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9일 (월) 09시 59분
- 의사일정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09시59분)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교통과,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교통과,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네,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아니, 간단한 건데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고요.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착석)
예산안 설명자료 147쪽에 보시면, 폐농약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거 2020년도에, 이게 2020년도에 이게 사업 시행했던 거죠, 다섯 군데?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에 착석)
예산안 설명자료 147쪽에 보시면, 폐농약수거함 설치가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이거 2020년도에, 이게 2020년도에 이게 사업 시행했던 거죠, 다섯 군데?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이번에 처음 시행하고요. 영농폐비닐은 14군데 지원했었는데 이 폐농약은 지금 이제 지금 수거하고 있는 것은 빈 벽만 수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내용물 폐농약 자체를 수거함을 설치해 가지고 수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양영자 위원 내용 목적은 그건데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설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섯 군데 한번 좀 알아보시죠.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게 만약에 설치를 해서 농약이 쌓이면 어디에서 수거를 해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저희들이 예상은 세 군데. 기존에 영농폐기물 수거...
○양영자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수거함을 해놓고 다 쌓이면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소각로에 대전시 공공처리시설 바로 소각 차량.
○양영자 위원 본 위원도 회덕동이나 이런 데 다니면서 대청소 기간에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폐농약 병이 그냥 하수구 농로에도 많이 쌓여 있는 걸 봤거든요. 이게 미리 설치를 했었어야 돼요. 환경오염이나 안전한 사고 방지를 위해서 꼭 폐농약 수거 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양영자 위원 이게 원래 22년도에 대전시에서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했던 건데 우리 구로 넘어오면서 여섯 분이 하다가 지금 계속 충원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이거는 2024년도 본예산에 6명에서 8시간 해서 9개월로 세웠다가 80%로 삭감되어서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을 4시간으로 해서 9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8개월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시간으로 맞추다 보니까 한 명을 증원을 해서 9개월로 운영하려고 예산이 증가된 겁니다.
○양영자 위원 이게 뒷장에 보시면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 무인회수기 이게 일명 이제 네프론, 네프론이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완전 별개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별개라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똑같은 사업이라고...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기계가 하는 거고 하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사람이 하는거.
○양영자 위원 앞으로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인원을 충원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이 인원이 지금 우리가 12개 동이기 때문에 동에 1개 조에 3명씩 하루에 3개동씩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인원이 적정 10명이면 적정하다고...
○양영자 위원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명칭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게 우리 기간제로 뽑기 때문에 응시 제한은 없습니다.
○양영자 위원 대덕구민이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178쪽에 보면 다회용기재사용촉진사업이 있는데 언론에서 친환경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찬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산도 한 3배 정도 늘려서 왔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178쪽에 보면 다회용기재사용촉진사업이 있는데 언론에서 친환경 축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찬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산도 한 3배 정도 늘려서 왔네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이번에 내년...올해까지는 2,000만원 예상되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8,000만원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게 이제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보급사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에 장동 코스모스 축제하고 대청호 마라톤대회 때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고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맥주페스티벌 이렇게 가고 대덕물빛축제 때, 물빛축제 때는 일반 조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이제 맥주컵이라든지 음료컵으로 활용을 하고, 다중이용시설 구청 주변에 카페...카페 좀 한 두 군데 정도 하고 장례식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장례식장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업체 그러면 그건 다 아직 나온 건 아니죠? 예상만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예상만 그렇게.
○양영자 위원 장례식장이라든지 카페 같은 데?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이제 장례식장에서 저희들이 올해도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좀 거기서 좀 꺼려해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면 장례식장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이 다회용기를 세척하는 데 그 업체가 또 있나요, 따로?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대전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대덕구에서 그 업체를 모집을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그게 지정해 준 건 아니고요. 이게 그 식약처, 식약처에서 등록된...등록이라기보다도 이게 식약처하고 환경 환경부에서 지원업체죠. 그러니까 지원업체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양영자 위원 우리 아직 대덕구에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대덕구에는 없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렇습니까.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비로는 이게 지을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조금이? 구비로만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새로 지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비로는 이게 지을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조금이? 구비로만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구에서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저희들만 5개구 중에서 저희들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조대웅 위원 그래서 장기적 플랜으로 우리가 새롭게 리모델링이 되었든 새롭게 건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서 예산 확보를 충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해당 부서랑 국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어떤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거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라고 하면은 자원순환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명칭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1차적으로 파쇄해서, 파쇄해서 그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그 예산 확대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다면 그런 전반적인 게 다 포함이 돼서 사업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연일 고생이 많아요.
145쪽 좀 한번 봐주시면, 환경미화원들 복지 쪽에 대한 예산인데 그 뒷장을 봐보면 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가 깨끗하고 우리 대덕구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뒤쪽을 봐보면 작업화 3만원짜리 1개, 방한모 만원짜리 하나. 이게 이분들이 실은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시고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분들이잖아요,
작업하는 환경이.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건 다른 데 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분들한테는 더 좋게 방한모를 1개 딱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 가지고 최소한도 4개월, 5개월은 써야 되는데 이거 가서 매일 같이 쓰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척해 빨아 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고 3만원짜리 운동화? 우리 초등학생들도 3만원짜리 운동화 안 신어요. 좀 안전하게 운동화도 좀 좋은 걸로 그래도 10 몇 만원씩 이렇게 되는 거를 사서 신겨줘야만이 그분들도 다님에 그 사람들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잖아.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그분들도 좀 ‘아, 그래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쪽에 참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그런 작업하신 분들의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5쪽 좀 한번 봐주시면, 환경미화원들 복지 쪽에 대한 예산인데 그 뒷장을 봐보면 좀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덕구가 깨끗하고 우리 대덕구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구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뒤쪽을 봐보면 작업화 3만원짜리 1개, 방한모 만원짜리 하나. 이게 이분들이 실은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고 저녁에 늦게까지 하시고 이런 엄청나게 위험한 분들이잖아요,
작업하는 환경이.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이건 다른 데 거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분들한테는 더 좋게 방한모를 1개 딱 한 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 가지고 최소한도 4개월, 5개월은 써야 되는데 이거 가서 매일 같이 쓰고 땀 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세척해 빨아 가지고 쓰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고 3만원짜리 운동화? 우리 초등학생들도 3만원짜리 운동화 안 신어요. 좀 안전하게 운동화도 좀 좋은 걸로 그래도 10 몇 만원씩 이렇게 되는 거를 사서 신겨줘야만이 그분들도 다님에 그 사람들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잖아.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그분들도 좀 ‘아, 그래 우리도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이쪽에 참 신경 많이 썼구나.’ 이런 좀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그런 작업하신 분들의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16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예산안 설명자료 160쪽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제작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올해 단속 실적은 277건 해서 과태료 169건 부과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효과적인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를 위해 현수막 설치 말고 다른 정책 대안은 좀 없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지금 올해 이제 시에서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을 요령...냉장고에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게 4,500부 먼저 제작, 시에서 제작해서 이게 각동 주민센터에 배부를 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5개구 잠시만요, 자료 좀 한번...
○위원장 김기흥 예.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생활쓰레기 주민 인식개선 공익광고 송출을 2023년도에 5개구 공동으로 해서 공동으로 해서 송출을 2편 해서 2개월 정도 광고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5개구 비용 분담해 가지고 2023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그 재송출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 큐방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5개구 비용 분담해 가지고 2023년도에 했던 것을 다시 그 재송출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물 큐방전단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호응이 좋으면 저희들 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신고포상금 제도라든지 불법투기 집중지역에 주민 환경감시단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그게 이제 청결도우미 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2명 해서 쓰레기 다중배출 불법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도 내년도 예산이 좀 시비가 좀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을 그런 쪽으로 세워서 홍보도우미를 활용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장준호 예.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교통과 18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 사업이 1,410만원 정도가 감소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교통과 187쪽에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 사업이 1,410만원 정도가 감소돼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교통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변병락 공유재산 임대료가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읍내동 현대아파트 109동 옆에 세 군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전시설 16군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충전시설 구축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 예산 계상이 약간 좀 적게 부과됐던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적정하게 부과는 하고 있지만 전년도 대비 세입이 줄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충전소 관련해서요. 예산이 줄은 거예요?
○교통과장 변병락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 감소 및 사회복지 의무 지출 증가로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구도 공유재산 활용 촉진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변병락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변병락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열두 분이 18일간?
○교통과장 변병락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거 어려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변병락 그게 이제 이분들이 작년에도 했고, 그런 분들이 유경험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려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이게 1,000㎡당 부과되는 건데 이게 이제 교통혼잡 부과료죠?
○교통과장 변병락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저한테도 이분들이 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하고 또 이 전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임대업.
○교통과장 변병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 비교를 해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 계속 늘어난 상태가 돼서 세입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들이 또 별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해 안내를 해서 또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작년에 비교를 해서 지금 건물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 계속 늘어난 상태가 돼서 세입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인들이 또 별도로 저희한테 연락을 또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거기에 대해 안내를 해서 또 이해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거 1,000㎡는 전국적인?
○교통과장 변병락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통용되는 사항입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게 법정부담금인데 어느 분들은 막 좀 이거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교통과장 변병락 그런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납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전국적인 통일된 1,000㎡ 이상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친절하게 해드리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활용에 따른 개선할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교통과장 변병락 저희들 점차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변병락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시설물 정비하고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도 혹시 포함돼 있는 겁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시설물 정비하고 시설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방호울타리도 혹시 포함돼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변병락 예, 방호울타리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사안인데 방호울타리 관련해서 재질에 따라 그렇겠지만 그때 당부드렸던 말씀들, 상기시켜서 홍보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써 미관을 헤친다, 그런 말 나오지 않게끔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는 걸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변병락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두 번째로 신탄진역 고속버스정류소 설치 예산에서 시내버스 광고판활용 홍보라고 돼 있는데 홍보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내버스 광고판 말고도 다른 홍보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변병락 저희 홍보 내용은 일단은 현수막을 게첨한다든가 그 맘카페라든가 카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충북 현도라든가 노선 같은 데도 또 협조공문을 좀 띄우고 그다음에 관평동, 구즉동 같은 데도 협조공문 띄우고, 그쪽도 현수막을 게첨해서 신탄진을 이용하는 생활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전단지라든가 아파트. 특히나 그런 데를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대웅 위원 아무래도 신탄진 권역에 계신 주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거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 대덕구 공식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SNS가 됐든 여러 가지 부분들도 해당 부서랑 협조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변병락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도 아까 조대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 대전시에다가 제출한 계획서에 보면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교통과장 변병락 어쨌든 간에 지금 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국가도 그렇지만 세입이 감소되는 추세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해야 할 사항이 많이 감소가 됐던 사안 같습니다. 내년에 추경 쪽에 한번 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요구를 해서 배정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중요 사업 같습니다. 꼭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변병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이건 정말 간단한 건데요. 212쪽에 보시면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활동비죠? 보상금, 보상금이라고는 나왔는데.
(위생과장, 답변석에 착석)
이건 정말 간단한 건데요. 212쪽에 보시면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보상금이 있거든요. 이게 활동비죠? 보상금, 보상금이라고는 나왔는데.
○위생과장 한선영 예, 활동비입니다.
○양영자 위원 열두 분이 계시고요?
○위생과장 한선영 아, 전담관리원은 열두 분이고요. 총 소비자감시원은 30명입니다.
○양영자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어린이기호식품만 담당하시는 분들인가요?
○위생과장 한선영 예, 전담관리원은 어린이기호식품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업소가 총 몇 개죠?
○위생과장 한선영 예, 현재 7개소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면은 200만원이 여기 감소되어 있어요. 전년도 대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000만원에서 올해는 800만원으로 감소됐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한선영 전년 대비 20만원이 감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비 50% 지원이라서 내시가 그렇게 내려오는 상황이라 이렇게 계상된 겁니다.
○양영자 위원 23년에도 1,000만원, 24년에도 1,000만원인데 올해...아, 내년에 줄어가지고 200만원이라도 어떻게 그러면 이거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죠?
○위생과장 한선영 별도 구비를 세운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써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하고 소비자, 소비자?
○위생과장 한선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생과장 한선영 예, 총 어린이 전담관리원까지 해서 총 30분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이 활동보상금이 5만원이 이게 예전 5만원인데...
○위생과장 한선영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이게 안 올라가요?
○위생과장 한선영 예, 현재로서는, 현재까지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게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위생과장 한선영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제 자리에 있어서 제가 하도 좀 이분들 사실 기호식품 담당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시거든요.
○위생과장 한선영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활동비를 조금 올려주셨으면 하는 제 바램에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위생과장 한선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항상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감사합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말씀이신거 같은데...
○조대웅 위원 아니, 이거 공무직으로 지금 계시는 식품위생 업무 지원을 위한.
○위생과장 한선영 아, 공무직 한 분이요?
○조대웅 위원 예, 예.
○위생과장 한선영 거기는 이제 식품위생업무 보조 역할입니다. 현장에 나가지는 않고.
○조대웅 위원 저희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위생과장 한선영 그건 저희들.
○조대웅 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나가시는?
○위생과장 한선영 예, 직원들이 나갑니다.
○조대웅 위원 나가셨을 때 혹시 무슨 다툼이 있거나 그런 적은 없었나요?
○위생과장 한선영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조대웅 위원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단속을 나가거나 점검을 나간다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가끔씩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뭐 바디웨어러블이나 뭐 이런 것도 혹시 착용하고 나가시거나 그런 거 없죠?
○위생과장 한선영 네, 없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혹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1, 2대 도는 있어서 좀 이렇게 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요. 그거를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한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0시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