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86% 증액된 605억 7,771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148억 1,455만 3,000원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31억 9,48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가 73억 8,285만 4,000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303억 8,70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342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3억 8,2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906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531억 9,48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30억 8,737만 7,000원보다 1억 7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73억 8,28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9억 7,379만 2,000원보다 4억 90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제과는 국·시비 사전사용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 1억 937만원과 마을기업 육성지원 5,000만원, 전통시장 공동배송시스템 지원 4,320만원을 증액하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7,93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기반시설 구축운영 6,550만원 감액, 덕암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원 증액 등 총 10건에 7억 3,35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입니다.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3억원을 감액하고, 농업재해보험료 지원에 322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5억 6,300만원을 감액하고, 경관보전 직불금 318만 3,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건에 7억 7,25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환경과는 환경정책 지원사업 213만 7,000원 감액, 대청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2,000만 1,000원 증액 등 총 4건에 5,6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청소 관리에 1,249만 8,000원을 감액하고, 자원순환센터 운영에 5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4,935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4건에 4,18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 전개에 900만원을 증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2건에 4,725만 2,000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는 인력운영비를 92만 1,000원 증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13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비 구성이 변경된 것으로 예산액의 증감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총 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는 개인형 이동수단 단속 1,300만원 증액, 장동욕골지구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4억원 증액 등 총 3건에 4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일반회계만 해당되며,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 구조상담 지원 1억 937만원 증액,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3억원 감액 등 총 15개 사업에 7억 4,71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총 2개 기금의 운용변경에 따른 조성사항입니다.
  환경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억 1,065만 3,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525만 3,000원, 지출액은 5,000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4,474만 7,000원 감소한 4억 6,590만 6,000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억 9,597만 7,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4,280만 4,000원, 지출액은 6,130만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보다 1,849만 6,000원 감소한 3억 7,748만 1,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환경보전기금 수입계획은 이자 수입이 증액된 5,000만 6,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탁금을 증액한 5,000만 6,00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은 예탁금은 회수 증액, 예치금 회수 감액 등으로 6,772만 2,000원이며, 지출 계획은 예치금 및 기타지출을 971만 1,000원 감액한 6,77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몇 페이지신지?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220...예, 위원님.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일반 가스시설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이용하시는 소공인들을 위해서 고압가스를 선택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이웃주민들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그 소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이게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실은 사업을 안 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 맞는 것 같아...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페이지가 저희 거랑 좀 잘 안 맞아 가지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원래 목상하고 신탄 2개 상점가에서 신청을 해서 각 1,500만원씩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탄진 쪽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구체적인 건 내부 사정이라...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본인들이 이제 못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네,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선정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원래 저희 참고적으로 보면 3개 농가가 있었고요. 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도 조금 사정이 있어 가지고 신청은 못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조금 예산은 우리가 세워놓고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 선정대상자가 없어 가지고서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지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1쪽,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7.23% 증액된 587억 4,026만 9,000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586억 1,769만원, 기타특별회계 1억 2,257만 9,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148억 1,455만 3,000원에 9.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6,065억 3,962만 3,000원에 5.22%인 316억 8,333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억 9,5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82억 7,493만원에 1.48%인 1억 2,2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설국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586억 1,7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0억 4,719만 2,000원보다 125억 7,0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액은 1억 2,25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4,000만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 정비사업 21억 6,200만원 등 총5건에 30억 9,4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녹지 공간 조성에 1억 3,160만 원, 쾌적한 시민환경 공간 조성 4억 7,000만원 등 총5건에 12억 5,2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건에 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청사과에서는 내부거래지출, 청사건립기금 50억원 등 총 2건에 50억 7,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에서는 편리한 도로 확충 18억 8,611만 8,000원, 하수시설 정비 8억 5,000만원 등 총 6건에 31억 4,7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으로 2024년 대전형빈집정비사업 2억 6,00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2억 5,000만원 등 총6개 사업에 1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기금조성현황은 녹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및 청사건립기금 총 3건으로 이 중 변경 사항이 있는 청사건립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80억 9,077만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07억 4,568만 4,000원, 지출은 138억 369만 9,000원을 계획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23년도보다 30억 5,801만 5,000원이 감소한 750억 3,2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입니다.
  공공청사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등 158억 3,155만 1,000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등 158억 3155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건설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과 실용 예산 위주로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지금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보통 바디캠이라고 하는데요.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몸싸움이라든지 민원인들의 폭언이라든지 그런 게 왕왕 있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 보호 차원에서 영상이라든지 목소리가 다 담길 수 있는 그런 걸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지인권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석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경제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내역과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예산규모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0.21% 증액된 156억 2,892만 6,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액 6,148억 1,455만 3,000원의 2.54%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4억 93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3억 7,153만 3,000원 대비 0.45%인 3,78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716만 6,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475만원을 감액하여 총1,24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보건행정과 1,464만 6,000원을 증액하고, 건강정책과 348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1,1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1,0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56억 2,89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55억 9,556만 1,000원 대비 0.21% 늘어난 3,33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는 의약사업 2개 사업에 3,289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4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입니다.
  치매정책 1개 사업에 3,385만 8,000원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9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마음건강 1개 사업에 188만원, 가정보건 3개 사업에 250만원, 사회적응훈련 서비스 제공 2개 사업에 551만 2,000원, 인력운영비 1개 사업에 3,38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 및 편성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앵실   전문위원 이앵실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