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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2월 10일 (수) 11시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답변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6. 5. 휴회의건

(개의 11시00분) 

○의장 신현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12월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의사 일정에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정질문답변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오희중   존경하는 신현배 의장님! 그리고 명예로운 의원 여러분! 
우리구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전 공직자를 대신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58회 정기회 3차 본회의시 6분의 의원께서 구정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태창의원께서 심각한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예산에서 무조건 30%정도를 절감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시면서 먼저 해외출장을 중지함은 물론 왠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연기 또는 취소하고 행사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외제 상품안사기등 검소한 사생활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태창의원께서 말씀하신 국가경제 위기 상황과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말씀에는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98년도 전체예산의 30%정도를 무조건 절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97년 11월 25일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98년도 일반회계 총 규모는 551억 8,000만원으로써 97년도 대비 10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열악한 재정 형편에 있으며 또한 성질별 구성비율을 보면 기관운영 기본경비인 인건비가 25.7%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후생복리비, 연구개발비, 시설장비 유지비등 물건비가 22.2%에 달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구조로 편성되어 있음을 노태창의원께서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대전광역시 5개 구청중 98년도 서구 당초예산이 1,320억 우리 구와 구세가 비슷한 동구, 중구가 각각 857억, 846억 우리구에 비해서 구세가 1/2 약간 강한 유성구가 693억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98년도 대덕구예산 593억은 절대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은 정하여 건전운영과 엄정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간 우리 대덕구는 이와같은 재정운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산을 운영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재정운영 최우수 단체로 평가되어 7억원의 시상금을 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98년도에도 더욱 근검 절약하는 재정운영과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태창의원께서 말씀하신 해외출장 경비는 중앙 또는 교육기관의 부담경비를 제외하고 최소화 할 계획이며 98년도 계획사업을 축소 연기 또는 취소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대덕구는 상대적으로 도로, 하수도등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농촌 환경이 열악하여 문화복지시설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용하는한 계속 확대 시행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행사의 축소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근검절약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최소의 경비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네번째로 말씀하신 외국물품 안사기등 검소한 사생활 운동의 강력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어려운 경제살리기 운동과 연계해서 우리 구에서도 환전운동과 더불어 행정내부는 물론 각 자생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활발한 켐페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700여 공직자들의 결의가 있었고 12월 4일에는 관내 200여명의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2월 5일에는 400여명의 구민들이 모여 자율실천대회를 갖는등 그 어느때보다도 온 국민들의 동참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으로 이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바와같이 열악한 예산에서 인건비와 기본경비등 필수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입니다마는 예산절감 계획수립시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투자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이에 따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 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노태창의원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고과의 공정성 확보와 상담제 실천 및 포상제 확대, 하위직 우대등의 강화 용의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푸짐한 연말포상 용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노태창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정한 승진제도에 대하여는 지난 제42회 정기회의시 노태창 의원께서 제47회와 제50회 임시회의시 조영학의원께서 그리고 제54회 정기회의시 이형주, 노태창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이미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노태창 의원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어려운 인사 여건속에서도 우리구 공무원이 한사람이라도 더 승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으로 부터의 전입 승진을 억제하여 나름대로 독립된 인사권을 확보하여 왔습니다.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근무경력과 교육 훈련성적, 그리고 근무성적을 종합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인사행정에 따라 운영하여 왔습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한만큼의 고과 반영은 물론 사업소 또는 동사무소의 인사이동시에는 교통과 생활여건등을 감안하였고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를 수시로 파악하여 인사질서에 혼란이 없는 범위내에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위직원과의 개별면담 간담회 고충 상담처리등을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들의 고충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즐거운 마음으로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상에 있어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표창한바 있습니다마는 특히 법2동에서 지역의 영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한 별정 7급 나연순직원이 대전광역시에서 유일하게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95년 7월 1일 본인이 직무한 이래 각종 업무와 관련해서 훈장 2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3명, 장관표창 41명, 시장표창 81명, 구청장표창 120명등 전체 정규공무원 50%에 해당하는 248명이 표창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일한만큼의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위직을 우선하여 표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장급이하 하위직 우대시책 추진에 대하여는 생일축하 기념품 제공, 불우공무원격려, 운전원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직원휴양시설임차사용,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한마음 수련대회, 장기요양 공무원에 대한 요양비 지급, 기능직공무원 조직활성화 교육등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과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는 95년 민선자치구로 출범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12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이와같은 평가결과로 해서 17억 7,800만원의 시상금으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예산이 절대 부족한 우리 구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 자구구민의 높은 역량과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그리고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등 일체감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푸짐한 연말포상을 할 용의가 없느냐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표창을 실시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 의욕에 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부터 우러나오는 격려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어서 노태창 의원께서는 아량과 관용을 앞세운 주민생활편의 행정 지속추진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선지방 행정은 각종 법령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추진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행정은 법 집행의 형평성, 합목적성, 그리고 공익성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실성없는 법의 규제와 제도적 장치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구정은 주민의 생활편익을 높이는 차원에서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차원에서 98년도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확산시켜 나감으로 해서 구민 스스로 편리함과 구정에 대한 만족을 느낄수 있는 구민 실천운동도 아울러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노태창의원께서는 대덕 토기역사관에 전시된 유물을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서 우리 고장역사와 문화창달을 도모해 보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역사적 정통성과 뿌리를 확인시키는 한편 경직된 청내분위기를 일신하여 지역구민에게 친근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1996년 2월 6일에 개관된 대덕토기 역사관은 원삼국시대에서 부터 조선시대까지 모두 96점에 이르는 주옥같은 토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노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러한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유지관리는 물론 교육적 홍보를 통해 지역구민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먼저 토기의 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각종 유물 또는 문화재에 대한 전문공무원이 없음을 감안해서 토기유물구입 다시 문화재 전문가이며 토기중 상당부분을 기증해주신 정영재씨로 부터 정기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이행조건하에 월 3회이상 점검과 확인을 통해 부식등 훼손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오고 있으며 정확한 시간내에 전시관의 점등 및 소등을 실시하는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기유물이 워낙 오래되어 특수 목적을 위한 소송이나 진열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유물의 파손이 우려되어 교환전시를 섣불리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휴식을 요하는 연질토기중 일부는 휴식중이고 나머지도 순환휴식을 공간을 확보하는등 향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자료를 제작 주민들에게 배포하여서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관식 당시에 제작된 토기역사관 속에 팜프렛을 원하는 주민에게 배포 활용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조상의 얼과 혼이 깃든 토기에 대해서는 구정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구민의 생활저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선행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선행의원께서는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개선대책으로 바코드 표기로 실명화되어 전산처리할 수 있는 반영구적인 쓰레기 수거용기 보급과 재활용품 수거보상제 실시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량화한 수거용기나 전자계측 시스탬에 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은 외국의 사례로 볼때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와 미국의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와 흡사한 방식으로 이는 비닐봉투에 의한 제 2차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수거 시간이 지체되며 일시에 6만 5,000여 세대의 수거용기를 교체하는데에는 많은 장비와 인원이 과다 소요되고 청소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수거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등 여러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시산하 5개구청중 가장 먼저 토양오염을 줄이고자 일반합성수지봉투가 30년 이상이 지난 후에야 분해됨을 고려해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초기부터 관급봉투 제작시 분해성 원료를 첨가해서 보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사례는 점차 타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행 쓰레기수거방법의 개선을 수거처리 체계와 청소장비 및 인원등 제반여건을 검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그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일부 주민의 인식 부족과 책임감 결여로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여 배출됨은 물론 간혹 쓰레기 투기장소로 이용되어 왔으나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활동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분리배출과 적기 수거체계가 일원화되어 정착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생제품 구매 사용 기피에 따른 재생처리업계의 영업부진과 재활용품 가격하락에 따른 수거기피등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하여는 장선행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첫째는 감량, 둘째는 철저한 분리, 다음은 소각등으로 구분하여 볼때 아직은 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재활용품 주민보상제를 실시하고자 98년도 보상금 과목에 6,3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이를 점차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등 환경오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선행의원께서 제안하신 바코드 표기 전산처리문제도 면밀히 검토하는등 쓰레기수거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중리법동지역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체증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충청은행 중리지점 사거리와 원남부폐 사거리지역에 지하 보차도의 개설용의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2년 법동 택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인근 주요 간선도로인 계족로를 비롯한 보조도로의 교통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또한 98년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송촌 택지개발지구내에도 7,806세대의 단독 및 공동주택 건립이 계획되어 있어 택지개발완료시 동지역의 교통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송촌택지개발에 경우 97년 1월 27일 실시한 대전광역시 교통영향심의 결과에 따르면 동지구의 주요 진출입구를 법동 영진아파트 주변, 동부경찰서 옆, 원남부폐앞 충청은행 중리지점과 비래동 TG선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내 주차편의를 위해서는 노외주차 11개소 955면을 포함 1만 169면의 주차장을 공급하도록 상세계획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단지내 예상주차 수요 5,905대에 대비해서 172%에 해당되어 주차상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지구 주요도로와 교차로의 차량정체가 극심한 것으로 예상되어 중리4가에 남북간 입체교차로 설치가 되도록 본사업의 시행 주체인 대전광역시에 97년 4월 9일 입체교차로 설치를 건의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충청은행, 중리지점 4가는 지역여건상 저지대로서 지하보차도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원남부폐앞은 개설 검토를 하여 개선토록 건의 하고자 합니다. 
또한 충청은행과 중리지점 4가에서 송촌택지개발 지구간 25m 도로의 원할한 소통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완료시 중리 취수장 옆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기점지를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이전하도록 협의하겠으며 원남부폐앞 4가에서 송촌택지개발지구간 25m 도로의 경우 현재 1면에만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양면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토록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하는등 동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선행의원께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령화 핵가족화 추세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는 노인과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는 장애인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장선행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무료 급식의 확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 및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6년 6월부터 저소득 노인들이 많은 주공 3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중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무료 급식소를 설치운영하여 지역 결식노인의 소외의식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한마음 아파트 결식노인을 위해서 법동 종합사회복지관외 1개소를 확대실시하여 결식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영세밀집지역에 노인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만족한 실정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급식과정에서 당초 목적대로 걸식노인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그외에 다수 노인에 대하여는 복지관 자체부담으로 실시 그 실적은 목표보다 많은 결식노인이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계속 인원만을 확대하기에는 구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고 현재 운영중인 2개소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사실상 걸식노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동지역의 특수성과 운영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장의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덕구에는 지체장애인 1,395명 시각장애인 108명, 청각언어장애 207명, 정신지체 514명등 총 2,224명의 등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중 취업희망자를 조사한바 97년 12월 현재 361명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며 결혼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총 174명으로 25세이하 43명, 30세이하 59명, 31세이상이 72명이며 경제 형편을 파악한 바는 총 2,224명중 1,511명은 자립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256명은 수용시설에 204명은 거택보호대상자로 253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과 장애인자녀 교육비 의료비, 보장구지원 및 자립자금 지원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장애인들의 사회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동사무소, 도서관, 보건소등에 시각장애인 유도브럭을 설치하였고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마련, 일자리를 원하는 장애인에게 일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종합사회복지회관에 금속기술 훈련장을 설치 장애인 누구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리종합사회 복지관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운영과 2,300만원을 지원해서 중증장애인 전용특수차량을 구입해서 위탁운영한 결과 97년 6월 21일 이후 6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1~2급에서 3~4급으로 확대 154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3,600만원을 지원하는등 97년 장애인 복지사업비는 총 2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구 재정에 비하여 획기적인 투자를 하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애아동 가족의 자립과 심리적 부담경감으로 가정생활의 정상 도모와 장애아의 교육 및 물리치료구간 확대로 장애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98년도에는 장애어린이 탁아방을 확대 2개 복지관에서 운영코자 시비 2,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에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 사업에도 역점을 두어 800만원의 보장구 지원 예산을 확보 보장구의 지원 품목 및 대상범위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의원께서 질문하신대로 장애인에 대한 이와같은 공적보조 사업만으로는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양질화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제약으로 자본주의 경제사회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장애인에게 국가가 공적보조를 통해 자립자활에 바탕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대덕구에서는 취업정보센타의 운영과 대전 종합사회복지관의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취업기회를 제공코자 장애인 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해서 노력하여 왔으며 생산능력의 부족과 일감의 빈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 회피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기초단체의 행정 능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노동가능한 장애인에 대한 취업기회 제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부 주관으로 우리구 관내에 신일동 4공단내에 236억원의 사업비로 시설규모 4,520평의 장애인 직업훈련원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설계 및 감리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0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내 훈련직종은 전자기기, 멀티미디어, 산업디자인, 공예등 장애인이 노동가능한 전문직종으로 장애인 직업훈련원이 완공 될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비롯 중부권 일대 장애인의 취업기술 습득으로 취업기회 확대가 예상되어 생활안정에 상당한 도움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장애인에게 직종에 맞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기회를 확대 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일감을 발굴해서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내에 장애인 보호작업장도 현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직종의 전문화, 다양화등 작업장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주의원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주의원께서는 지역별 공부방 증설과 공공건물 및 노인정의 개방 그리고 부득이하다면 시설의 증개축을 요구하시면서 비행청소년 선도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현상으로 물질만능주의가 팽배되어 윤리의식이나 전통적인 가족제도 마저 허물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이형주의원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의원께서 우려하는 대로 청소년 폭력과 범죄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 이제는 전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나아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소년선도 문제는 가정에서의 사랑과 관심, 학교에서의 올바른 교육, 적절한 사회적 제도적 장치 마련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될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대의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은 오정, 대화동에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97년 3월에 개원한 대화동 종합복지회관에 1개소등 총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실적으로는 지금 양여금사업비 50%를 포함 개소당 1,460만원씩 2개소에 총 2,920만원의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97년 10월말까지 총 1만 3,632명의 청소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였고 학습공간 제공이외에도 청소년 진로지도와 학습지도등의 기능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공부방 설치 목적에서와 같이 일반사설 독서실을 이용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영세민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으로 보아 아주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설정에서 공부방 이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원거리 이용에 따른 청소년들의 불편과 청소년 폭력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비보조등 재정지원의 한계로 구 전지역으로 일시에 확대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앞으로 재정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운영코자 검토중임을 우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형주의원께서 제안하신 공공건물과 노인정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활용면적이나 이용가능성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비행청소년 선도대책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같이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곧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청소년 보호법 시행에 따른 유해업소 지도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자정활동전개 또는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가정복지과내에 청소년 폭력신고센타를 설치해서 경찰서 및 교육청등과 연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청소년 안전보호지역으로 지정해서 청소년 보호캠페인 전개와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청소년 지키미 42명과 주부모니터 요원 11명을 위촉해서 대전시 유해환경감시단과 연계해서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문제는 96년 12월 6일짜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의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폭력으로 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비행청소년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주변여건인 사회적 분위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며 다만 행정적 뒷받침으로 다양한 수련활동전개와 건전한 여가를 보낼수 있는 프로그램개발 보급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구에서는 빈약한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총 64억 5,7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 상반기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앞으로 이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지역청소년들의 심신수련은 물론 꿈과 이상을 키워나갈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리 활용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여가 프로그램보급은 물론 그외 청소년 수련실 운영 2개소와 어울마당의 개최 또는 청소년의 달 행사 개최등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 보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병행하면서 청소년 폭력신고센타를 활성화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청소년지키미 자율방범대등 민간조직을 최대 활용해서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형주의원께서는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연축아파트 앞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와동현대 아파트앞 신호등 옆에 설치한 시내버스 승강장, 읍내동 사지3거리 대한통운앞 차선, 와동 과선교 좌측의 시야에 지장주는 가로공원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연축아파트앞의 불합리한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축아파트 뒷쪽의 회덕1동 12통 일부에 위치한 80여 세대 주민들이 신탄진방면에서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 1.5㎞ 떨어진 회덕 정수장 진입로에서 좌회전 후 되돌아오거나 3㎞정도 떨어진 읍내사가까지 진행하여 유턴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용주민 일부는 연축아파트로 좌회전 후 불법으로 역주행 진입하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탄진방면에서 직접 진입토록 하기 위해서는 연축아파트 입구에서 읍내동 방면 40미터 지점의 중앙선을 절단하고 연축아파트 진입로 신호와 연계되도록 하는 신호기의 중첩 설치 및 회덕과선교의 예비 신호기 설치등 연축아파트 앞 교통체계에 전면 조정에 대하여 그간 경찰관서와 업무협의시 교통흐름 방해와 급경사로에서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가중등을 이유로 하여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속협의하여 관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체계의 조정이 불가할 시에는 차선책으로 읍내 사지삼거리앞에 유턴이 허용되도록 충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와동 현대아파트 앞 신호등 옆에 설치된 시내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 신대동 주공아파트 앞, 현대 아파트 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동 지역의 승강장은 당초에 와동 주공아파트 진입 도로앞과 회덕농협등 2개소에 설치하여 있었으나 와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앞에 승강장이 주요사거리앞에 위치해 있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주요사거리 앞에 승차대기 주민의 대기 공간이 없어 항시 사고위험이 상존하여 왔습니다. 
회덕 농협앞 승강장 역시 급커브지점에 위치해서 승강장 이전 논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왔던바 95년 12월 회덕 1동사무소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후 사고예방차원에서 2개의 승강장을 동지점 통합 이전한 사항입니다. 편도 2차로인 도로여건을 감안할때 버스정차시 발생되는 다소의 정체는 불가피한 사항이며 현재로서는 승강장으로 인한 신호기 활용상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도로확장시 버스대기 설치건의등 주민편의 및 교통소통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읍내동 사지삼거리는 대한통운 앞에 차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동 사지삼거리는 읍내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경우 상당히 급한 좌회전 커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차선일부를 대한통운 방면으로 조정하여 커브를 다소나마 완만히 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청과 협의한바도 있으나 동 지정읍내동과 와동방향 차로 조정시 주 도로인 중리동방향과 와동방면의 중앙선이 일치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는등 도로여건상 차선조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동지점에 삼거리 도로의 특성상 읍내동에서 와동방향진입은 직진이 아닌 좌회전 진입으로 봐야 할 것이며 진행신호 역시 좌회전으로 표시되고 있어 위법사례가 없으면 사고위험이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대전화물터미널 공사의 완료등 교통 
완료등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교차로 구조개선 검토시 동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와동과선교 좌측에 시야에 지장을 주는 가로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동주민들로 부터 와동 과선교 좌측의 가로공원에 식재한 측백 나무가 너무 성장하여 우범지역화 및 교통의 장애가 된다는 주민여론이 형성되어 96년말 측백나무를 4미터에서 1.5미터 이하로 전지하여 교통시야 장애가 상당히 감소되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은 본지점의 도로 선형상 굴곡 지점으로써 향후 현재의 도로폭 18.5미터를 35미터로 확장시 보도설치는 물론 굴곡부분을 직선화 하는등 완전해소될 것이며 참고로 본 도로는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초기에 확장되도록 대전광역시 중기 재정계획상 상위 순위에 포함되도록 건의를 해놓은 상태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께서는 자전거전용도로이용 주민홍보 및 학교주변 자전거 보관소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동차 1,000만시대에 심각한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95년 1월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는대로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우리 구에는 총 24개 노선 79.1㎞가 지정되어 97년 11월말 현재 10개노선 18.9㎞의 시설을 완료하였으며 2003년 완료를 목표로 계속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을 위해서 보도브럭 교체와 도로굴착 복구 및 도로의 신설 확장구간에 대하여 사업을 우선 시행하다보니 연계성이 없을 뿐만아니라 박문수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도를 작업장으로 이용하는가 하면 주정차로의 자전거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있는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진입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차량진입을 방지하고 있으며 기존 보도브럭의 차선을 구획 자전거 도로를 실시함으로 신규시설로 인한 과다한 사업비의 투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설률이 저조하여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나 자전거 도로가 완전 연계되고 의식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켐페인 전개 및 반상회보등에 기재하는등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98년도 봄꽃제 행사시 자전거 타기 대회를 개최하여 자전거 타기 정착에 기여코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 우려와 사고 위험때문에 자전거 통학을 꺼려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학교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학로 통근로를 우선 시설하고 자전거 보관대를 유관기관 또는 학교측과 지속적으로 협의 확대실시 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자전거 타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께서는 회덕2동사무소 앞에서 비래동 서우아파트를 연결하는 폭 25미터 외곽도로 공사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회덕 2동 동사무소앞 비래동 서우아파트를 연결하는 폭 25m 도로의 지하차도 설치 공사는 고속도로 TG를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단절된 비래동과 송촌동의 연결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송촌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해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써 당시 97년 2월 납품 97년 4월 발주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공회사의 부도로 공기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본 공사는 대전TG앞 폭 50m 도로를 지하로 관통하는 입체교차 방식을 채택 사업비 33억원을 투자 총 연장 360m 폭 25m로해서 지난 11월 착공 99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현장사무소를 설치해서 부지 정리중에 있어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박문수의원님께서는 현재 조성중인 가양근린공원을 비래근린공원으로 공원명칭을 바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래근린공원으로의 명칭변경 문제는 지난해 제50회 대덕구의회 정기회에서 질문하시어 공원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에 건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두 차례에걸쳐 시에 건의한바 공원명칭은 지역의 역사성과 주변여건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가양동지역에는 남간정사와 다수의 유형문화재가 위치하고 있어 그지역의 행정구역명을 바탕으로 가양근린공원으로 결정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에서는 시의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에 수립시 박문수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영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인사승진을 서열위주에서 능력위주로 개선해서 직원의 사기를 높일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하위계급에 재직중인 공무원을 상위계급에 임용하는 종적인 신분이동을 말하며 그 근거로는 지방공무원 제39조 및 동임용령 제30조에 의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해서 배수에 오른자를 공정한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은 승진소요년수 도달자로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을 종합해서 명부가 작성하며 근무성적은 각 실과장 및 실국장의 각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 담당업무의 질과 양, 수행업무의 질과양,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기여도,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지도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 책임성, 대민친절성, 협조성, 청렴성, 보안성등을 참작해서 능력평정 하고 확인자와 평정자의 점수로 서열명부를 작성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고 있으며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평정 대상기간을 선정해서 일률적으로 계산 평정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성적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평가후 시험성적에 의해서 환산되어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조영학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사승진시 서열위주에서 실력위주로 개선할 용의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마땅히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마는 경력평정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순위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기때문에 어느정도의 경력 점수를 받은자와 실력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자연히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적과 근무경력이 우수한 자가 순위 명부상 선순위자가 되기 때문에 실력있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먼저 승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헤아려서 합리적인 승진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의원님께서는 가로수 식재와 관련해서 단풍이 드는 나무와 그렇지않은 나무는 어디에 식재하는 것이며 또한 고사목을 보식할때 벗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에 단풍나무를 식재함은 무계획적이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가로수 분석 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로변 가로수의 식재는 활착성과 지형조건, 토지상태 그리고 지역여건등을 고려하여 노선별 구간별로 주변 환경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도시 미관을 증대시키고 공해를 감소시킬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적인 식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마는 가로수 식재는 시비보조 사업으로써 이제까지 다양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오정동변에는 은행나무, 프라타너스등이 280본, 갑천변에는 느티나무 200본, 한밭대로변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등 488본 갑천우안도로변에는 느티나무 1,100본 총 1만 5,740본을 수십년동안 식재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모든 가로수의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선별 구간별 지역별로 어떤 수종이 좋은 가를 검토 기존 식재된 수목을 기준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로수 식재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타구와 차별화되고 특성있는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학의원께서는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해 주시고 대전 1,2,3,4공단 공해업소 문제와 제4공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와 분뇨처리장등 혐오시설이 위치하여 환경문제가 유발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환경문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문제는 한번 파괴되면 다시 회복시키는데 막대한 비용과 오랜 시일이 걸리고 악화된 환경을 단시일내에 개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조의원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대화 1,2공단과 신탄진 3,4공단 그리고 공업외 지역등에 공해배출업소가 밀집되어 있어 타구보다도 열악한 생활환경 여건속에서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각종 공해업소 557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 그중 위반업소 49개소를 적발 개선명령 24개소, 경고 14개소, 조업정지 11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였고 12개소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대표 2명을 구속하는 한편 11개소에 대하여는 7,2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시설 3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그중 기준 초과한 53개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공해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 점검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아직도 미흡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주민과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자세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취약시간대인 공휴일과 일요일을 특별단속을 통해서 공해업체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전 제4공단 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대전광역시에서 97년 8월 11일 재검토 요청하였고 97년 10월 6일 구청장 정례회의시 시장님께 문제점을 직접 건의드린 바 있으며 현재는 공사중지상태로 시에서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처리장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혐오 시설이 많다는 사실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들이 더이상 들어올 수 없도록 구청장에게 주어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영학의원께서는 평촌동 준공업지역에 하루속히 도로를 개설해서 입주업체들에게 산업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평촌동 담배인삼공사 주변의 도시계획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도로개설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주변은 130여개 중소기업체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나 도로기반시설 뿐만아니라 교통근로자 및 주민생활 환경이 타지역보다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산막보훈병원간 폭 25m 우회도로등 17개 노선 6,617m를 도시계획결정한바 있으나 평촌지역 전체 결정 노선을 완전 개설하자면 155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평촌동 담배인삼공사뒤 연장 240m 폭 12m 도로와 상서동 태창금속앞 연장 386m 폭 10m 도로의 개설을 위해서 구비 4억원과 시비 4억원을 보조받아 현재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상서동 아세아 자동차뒤 도로개설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을 투입해서 폭 8m의 도로 14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별로 시행함으로써 입주업체와 지역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시영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께서는 관내 마을버스를 운행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지 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벽지마을, 아파트단지, 공업단지, 각급학교, 또는 종교단체의 소재지등을 연계점으로 해서 자동차운송 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2의 규정에 따라서 3년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한정 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로서 운행지역은 관할 관청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또는 일반노선버스의 또는 보조기능 및 연계 교통수단 기능을 담당하여 시 외곽지역의 주요 기점지와의 연계, 대중교통이용 기회 확대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행 계통은 원칙적으로 일반노선버스의 운행 계통과 중복될 수 없고 중복되는 경우에라도 중복운행 구간에 서는 마을 버스가 정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기존 시내버스 운행 구간에는 마을버스 한정 면허를 발급할 수 없으며 따라서 마을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운행구간내 기존 운행중인 일반버스 노선의 폐쇄가 불가피합니다. 
96년 6월 마을버스 한정 면허사무가 대전광역시로 부터 각 구청에 위임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96년 10월 마을버스 노선 발굴 및 운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로서는 노선버스가 운행하지않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시영의원께서 예시하신 농수산 시장 한남대학교 및 대전1,2공단 지역은 기왕에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구간으로써 마을버스 운행대상이 될 수 없고 관내 외곽지역으로 볼 수 있는 신탄진 대청댐주변과 장동지역 일반노선버스가 운행중에 있어서 마을버스 운행대상 지역이 될수가 없습니다. 
향후 마을버스운행의 타당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노선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다만 지역주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노선의 조정 필요노선의 신설 및 주요 노선의 증차운행등에 대해서는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영의원께서는 대전 3,4공단 및 주변 공해배출 업소에서 발생되는 공해로 인하여 목상동 지역주민들이 정신적, 재산적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주민감시기구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과 환경전문직원 1명을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목상동 주민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시영의원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께서 질의하신 3,4공단 및 주변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4공단에 입주한 사업체는 총 65개소로 조립금속제조가 26개소, 화학제품제조 15개소, 종이제조 5개소, 음료 및 식품제조 5개소, 섬유제조 7개소, 목재가공 2개소, 기타 5개소와 지원업체인 환경관리공단등 14개소가 입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공단 인근 주변에는 한국타이어외 6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김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3,4공단의 환경문제는 주로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검찰, 환경부, 중앙기동 단속반, 민간합동 단속등 수차례에 걸쳐 정기 및 수시 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국타이어외 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또한 공해배출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 주식회사 한국타이어에서 17억 4,200만원, 한솔제지에서 4억 5,000만원, 동양환경에서 2억 9,500만원을 공해방지시설에 투자토록 유도하는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예방과 지도 단속을 하여 왔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아직도 미흡하고 지역주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악취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에 악취배출업소를 중점관리해서 악취관리 상황실 및 금강환경관리청과 합동으로 상설 기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고 악취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악취모니터 요원을 20명을 선발해서 상시 감시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 대기오염 저감대책위원회를 구성 대기질 개선대책 협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해 대책 협의 및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측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대전 1,2공단에서 운영중인 공단대기유해물질 측정망을 3,4공단에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측정망 설치 전까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차량을 이용 분기 1회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악취배출업소에 대하여 단기 및 중장기 환경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해서 분기별로 추진 실적 점검 및 저감효과를 분석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등 강력한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김의원께서 질의하신 목상동 주민 감시기구 운영에 따른 재정지원 문제 및 환경전문직원 1명 고정배치 요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매우 지난하나 구민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시의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지원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전문직원을 고정 배치하는 문제는 정원관리상 매우 어려움이 있는바 주민 신고가 있으면 시,구 및 금강환경관리청 합동 기동단속반으로 하여금 즉시 출동 단속을 실시하는등 환경전문직원이 배출된 것 과같은 전담배치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6분의 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가운데 서면답변 4건을 제외한 18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의원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주신 부분과 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렴을 해서 앞으로 주민의 삶의질을 높혀나가는 선진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대안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의장 신현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내용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행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 의원   장선행의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못한 점이 있는 것 같애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몇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양해가 되신다면 칠판을 좀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불편하네요. 
쓰레기 수거정책을 지금은 좀 아직 우리가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로 된, 그런데 이 비닐봉지가 사실상 썩지 않는 비닐입니다. 이게 썩을려면 20년에서 30년 정도 되어야만 썩는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도 동네 곳곳에 가보면 집집마다 쓰레기를 동네곳곳에 배출하고 있는데 봉지가 터져서 음식물쓰레기가 거리를 흐르고 파리,모기가 들끓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또 일반쓰레기들이 비닐봉지에서 터져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모두는 보아왔습니다. 
이 비닐봉지를 사용함으로써 또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특별한 설명은 필요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현재 우리가 외국에서 이 비닐원료를 수입해서 비닐봉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외화가 부족한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때 반영구적인 그런 쓰레기 수거용기를 만들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답변중에서 이 영구적인 용기를 사용하면 인원과 재정적 요인이 더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재 1년에 천만매, 말이 천만매이지 여러분! 비닐봉지 여기에다 천만매를 한번 쌓아놓고 우리가 그 분량을 계측해 봤을때 그 천만매의 비닐봉지를 만드는 그 양이라면 그 전문용어로는 비닐봉지와, 또 토리코트라고 하는건데요, 저는 조각을 하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가 조각 재료로도 그 제품을 씁니다. 집어던져도 깨지지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아주 쌉니다. 우리가 천만매의 비닐봉지를 제작하는 비용이라면 우리 대덕구민이 다 쓰고도 남을 영구적인 용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 바코드를 설치하는 문제 이것이 큰 비용이 들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요즘에 우리가 슈퍼마ㅤㅋㅔㅌ에 가면 물건을 사면 옛날에는 주인이 주판으로 계산을 했다든지 또는 전자계산기에 의해서 수가를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컴퓨터 케스너에 의해서 물품이 컴퓨터를 지나자마자 계산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캐스너와 컴퓨터 전산장치를 설치한다면 특별한 돈이 들지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골목길에는 우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일정한 장소에 배출장을 설치하고 또 배출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수거하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과학화된 쓰레기 수거정책이냐. 우리 나라는 이제 땅에 매립하는, 더 이상 땅에 매립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소각방법이 있는데요, 소각방법 지금 요즘에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종량제 배출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동네에 우리가 좀 더 주민을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한다면 이 과학화된 쓰레기 수거용기와 박코드 실명전산처리된 이런 쓰레기 수거정책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점진적으로 연구하고 실행할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보다 더 앞선 자치단체들이 이런 과학화된 정책을 먼저 언젠가는 쓸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청장님께 거듭 촉구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부터라도 큰 예산을 들이지않고 용역을 주든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든지 해서 이 쓰레기 수거용기 사용과 박코드 전산실명화된 그런 쓰레기 수거정책을 점진적으로 펼쳐나가야 된다고 거듭 촉구를 드립니다. 
또 재활용품 보상제 실시는 우리 청장님께서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이게 외국의 경우입니다마는 어느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슈퍼에서 물건을 팔면 빈캔이나 포장재를 다시 그 슈퍼로 갖고 오면 그 슈퍼에서 그 재활용품을 사준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게 큰 일을 더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수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사무소 행정중에 일부로 우리 주민이 정성껏 재활용품을 손질해서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을때 그때마다 가지고 나와서 제출을 한다면 그것을 실비로 보상을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활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이익이 될것으로 믿습니다.이 두가지점 만큼은 우리 청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정책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영 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미진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열악한 재정에서 힘드시겠지만 목상동 주민들의 크나큰 재산피해를 생각할때 당연히 대전광역시나 대덕구에서도 투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주민수는 얼마 안되어도 그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근로자 아파트 조그만한것 하나가 1,2~300만원씩 가격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생각할때 그런 근로자들을 1,2~300만원을 벌어서 모을려고 생각한다면 평생 모여야 될 겁니다. 
이런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구 재정상 열악한 것만 생각하시고 투자를 안하신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동안 주민들은 관계당국에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또 물론 업체에서 그동안 시설보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을 정도로 시정된 이런 점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도단속만 제대로 되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실정까지는 오지않았을 겁니다. 또 직원발령 문제에 대해서도 주민이 항상 감시를 할려고 그래도 주로 야간에 이런 공해가 더 심합니다. 이럴때에 주민들은 전화 한마디로 이의나하고 그이상 더 어떻게 할 대책이 없습니다. 이럴때 공무원이 계시면 동행을 해서라도 현장 확인도 할 수가 있고 또 직원이 지도를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러니 구청장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우시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이 큰 고통을 타개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두분 의원님 답변은 필요없는 것이죠? 촉구한 내용하고 건의한 내용이시죠? 예.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3건의 조례안등을 의결 처리하고 본 회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창 내무위원회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   심사보고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에게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상정하는데 그동안도 미흡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조례안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이 조례안을 처리 안할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구민에 관계된 사항이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보고는 하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노태창의원입니다. 
제58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당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1997년 12월 9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현행 행정동의 신탄진동내 법정동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1997년 9월 6일 본 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무부에 승인신청한 결과 97년 11월 7일 내무부 장관으로 부터 명칭변경 승인 된 사안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현행 행정동 신탄진동내 법정동 석봉동을 신탄진동으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세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안건은 현행 구세 감면조례가 97년 말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코자 시한을 연장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지방세법 관련 조항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통폐합 또는 수정하여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현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휴회의건 
○의장 신현배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