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설재균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설재균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일반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따라 조례와 부합하지 않은 인용 조문 및 인용 오류 문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지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인용한 조례 문구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 잘못 인용한 조항을 정비하였고, 대덕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중 삭제된 조항을 인용한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문의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인용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먹거리 관련 시설의 활성화와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위탁 대상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공공성을 지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공성 또는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기업 등으로 확대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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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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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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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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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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