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2월 10일 (화) 10시
- 의사일정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 1. 2025년도 예산안
-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의 10시00분)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직제순에 따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일괄 검토보고 후에 직제순에 따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3% 증액된 3,742억 3,705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35억 3,1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375억 8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3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으로 전년 대비 9.5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35억 3,18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1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으로 전년 대비 9.58% 증액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35억 8,914만 1,000원, 국가유공자 예우 31억 504만 8,000원 등 총 11건 110억 6,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559억 1,376만 1,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32억 6,146만 9,000원 등 총 8건에 790억 6,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노인지원 1,245억 6,993만 8,000원, 저소득층 장애인지원 337억 5,704만 7,000원 등 총 9건에 1,885억 9,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사업 155억 1,988만 5,000원, 보육료지원 291억 3,906만 8,000원 등 총 8건에 881억 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관은 지역문화축제 21억 9,470만 8,000원, 생활체육여건조성 35억 3,592만 3,000원 등 총 9건에 66억 9,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관련 4개 사업에 총 7억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3,624억 616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1억 8,160만 8,000원, 기금 55억 196만원을 포함하여 총 2,363억 3,873만 6,000원, 시비보조금 1,009억 7,839만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51억 4,30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7억 517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6,413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4,103만 4,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38억 2,688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83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86만원으로 계획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 대비 5,152만 5,000원 감소한 37억 7,5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수입 600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탁금 600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등 1억 850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예탁금 등 1억 850만 3,000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679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예탁금 등 1,67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양성평등 실현 촉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44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예탁 등 4,0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복지문화 구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보조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13% 증액된 3,742억 3,705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액의 6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3,735억 3,188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375억 86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39%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으로 전년 대비 9.58%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문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735억 3,18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12%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517만원으로 전년 대비 9.58% 증액되었습니다.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서비스 증진 35억 8,914만 1,000원, 국가유공자 예우 31억 504만 8,000원 등 총 11건 110억 6,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지원 559억 1,376만 1,000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132억 6,146만 9,000원 등 총 8건에 790억 6,5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는 저소득노인지원 1,245억 6,993만 8,000원, 저소득층 장애인지원 337억 5,704만 7,000원 등 총 9건에 1,885억 9,2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친화과는 여성가족지원사업 155억 1,988만 5,000원, 보육료지원 291억 3,906만 8,000원 등 총 8건에 881억 6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관은 지역문화축제 21억 9,470만 8,000원, 생활체육여건조성 35억 3,592만 3,000원 등 총 9건에 66억 9,8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는 저소득층의료급여지원 관련 4개 사업에 총 7억 5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국‧시비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3,624억 616만 2,000원으로 국비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1억 8,160만 8,000원, 기금 55억 196만원을 포함하여 총 2,363억 3,873만 6,000원, 시비보조금 1,009억 7,839만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251억 4,303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7억 517만원으로 국비보조금 5억 6,413만 6,000원, 시비보조금 1억 4,103만 4,000원, 그에 따른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역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기금으로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38억 2,688만 9,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1억 83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5,986만원으로 계획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2024년도 대비 5,152만 5,000원 감소한 37억 7,53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 및 지출계획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1년 10월 2일에 설치하여 저소득 주민자녀중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력신장 및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수입 600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및 예탁금 600만 1,000원입니다.
두 번째 자활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7년 10월 5일에 설치하여 근로 능력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등 1억 850만 3,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융자성사업비예탁금 등 1억 850만 3,000원입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6월 10일에 설치하여 노인의 사회참여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1,679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예탁금 등 1,67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기금 입니다.
본 기금은 1996년 8월 16일에 설치하여 양성평등 실현 촉진 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441만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예탁 등 4,04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복지문화 구민 모두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이준규 위원 네, 이준규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유지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5년이 되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두는 건가요? 이 건물이 25년이 됐잖아요,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 1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덕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유지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5년이 되어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 두는 건가요? 이 건물이 25년이 됐잖아요, 지금?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예.
○이준규 위원 25년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산을 미리 편성해 두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준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아무튼 그동안은 이제 저희 2002년도에 20년 이상 된 건물이라 저희 건물 유지비를 세웠고 사실은 기존에는 시 거기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200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시에서 그 기능보강사업비 시비 지원이 편성 안 돼서 내년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49쪽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말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현재 청년벙커의 수탁기관은 에이블스케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탁기간은 지금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해서 2년간 지금 위탁기간 설정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내년도에 청년벙커운영 예산안이 올해보다 1,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예산 감소 사유를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또 어떤 이유에서 사업비 집행이 저조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박효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면 금년도에 최초 계획했던 사업이 한남대학교하고 하는 협업 사업이 있었습니다.
3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대덕형로컬크리에이터양성과정, 대덕청년창업아카데미, 캡스톤디자인 이렇게 3개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해서 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남대학교의 협약기관 사정으로 그게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청년벙커운영위원이 센터장 포함해 3명인데 조금 다른 구랑 이런 비교선상에도 있고 해서 조금 3명이 그 사업을 다 운영하기는 조금 버겁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3개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대덕형로컬크리에이터양성과정, 대덕청년창업아카데미, 캡스톤디자인 이렇게 3개 사업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1,800만원으로 해서 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남대학교의 협약기관 사정으로 그게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조금 저희들이 사업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 청년벙커운영위원이 센터장 포함해 3명인데 조금 다른 구랑 이런 비교선상에도 있고 해서 조금 3명이 그 사업을 다 운영하기는 조금 버겁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2025년도에는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청년벙커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벙커를 운영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뭐 나름 수습 잘 돼서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아무런 문제점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청년벙커는 청년들의 성장과 지역사회 활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원방안이 계속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운영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박효서위원님이 주신 말씀해서 착오 없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찾았습니다. 말씀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부과 실적을 보면 23년, 24년은 부가와 수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22년에는 부가와 수납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감액인 건지 체납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부과 실적을 보면 23년, 24년은 부가와 수납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22년에는 부가와 수납에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감액인 건지 체납인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23년, 24년도는 부과하고 수납이 100% 이루어졌는데 22년도가 지금 200만원이 수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과금액이 100%가 다 수납되면 저희도 좋은데 또 수납이 10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200만원은 체납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독촉하고, 1년 이상이 지나가면 이런 체납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납TF팀 세원관리과로 이첩해서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은 아니고 체납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대로 23년, 24년도는 부과하고 수납이 100% 이루어졌는데 22년도가 지금 200만원이 수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과금액이 100%가 다 수납되면 저희도 좋은데 또 수납이 100%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200만원은 체납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1년 동안은 저희들이 독촉하고, 1년 이상이 지나가면 이런 체납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납TF팀 세원관리과로 이첩해서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액한 사항은 아니고 체납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개별법에서 조금 틀린 부분도 있는데 18세에서 35세, 요즘은 많이라는 표시는 안 해서 18세에서,
○이준규 위원 몇 세까지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35세.
○이준규 위원 35세, 그러면 우리 대덕구 1인 가구 청년 수는 혹시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청년 가구 수는 인구대비한 퍼센테이지로 26% 정도, 이준규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착오한 부분인데 여기서 표시하는 청년의 나이는 19세에서 39세 입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조금 뒷나이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이준규 위원 여기 사업대상 보면 고독사 위험도 판단 도구를 적용하여 선별된 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선별을 누가 하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선별하는 과정은 저희들이 기관‧단체 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이런 데 전문가들이랑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상이 되는 분들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준규 위원 그럼 직접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상담자 또는,..
○이준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악의적으로 도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문제가 없는데 뭐 보조금 같은 걸 받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개인한테 보조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상담비용 이런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이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들은 아니라 그렇게 그런 것은 뭐 거의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서 위원님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사업내용이 「마음, 관계 그리고 일상회복 등의 통합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뭔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구체적인 사업은 마음회복에 큰 절차는 마음회복사업 관계회복, 일상회복 이런 큰 분류를 하고 마음회복에는 어떤 전문심리상담 이라든가 치료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관계회복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된 청년들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이라든가 개인맞춤형멘토링 이런 사업을 하고요. 일상회복은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정리수납 이라든가 재정관리, 취업지원 등 이런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계회복에는 사회적 네트워크 단절된 청년들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이라든가 개인맞춤형멘토링 이런 사업을 하고요. 일상회복은 저희들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정리수납 이라든가 재정관리, 취업지원 등 이런 조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액이 4,000만원인데 산출 기초안에 보면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4,000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내려온 그런 부분이라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적시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4,000 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4,000 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산사업의 편성 목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추진은 어디에서 할 계획인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그런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센터 해서 위탁 내지는 그렇게 해서 협약 맺어갖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기존에는 없었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게 예산편성이 담당국장인데 기존에는 시에 있는 대전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국‧시비로 편성을 해서 사업수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대전사회서비스원 국‧시비로 안하고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리가 돼서 계속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상 이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아, 네. 재원이 균특시비 등으로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 사유가 2025년 신규사업 반영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설명자료만으로는 실제 예산반영 사유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에는 예산반영 사유를 명확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단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더 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이준규 위원 네, 이준규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2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반영 사유가 2024년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유지보수사업 예산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24년도 보면 이 정도로 집중피해 때문에 피해를 봤으면 긴급사전사용이나 추경이나 이런 걸 올려서 그때 바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수를?
예산안 설명자료 21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대덕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물 유지보수비가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예산반영 사유가 2024년도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유지보수사업 예산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24년도 보면 이 정도로 집중피해 때문에 피해를 봤으면 긴급사전사용이나 추경이나 이런 걸 올려서 그때 바로 작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수를?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준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때 벽타고 온 건물에 누수가 있었는데 긴급조치는 자체로 했고 조금 근본적인 누수원인을 찾아서 방수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이렇게 벽을 타고 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자체로 즉각 조치는 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총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1개소당 2,000만원 가량의 예산이네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스마트경로당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각 동에 아무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각 동의 대표적으로 하나 하고, 저희들 이제 복지관 쪽에 해서 13개를 하게 되는데 주로 2,000만원이 소요되는 거는 스마트경로당을 하려면 플랫폼 기기라든가 키오스크 이런 기타 장비 PC, TV 이런 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각 동의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똑같은 게 설치가 되는 건가요? 말하자면 복지관은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곳이고, 경로당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시설이 설치가 되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네, 같은 시설입니다.
○박효서 위원 예, 그럼 시설설치 후에 활용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별도의 지원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 설치비 외에는 기타 지금 운영하는 경비에서 하고 별도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이 설치비 외에는 기타 지금 운영하는 경비에서 하고 별도 예산이 편성된 건 없습니다.
○박효서 위원 스마트경로당구축이 단순히 시설 설치에 그치지 말고요.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박효서위원님이 당부한 대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시범사업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위원님
○복지문화국장 정인 잠깐만 한번 자료 제가 조금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몇 명이 이용했고 구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지,..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저희들이 한 건 지금 자료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총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221대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보면 현재 2024년도 11월 기준에서는 45명, 2023년도는 거꾸로 77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준규 위원 여기 보면 작년도랑 예산이 똑같이 잡혀 있는데 뭐 이거 분실이나 파손되는 게 따로 없나요? 분실이나 파손이 없나요, 아예? 예산이 똑같아가지고.
○복지문화국장 정인 일부 있습니다.
○이준규 위원 예산이 조금 더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 전년도 예산 세운 걸 다 100%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전년도에 동일하게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종사자종합건강검진비가 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년도서부터 다 30만원으로 다 올라가지 않았나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도 다 30만원이고 다 30만원인데 이건 왜 2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저희는 시설같은 경우는 2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금액 과정은 30만원으로 증액된 것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그 관계는 한번 조금 제가 담당국장이 좀 자세히 알아서 한번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 위원 네, 예산안 설명자료 232쪽 유아차카시트대여사업 관련입니다.
23년도 결산액이 152만 8,000원입니다. 올해랑 비교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23년도 결산액이 152만 8,000원입니다. 올해랑 비교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글쎄, 이게 아까도 조금 이준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 어떤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집행하고 예산편성액하고 집행은 차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3년도에 예산액이 2,016만원이었고 결산액이 1,920만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닌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정확한 사실은 예산집행금액 까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로 별도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지관리비용을 용역계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 위원 221개를 유지 관리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계약을 한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그렇습니다. 배송하고 반납하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용역비로 인건비,
○박효서 위원 인건비로 하신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박효서 위원 그러면 인건비로 하셨으면 대여율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대여율이 3분의 1이면 3분의 1밖에 대여를 안 했으면 계약금액이 좀 적어진다든지 이런게 아니라 인건비로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246쪽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말씀해주십시오.
○박효서 위원 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 관련입니다. 설명자료에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누수보수 공사비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누수공사비가 얼마죠?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중에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이것은 운영비로 되어가지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육아복합마더센터가 22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방수관련하자보수보증보험 기간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육아복합마더센터의 하자보수 보증보험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하자보증기간은 2022년 2년 8월 10일부터 2025년 8월 9일까지 말씀주신 대로 3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근데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데 예산을 반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육아복합마더센터는 저희 구청에서 건물을 공사를 해서 준공한 게 아니고, 그 신탄진 뉴딜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대전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지금은 조직개편 때문에 다른 부서로 통합된 도시재생사업과 쪽에서 저희한테 공사를 줘가지고 저희 부서한테 기부체납한 건물인데 대전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준 그때 당시 시행사 ‘우신종합건설’이라는 건설이 부도가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하자보수를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부도에 대한 보증 보증보험 건설공제보험 조합의 하자보증금을 저희들이 작년에 보증금으로 한 162만원을 보증금을 받아서 일부 공사를 했는데 그거로는 처리가 안 돼서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뉴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친화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위원님.
○이준규 위원 네, 이준규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11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크리스마스트리 설치인데 이게 구청 바로 앞에 설치해 놓는건데 23년, 24년, 25년 예산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이거 상승하는 원인이 뭡니까?
예산안 설명자료 411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크리스마스트리 설치인데 이게 구청 바로 앞에 설치해 놓는건데 23년, 24년, 25년 예산이 꾸준히 상승하는데 이거 상승하는 원인이 뭡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해가 갈수록 기자재라든가 이런 재료비가 인상되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그걸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준규 위원 재료비,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료비가 이렇게까지 상승 안 하거든요. 인건비도 지금 거의 동일하고 한데, 이게 이렇게 상승할 이유가 없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근데 사실은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 예산이 조금 계속 타이트한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자재비 같은 건 계속 조금 상승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 낭비 없이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47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걷기대회인데, 이 걷기대회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계족산, 대전시 관리입니까, 대덕구 관리입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뭐 대덕구에 소재해 있지만 관리가 대전시니 대덕구니 좀 논하기는 조금 제가 어렵고 아무튼 전반적인 거는 선양주조라는 데에서 황톳길을 조성해가지고 좀 관리하는 걸로 있고 대전시에서 각종 또 저희 문화공원이라든가 조성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제가 관리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규 위원 여기 보면 신규사업으로 걷기대회로 예산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구비 100%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구비 100% 맞습니다.
○이준규 위원 이거 혹시 시에 예산지원요청해보셨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시에는 예산 지원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조금 대덕 물빛축제와 연계해서 하던 조금 더 장소는 일단은 계족산으로 했지만 그쪽 우리 대청공원 금방으로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한번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 협의도 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대청호마라톤대회개최인데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우리가 7,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구비 100%로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시비를 뭐 받아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비 100%로 이 7,000만원 예산 갖고 하는 사업인가요,이게?
페이지 458페이지입니다. 대청호마라톤대회개최인데 이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우리가 7,0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구비 100%로 돼 있는데 이거 혹시 시비를 뭐 받아오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구비 100%로 이 7,000만원 예산 갖고 하는 사업인가요,이게?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지금 저희 구비만 7,000만원 했는데 시비는 추경에 추가로 별도로 7,200만원 정도 편성 예정에 있습니다.
○이준규 위원 시비 받아오실 수 있으세요? 확신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준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7,000만원이 무대 버스 셔틀버스 임차료가 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세 가지 갖고 7,000만원 잡힌 예산이 이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지금 조금 이준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과하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이런 부스하고 셔틀버스하고 또 7,0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작성해서 설명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입니다.
로하스산업이 공원야외수영장, 몽골천막 임차 관련해서인데요. 몽골텐트 임차비용이 8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80만원이면 아예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 비용으로 80만원, 22개, 1,76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하스산업이 공원야외수영장, 몽골천막 임차 관련해서인데요. 몽골텐트 임차비용이 8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제가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80만원이면 아예 구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 비용으로 80만원, 22개, 1,76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제가 이준규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몽골텐트 구입비용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구입비 하고 임차비용하고 한번 금액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예, 맞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유가 뭐죠?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예산 승인해 주셔가지고 2023 성공의 나름 축제가 마무리됐다고 저는 이렇게 담당 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하다 보니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또 추가로 계속 해가 갈수록 축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매번 할때 보면 셔틀버스 같은 게 조금 양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본의 아니게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셔틀버스 추가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조명 같은 걸 추가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구성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하다 보니까 그 규모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또 추가로 계속 해가 갈수록 축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있어서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고 매번 할때 보면 셔틀버스 같은 게 조금 양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본의 아니게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셔틀버스 추가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경관조명 같은 걸 추가로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주민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한번 구성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서 위원 그럼 내년도 축제 관련 시비는 얼마나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시비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2023년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3억을 5개국으로 다 했고 전년도에는 2억 5,000씩 했는데 저희들이 어제 시 예결위가 끝난 걸파악 해본 사항으로는 지금 각 구별로 2억 정도 이제 5,만원도 조금 감돼서 조금 이렇게 배정하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효서 위원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물론 박효서위원님의 말씀도 지당하시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어떤 축제의 개념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간으로 해서 지금 특히 그리고 문화 관광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서 장기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대덕구민들의 화합뿐만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전국에 많은 대덕의 화려한 경관, 대청호와 연관된 그런 자연 경관들을 많은 쪽에 홍보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일부에서 그런 의견을 주실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경제유발 효과도 있지만 대덕구를 전국적으로 조금 많이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예산집행의 어떤 의미라든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축제행사를 너무 장기간으로 하다 보니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좀 약간 단축을 시켜서 임팩트 있게 축제를 행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박효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축제기간이 39일에서 40일 이렇게 하는데 말씀주신 의견,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계속 신중하게 검토하고 말씀주신 대로 일회성 예산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아무튼 그 예산 투입한 만큼 많은 대덕구에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해서 담당 직원들하고 아무튼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이어서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6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육성 관련입니다. 예산이 1억 3,000만원 가량 증가를 했는데 이를 보니까 인건비가 3% 인상이 되었습니다. 3%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혹시 또 성과에 따라서 또 이게 퍼센티지가 바뀌기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경기부육성 관련입니다. 예산이 1억 3,000만원 가량 증가를 했는데 이를 보니까 인건비가 3% 인상이 되었습니다. 3%는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혹시 또 성과에 따라서 또 이게 퍼센티지가 바뀌기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박효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인건비는 사실은 운동선수들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저희 호봉제가 아니고 뭐 한다고 해서 증액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예산 형평상 시에서 있는 지침으로 시에 보조가 있는 거라 시에서 3%를 반영한 인건비 증액분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인건비 3%를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작년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시에 전국대회유치 등을 통해서 경제적 효과가 클 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금년 운영해 보니까 그 경제적 효과가 얼마 정도 있었다고 추산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저희가 그렇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해가지고 세팍타크로 저희 우리 대전이 아니고 전국세팍타크로협회장이 대전 분이고요. 저희들이 시‧도대항세팍타크로대회 재작년 2023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해서 저희들이 7월 19일부터 7월 28일까지 10일간 대덕문화체육관에서 해서 50팀 한 400여 명이 오셔가지고 계속 숙박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추정치 한 1억 1,000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또 세팍타크로에서 저희한테 창단해주면 약속하듯이 국가대표라든가 전국대회 유치한다고 해서 금년에 새롭게 국가대표팀이 한 달간 전지훈련을 저희 대덕구로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17명이 11일간 하면서 숙박하고 식비 하루에 3식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했는데 그게 한 1,200여만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직장운동경기부가 창단되어서 운영 중인만큼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유치 등을 통해서 지역의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전국대회때 나가서 은메달 땄고요. 아무튼 또 여기 우리 세팍타크로 팀원 중에 또 국가대표도 선발되고 그래서 좀 대외적으로 조금 많이 알려지고 있고 말씀주신대로 아무튼 대덕구가 세팍타크로 라는 그런 운동경기부에서 조금 지명도가 있을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앞으로 많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연 박효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설명자료 393페이지 대덕물빛축제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23년, 24년, 25년까지 예산액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시비는 조금씩 감액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나 경제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일회성 사업인 축제예산이 1억 8,000만원 이나 증액이 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설명자료 393페이지 대덕물빛축제행사운영비 관련입니다.
23년, 24년, 25년까지 예산액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시비는 조금씩 감액이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상태나 경제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일회성 사업인 축제예산이 1억 8,000만원 이나 증액이 된다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정인 아까 박효서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 말씀주신 것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시지만 저희는 일회성이라고 판단치 않고 지금 좀 장기간으로 해서 말씀드리듯이 저희들이 화려한 대청호 자연경관 하고 해갖고 조금 대덕구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가 전국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서 저희 담당국장으로서는 그분이 지금 열악한 재정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저희가 감당하고 그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저희 위원들은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많은 단체나 주민분들께서 연락을 주십니다. 이번에도 사업비를 조금 더 인상해서 냈는데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되었다, 아니면 신규 사업은 모두 다 삭감이 되었다, 이런 연락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의 사업비나 지원금은 모두 다 똑같이 동결되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축제행사비를 1억 8,0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해주었다는 것은 저희도 주민분들을 볼 수 있는 낯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의 사업비나 지원금은 모두 다 똑같이 동결되고 삭감이 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이 축제행사비를 1억 8,000만원씩이나 증액을 해주었다는 것은 저희도 주민분들을 볼 수 있는 낯이 있을까요?
○복지문화국장 정인 위원장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아무튼 그 준비서부터 진행까지 꼼꼼히 잘 해갖고 꼭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효과 이상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력을 다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연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극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문화극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10시에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산회 11시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