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석광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총괄 부문입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중점과제발굴을 통해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하였으며, 적극행정으로 종합평가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정부합동평가 자치구기여도평가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대덕 비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는 국‧시정 협력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혁신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과 완성도 높은 공약 이행으로 구정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재정운영과 신속‧정확한 언론 보도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6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올해는 민선8기 3년차로 주민체감성과창출과 주민숙원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협업과 소통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평가와 공약 이행으로 대덕의 브랜드 가치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국‧시정 연계와 창의적 행정 혁신으로 구정의 총괄 기획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14쪽까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전략적 기획‧조정으로 신성장 동력 창출입니다.
  정부정책 연계사업 발굴과 중점과제 상시점검으로 주요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협업 문화 확산으로 행정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우호교류 및 산‧학‧관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정비전 실현으로 대덕의 미래 가치 향상입니다.
  대덕비전 TF팀을 운영하고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겠으며,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양한 공약평가를 통해 주민숙원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외부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비효율적인 사업일몰과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신청사건립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금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로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신속‧정확한 공보행정으로 구정신뢰성 강화입니다.
  지역 명소 발굴과 기획보도를 통해 구정 이해도를 높이고, 언론보도 상시 모니터링과 구정소식지 발간을 통해 대표소통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상에서 체감하는 맞춤형 구정 홍보입니다.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콘텐츠 발굴과 전략적 마케팅으로 주민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이용자와 활발한 소통으로 소셜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및 법무통계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자치법규정비와 규제개혁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으로 정책활용도를 높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전직원은 올해도 구민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일상이 즐거운 대덕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석광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현재 대덕구에서는 과거 이제 2003년 중국 연길시를 시작으로 해서 외국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솔직히 실효성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카라왕하고도 교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발전시킬 세부적인 계획을 좀 마련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외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시스템에 대한 교류 부분하고 산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 부분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못해 봤고요. 향후 산업체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외교부하고 협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정시스템에 대한 교류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선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세부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전석광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2025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2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먼저 17쪽 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다양한 감사환경에 대응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또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청렴문화 정착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후적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주도 지도중심의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복무감찰을 추진하고 전직원의 반부패청렴문화 생활화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9쪽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1쪽 첫째, 구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5년도 시종합감사 수감에 철저히 대비하겠으며, 동행정복지센터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본청 전 부서 대상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지원기관 중 7개 기관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하여 공무원의 업무 처리 방향 등 의견제시로 적극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둘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연중 취약 시기절 중점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신문고 및 이첩민원 등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소극행정 등 반복 지속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공정한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브즈만운영, 주민청원권 보호를 위한 청원심의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셋째, 반부패‧청렴 공직문화 생활화입니다.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투명성 및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학습시스템 운영,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청렴교육인 청렴마블, 골든벨 청렴교육을 실시하였겠습니다.
  또한 청렴수(秀)를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청렴시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전석광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5년 주요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 총괄 부분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국에서는 직원친화적인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고,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를 통해 내 일상이 안전한 대덕을 실현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부과‧징수와 안정적 세원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였으며, 친절과 공감으로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안정적인 조직관리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에 주력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활력을 주는 직장분위기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직원복지를 제고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행정구현과 민‧관 협력 중심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하며 능동적인 세수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행정서비스운영 및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지적행정서비스 제공 등 구민이 수요에 부응하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28쪽, 2025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총무과 소관, 일상에 활력을 주는 즐거운 직장 조성입니다.
  직원 불편사항을 적극개선, 당직근무 환경개선으로 마음편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자유롭게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기회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일상이 활기찬 직장을 구현하겠으며, 복무제도개선, 국외정책연수 중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하여 혁신과 재충전이 있는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2쪽 열정과 성과, 소통과 배려로 능력과 상생의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을 통해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 및 소통과 배려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겠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균형인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33쪽 수요자 중심 직원복지로 즐거운 조직 생활 확산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확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금액 인상, 휴양시설 이용비 지원 등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상호존중과 신뢰를 기반한 건강한 노사관계 형성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직무중심교육 및 역량강화로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진취적인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34쪽 지역경제활력을 위한 재정지출의 효율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 수주기회의 확대와 효율적인 재정지출, 회계업무 지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공무용 차량과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4회계년도 결산은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 중심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구청장 연두방문과 명예구청장 운영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공감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겠으며, 시와 구, 동의 협력강화를 통해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날 기념식과 대덕구민 대상 선정으로 구민의 자긍심과 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6쪽, 공감과 협력으로 주민이 행복한 대덕실현입니다.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더 나은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쪽 지방시대의 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주민자치회 내실화, 주민자치 예산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자치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공동체역량 증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모금홍보 및 다양한 기금사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38쪽 전인적 성장 중심의 대덕형 미래교육 실현입니다.
  마을과 학교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협력적 미래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확대를 통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미래사회 인재양성을 위한 혁신교육 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대비 및 대응능력강화 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 점검과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여 민간 협력 재난 대응 능력을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집중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중대재해 없는 행복한 대덕 구현입니다. 
  대덕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중대사업재해 및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및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사전안전점검강화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41쪽, 자연재난 대비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연중 무휴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번해지는 자연재난상황에 대한 선제적 예방사업추진과 신속한 복구를 통해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43쪽, 주민 체감형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전 대응 능력 중심의 민방위교육을 추진하고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한 점검과 노후장비의 적기 교체로 비상사태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 있는 비상대비훈련으로 위기관리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정과 소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2025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818억원으로 정확한 부과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지방세 입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공정한 과표 운영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 및 탈루‧은익세원 발굴을 위한 취약분야 조사를 실시하여 성실납세문화 조성 및 공평과세실현에 노력하겠으며, 합리적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와 건축물시가표준액 직권변경을 통해 공정한 지방세 과표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46쪽, 납세자 권익향상을 위한 편의세정 운영입니다.
  납세편의 증대 및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대한 전자송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서비스 및 성실납세자 금융우대서비스의 지속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원관리과 소관 완벽한 세입관리로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2025년도 징수 목표액은 898억원으로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등에 대한 효율적인 부과‧징수로 재정건전성강화에 기여하겠으며, 구금고 약정만료에 따라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차기 금고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 독자신고 정착 및 쌍방향 공감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맞춤형 세원관리로 신고, 도움, 창구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현장 중심 활동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체납실태조사 등 현장중심 체납액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체납액징수 기법을 통해 정리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주력입니다.
  다각적인 체납 사유 분석을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세외수입 부과부서 지원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민원정보과 소관, 친절과 신뢰의 구민 중심 고품질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민 중심의 행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며 담당자를 보호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2쪽, 공정하고 충실한 정보공개와 가치있는 기록관리 구현입니다.
  신속‧정확한 청구‧처리와 적극적인 사전정보 공개로 내실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통해 가치보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3쪽, 공감하고 신뢰받는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 역량 강화를 통해 행정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신뢰기반 디지털중심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과 데이터 기반 행정 정책을 지원하고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로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 디지털 혁신 기반 스마트 정보통신 영역입니다.
  범죄안전도향상을 위해 방범용 CCTV를 구축 및 통합 관리하고 모바일 행정 전화 서비스 도입과 노후 장비 교체로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토지정책과 소관,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토지행정서비스 운영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부담금 대상 토지에 정확하고 공정한 산정으로 구민의 신뢰받는 토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토지거래허가제, 부동산 거래신고제 운영을 통한 건전거래질서확립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구민 만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으로 효율적인 지적공부 관리입니다.
  지적도의 이격, 겹침 등 도면 경계를 정비하여 정확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고 정밀한 측량정비 등을 활용한 지적측량검사와 지적 행정의 안정적인 관리로 민원인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8쪽, 구민과 소통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경계협의를 추진하고 현지 상담창구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구민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59쪽, 공정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및 중개업 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과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으로 사업의 신속한 수행을 지원하겠으며,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대부‧관리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60쪽, 도로명주소체계의 안정적 관리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및 효율적인 정비 관리로 도로명주소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위치찾기와 신규 주소부여를 확대하여 이용자 편익을 증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네,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작년까지 2억 12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2025년까지 완성이 되면요. 내년에 기금을 집행할 준비를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일단 전자고지를 신고하신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지금 100% 다 완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지해주고 이중적으로 아마 고지가 되는 것은 교차하다가 나중에 점진적으로 제도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