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33% 감액된 482억 2,519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5,716억 2,800만원의 8.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50억 445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2억 2,073만 3,000원입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42억 3,0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9,887만 8,000원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억 2,0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2,150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450억 44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1억 3,925만 3,000원보다 31억 3,4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32억 2,07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4,224만 1,000원보다 24억 2,15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7쪽까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경제과입니다.
  내 일상이 즐거운 쉼터 운영에 1억 246만 7,000원, 공공근로사업 4억 6,310만 7,000원,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2억 6,288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4억 5,275만 1,000원 등 총16건에 58억 3,1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에너지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14억 4,083만 6,000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1,157만 6,000원,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4억 8,400만원, 친환경축산산업에 6,005만 6,000원 등 총 12건에 41억 9,9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과는 환경정책 지원에 3,805만8,000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사업 2억 2,500만원, 댐 주변마을 정비 및 지원 3억 9,317만 7,000원, 청결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5,022만원 등 총 8건에 14억 1,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자원순환과입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59억 7,870만원,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2억 3,548만 4,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산업 40억 3,496만 1,000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억 1,870만원 등 총 25건에 213억 9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교통과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2,000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1,000만원, 신탄진 고속버스정류소 설치에 1,500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104억 8,900만원 등 총 13건에 113억 9,1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과는 모범업소(위생등급) 상수도요금 감면에 1,960만 8,000원, 불법영업 지도·점검 1,834만 2,000원,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136만 8,000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6억 4,000만원 등 총 10건에 8억 5,5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탄소중립지역 아동센터 조성사업 1건으로 총2,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6억 556만 3,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4,456만 5,000원 등 총 5건에 10억 64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2억 9,242만 6,000원, 개인형이동수단 단속에 3,475만 1,000원,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3,600만원, 계족산 공영주차장 조성에 6억원 등 총12건에 21억 8,76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3쪽까지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4억 5,275만 1,000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4억 4,083만 6,000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액 104억 8,900만원 등 총92건에 169억 1,68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관리청별 주민지원에 6억 556만 3,000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1억 4,456만 5,000원 등 총 10건에 11억 5,7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사업별 국·시비 사업비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22억 3,941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억 4,446만 2,000원, 지출은 7억 290만원을 계획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대비 4억 5,843만 8,000원 감소한 17억 8,09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사업 추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2008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지출계획은 각각 5,001만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지출은 악취방지시설 개선 및 예탁금입니다.
  다음은 2쪽, 교통과 소관 주차장조성기금은 주차장 시설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2005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각각 16억 1,403만 2,000원으로 수입은 기타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은 계족산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과 예치금입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 및 구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01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지출계획은 각각 5,542만 9,000원으로 수입은 과징금 수입과 이자수입 등이고, 지출은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예치금 등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본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 달별로 정확하게 확인을 혹시 못 했는데...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일단 3개소고요. 거기가 최근에 지어졌고 거기가 가동하는 데 보시면 우리 주차장이 지하까지 있는 데도 있고, 2층까지 다 2, 3층까지 있다 보니까 아마 풀로 전기가 낮에도 이렇게 계속 켜져 있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아, 그건 아니고요. 전에 행감 때도 이제 우리 양영자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는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는 저희가 소비촉진 이벤트라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지원이 되는데 여기 특화되어 있는 두 군데가 이제 목상동 음식특화거리하고 신탄진하고 두 군데가 있어서 여기도 조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순수한 구비로 지원을 해줬고, 목상동 같은 데는 순조롭게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탄진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상인회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함에도 이번 같은 경우 행사를 못 했고, 다만 그거에 의해서 일회성 때문에 또 우리가 예산을 취소하기보다는 더 잘 살 수 있도록 일단은 기회를 좀 더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미리 조금 준비해서 상인회가 좀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1차적으로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그전에 이제 저희가 직영을 지금 이제 1년째 하고, 청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는 송촌동 상점가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직전에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줬던 그분들이 다시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그게 좀 상인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저희가 18일날 1차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돼서 사업계획서를 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심사 결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원래 구청장님 공약 사업으로 해마다 5개 점포씩 일단 선발하기로 했었고요. 올 연말까지 총 8개 저희가 점포를 선발해서, 다만 그전에 많은 청년 기업들이 응모를 했는데 총 점포 수는 모르고, 이 심의가 실질적으로 창업...청년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심사하다 보니까 조금 심사 사항이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심사하다 보니까 많이 선정되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전에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중앙시장 청년창업 같은 선례들이 조금 언론에서 봤듯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청년창업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저희는 이제 다만 더 면밀하게 그냥 일회성보다 이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조금 적었고요. 지금 저희가 선발한 청년창업 기업들은 왕성하게 잘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행감 때 우리 조대웅위원님께서 중리동 점포 하나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현장에 저희가 가서 보니까 조금 그건 오해가 있었고요. 그걸 뭐라 그럴까. 사업 내용을 바꾼 게 아니고 조금 이제 다른 가족이 하는 것까지 홍보를 좀 하는 그 기간 안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좀 노출된 게 있었고, 나머지 지금 창업 저희가 지원하는 점포들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계속 출연금이 2억이다 보니까 그전에 출연금을 상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감안해서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이제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벽면녹화 사업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겨울철 관련돼서 저희가 또 나름 조금 유지·관리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2회에 걸쳐서.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올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듯이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공사 때문에 이제...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오픈 공사가 완료되고,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 시즌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내년 3월에 개소하기로 그렇게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다만 위원님, 이제 저희가 그게 중앙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예산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 취지에 맞게 한번 운행해 보고 그 뒤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저희가 올해 실천연대 9개동에 내년 1월까지 12개동이 완성이 되면은, 각동별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위원회가 조금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저희가 총 우리가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하나는 감시용이 있고, 하나는 측정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감시용이나 이런 걸로써 일반 CCTV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적발하지는 못하고, 그걸 자료로 해 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한번 지도 점검 아직...맞습니다. 월2회 대전 대덕산단하고 대전산단에 대한 매월 2회씩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글쎄요.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드론이 2대가 있거든요. 측정용하고 촬영용 각각 1대씩 있는데 저희들이 자격증을 딴 직원들이 총 다섯 분이에요. 총 다섯 분이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월 2회, 2회밖에 못 나가요. 왜냐하면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같이 껴있다 보니까 대전산단 악취 다량배출업소 제일사료라든가 세원화성 같은데 두 군데. 그리고 대덕산단 같은 경우에는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그 6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만 드론을 날리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백도현   비쌉니다, 그게.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약수터가 총5개가 있거든요. 특히 많이 이용하는 데가 그 비래동에 있는 밭탕골인데 거기가 위치가 위치인지라 좀 나약해요. 시설 자체가. 낙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도 민원 들어오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 작업밖에 못 하거든요, 현 입장으로써는. 그리고 저번에 시에서도 이용기의원님이 관심이 있으셔서 거기 하려면 한 1억 가까이는 들어서...

○환경과장 백도현   정자를 들든 하는데 시에서 아마 그 예산이라도 아마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예.

○환경과장 백도현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루종일 나가가지고.

○환경과장 백도현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은 미세먼지 발령 시에만 운영하게끔 돼 있거든요.
  매일 살수차 운영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심 단계가 떴거든요. 미세먼지 관심 단계. 관심, 주의 이렇게 단계별로다가 심각해 가지고서 주의 단계 이상을 띄어야지만 살수차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살수차를 2대를 확보했는데 그때 매일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단계가 떴을 때 그때만 운영하게 돼 있는 거라요.

○환경과장 백도현   예.

○환경과장 백도현   저희야 좋거든요. 저희야 좋은데 이래저래 저희 지침상 자체에는 미세먼지가 전월...전1회 주의 단계고, 오늘처럼 관심 단계가 뜬 경우에만 운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수차 운행비용도 지금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예산이 많이 소요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대로변만 또 우리들이 살수차를 운영하거든요.

○환경과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