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9일 (수) 11시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개의 11시00분)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장 김홍태 의사홍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대웅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심의중인 의안과 그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이나 당면 주요현안 사안에 대한 의견을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안에 관한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정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유보하는 질의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대웅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는데 발언하시겠습니까?
○조대웅 의원 예.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상의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상향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올해는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9년 연속 최하위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인력난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 복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간 약 280조의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계속되는 저출산 가속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앞으로 중앙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대응정책을 더 능동적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대응책으로 출산 장려금 상향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은 단순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모가 출산 후에 건강회복과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건강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산모 회복지원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 후 건강관리는 평생 동안의 건강을 저하할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이 아이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나주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 원부터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첫째 출산 시 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는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모회복지원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 여성친화도시 대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이 아닌 대덕구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상향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일상의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에 관해 이야기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대응책으로 출산장려금 상향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추세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고 올해는 0.68명으로 더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9년 연속 최하위 출산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감소로 이어져 인력난과 생산성을 저하시키며 경기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교육, 복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5년간 약 280조의 적지 않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계속되는 저출산 가속화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앞으로 중앙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대응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저출산 대응정책을 더 능동적으로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대응책으로 출산 장려금 상향을 건의드립니다.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은 단순히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산모가 출산 후에 건강회복과 안정적인 출산 및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산모의 건강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산모 회복지원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 후 건강관리는 평생 동안의 건강을 저하할 수 있으며, 산모의 건강이 아이 돌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나주시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0만 원부터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는 첫째 출산 시 지원금을 기존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출산하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축하금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는 출산장려금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지만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산모회복지원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대덕, 여성친화도시 대덕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이 아닌 대덕구가 아이를 키워줄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상향을 다시 한번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5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525억 4,200만 원의 8.78%인 484억 8,685만 1,000원이 증액된 6,010억 2, 8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61억 5,000만원의 8.62%인 470억 6,345만 3,000원이 증액됨 5,932억 1,345만 3,000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3억 9,200만 원의 22.27%인 14억 2,339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1,539만 8,000원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익금 등 당초 본 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산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 재배치 및 비융자성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75회 제1차 정례회의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525억 4,200만 원의 8.78%인 484억 8,685만 1,000원이 증액된 6,010억 2, 88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461억 5,000만원의 8.62%인 470억 6,345만 3,000원이 증액됨 5,932억 1,345만 3,000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3억 9,200만 원의 22.27%인 14억 2,339만 8,000원이 증액된 78억 1,539만 8,000원 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보전수익금 등 당초 본 예산에 미편성된 법적의무적경비와 필수사업비 등을 계산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을 기금 재배치 및 비융자성 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운용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승인,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자료준비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절반을 돌이켜보고 남은 절반을 힘차게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더위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과 위생에 더 신경 써서 행복한 여름 보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해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17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결산승인,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 동안 자료준비와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나온 절반을 돌이켜보고 남은 절반을 힘차게 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름 더위와 장마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건강과 위생에 더 신경 써서 행복한 여름 보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