데는 비래동에 있는 것 해서 총 7개소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7그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거기 세부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 8...아, 저희가 이제, 우선 제가 현황을 7개로 알고 있으니까 7개로 답변을 드릴게요. 7개 외에 요새 근래에 추가로 지정된 개소수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건축과하고 공동주택과하고 구분을 하면 우선 잠재적인 기준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을 저희가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동주택과에서는 말 그대로 공동주택, 연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업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은 저희가 1종, 2종, 3종으로 해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1종, 2종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3종시설물인데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인 저희가 전체 대상 수가 63개소인데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각기의 등급을 저희가 매겨서 그 부분에 이제 3종시설물로 올려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3종시설물로 올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특법 대상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정밀점검 이렇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기간은 5개월이고, 공동주택과에서 하는 사업기간은 9개월인데 이거는 개수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 예산이랑?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개수도 그렇고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면적이 더 많고 그러니까 관찰해야 되는 개소 수라든지 범위가 좀 넓다, 그렇게 그 차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저희가 이번에 지금 예산 2,000만원. 아니, 잠깐만요. 100만원...아니, 200만원 세운 건 저희가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요새 이제 층간소음 민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시나 저희 구나 최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상담해야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예방활동을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선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D등급은 지금 신탄진에 있는 태평연립 A동 1동만 저희가 D등급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저희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사용 제한까지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선 좀 영세하셔서 사업 제한을 한다 라고 하면 다른 데로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하반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D등급으로 유지가 되면서 사용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저희가 그 후속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