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5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6월 14일 (금) 10시


  1.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의 건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의 건 (김기흥의원, 이준규의원, 박효서의원, 양영자의원, 유승연의원, 전석광의원, 조대웅의원)
  3. 2. 휴회의 건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님은 일곱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일괄 질문하신 다음 구청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일괄 보충질문,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 3에 따라 주질문은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의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기흥의원입니다.
대덕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재정계획성과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재정 블랙홀이 있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구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우리 구의 곳간은 만능도, 화수분도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연도가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해야 한다.
구청장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재원 배분 시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어떤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부세 등이 약 18조 원가량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 결손이 결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이 약 31조 6,000억원 가량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이 43.07%, 지방교부세가3.95%로 우리 재원의 상당 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정위기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중앙정부의 불안정한 세입 여건에 대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안정화 계정’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 중 하나로 구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 그 일부를 적립했다가 세입 감소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20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타 회계기금에서 받은 예수금 등을 단순히 예치하는 통합계정만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조례사항에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적립은 한 푼도 하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도 타 지자체와 같이 재정위기에 대비해 재정 안정화 재정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정부의 세수 여건에 따라 구의 재정상황이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구가 스스로 재정력을 강화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재정의 여유가 있을 때 자금을 비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위정경의 자세로 재정위기 극복의 기회로 삼아 대덕구를 바로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정‧대화‧법1‧2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이준규의원입니다.
17만 구민의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5월 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대덕구맥주페스티벌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는 비래동로 일원, 중리행복길, 신탄진 새시장 상점가 이 3곳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수제맥주 ‘프롬디’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찾아 지역 상점의 매출증대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운영상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가령, 좁은 거리에 지나치게 많은 테이블을 설치하면서 통행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또 바로 시정되기는 했지만 사전소통이 되지 않아 대덕 수제 맥주를 4,000원 또는 5,000원으로 서로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분들이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상의 세심한 준비를 당부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페스티벌의 목적은 우리 지역의 골목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많은 사람이 방문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번 축제를 계기로 이후에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어야 궁극적으로 골목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2018년부터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에 골목상권활성화대책을 시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로컬브랜드 상권육성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골목 상권과 로컬 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골목 상권을 지역과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로컬 브랜드 상권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리단길, 경주 황리단길, 전주 객리단길 등은 전국적으로도 잘 알려진 상권입니다.
대전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활성화지원 사업 및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 차원의 지원과 구 자체적인 노력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중‧장기적 계획과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일시적인 효과뿐 아니라 지속적인 소비자 유입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문가, 상인, 지역 주민이 함께 고민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매력적인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효서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과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의 지역구인 나선거구 박효석의원입니다.
올해 3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39일간 열린 물빛축제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축제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선 축제 준비에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덕물빛축제’는 우리구 대표축제 육성의 일환으로 2023년 시작되어 올해로 2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에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면서 호응이 있었지만 단연 최고인기는 ‘뮤직 페스티벌’이었습니다.
‘뮤직 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해 전국적으로 알려져 올해는 더 많은 사람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덕물빛축제’로 축제명을 바꾸고 2회차를 맞이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뮤직 페스티벌’과 비교할 때 ‘대덕물빛축제’의 차별화 전략과 킬러 콘텐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했던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신탄진 인근에 포장업체 안내 및 대덕 맛집 지도를 배포하고,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의 할인쿠폰 제공 등 올해 몇 가지 방안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성과보고회에서 이번 축제로 195억원의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195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것이며 39일간의 결과가 맞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축제의 중요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0년 넘게 개최되어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뮤직 페스티벌’ 등 핵심이 되는 콘텐츠를 살려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축제를 개최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 곳곳의 작은 축제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본질적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알리기라는 지역 축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덕물빛축제’의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발언에 앞서 지역발전과 대덕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큰 노력을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대덕구 관내에서 진행된 대규모 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덕구는 2021년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공사를 착공하여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2023년 10월 개관을 하였으며,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7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와 신탄진권역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생활SOC복합문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보조금에 구비까지 모두 400여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입니다.
작년 10월 개관한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23년 11월 29일 공원녹지과의 행정사무감사 때 복합문화센터를 직접 방문해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상부 공원 부지의 식수는 잘려진 상태로 수명을 다해있었으며, 파릇파릇한 녹지가 조성되어야 하는 자리에 공사용 부직포가 덮여져 있고, 물이 외부 보강도 옹벽블록을 타고 흘러내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 하자를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올해 3월 완벽하게 하자 보수를 이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옹벽블록에 대한 보수는 일부 하자에 대한 보수는 이루어졌으나 완벽한 하자보수가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가 식재되어야 할 자리에 잔디가 심겨져 있으며, 비가 오면 건물에 물이 새는 등 크고 작은 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가 발생해도 공사업체에 하자 보수를 무상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뒤늦게 보수를 위한 추가공사가 필요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의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서는 공사종료 후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수해 왔는지와 담보책임 기간 내에 무상으로 하자를 처리한 구체적인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와 협력하여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공사 진행 현황을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필요합니다.
중리근린공원 복합문화센터는 교통과에서 조성한 공원주차장 부지 위에 건립된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의 조경 부분을 감독하였으며, 공공청사과에서는 시설물을 건립 후 평생학습원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하자가 발생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대규모 공사 완공 후 다량의 부실이 발생할 시 설계‧감리‧시공 중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덕구 내에서는 어떻게 공사과정을 감독하고 있습니까? 공사진행을 총괄하는 부서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는 개인이 신축하는 것보다 더 비싼 설계와 더 비싼 관급자재, 그리고 현장소장과 감리까지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 시공 단계에서는 건축시공 등 공정별 전문가와 함께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품질관리 강화와 현장감독의 적절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연축지구로 이전할 대덕구 신청사 건립 공사는 공사현장을 철저히 감시하고 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양영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연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나선거구 유승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흥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장기 방치된 빈집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 전체 빈집 3,867개 중 544개가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중 철거대상인 4등급은 26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불량 빈집으로 여겨지는 3등급까지 포함하게 되면 모두 102호로 이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은 지역의 미관을 해치고 온갖 동식물이 방치되어 동네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범죄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빈집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방치된 공간에서의 화재나 붕괴 등의 사고도 우려됩니다. 이는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는 관내 빈집들을 모두 정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에 방치된 3‧4등급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가 어려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따라 구청장 직권으로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청장 직권으로 주택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년 대전형 빈집정비 사업으로 와동에 4등급 빈집을 매입하여 주민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대전시의 지원금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에 흉물로 장기 방치된 빈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활용 사업은 빈집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빈집 재생 및 성장 동력으로 선순환될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치된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해 외부 인구까지 유입하는 효과를 확인한 우수사례들이 있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흰여울문화마을은 2011년부터 빈집과 폐가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카페와 상점들이 들어서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거듭났으며,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빈집 수리 후 어르신, 대학생,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민간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저소득 가구의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저렴하게 제공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는 올해 72억 원을 들여 빈집 정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리모델링한 빈집 30개 동을 신혼부부 등의 무상으로 임대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충남 청양군은 빈집을 정비한 뒤 월 1만 원에 임대해 주는 ‘만원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시행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9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으로 장동과 대화동 두 곳의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성된 공간에는 벤치만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사유지일지라도 3~5년간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처럼 빈집 활용 사업이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관광명소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빈집 정비 사업과 관광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사업추진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광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송촌‧중리동 다선거구 전석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대덕구 공직자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17만 구민의 행복과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축지구 개발사업을 통해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북부 신탄진권과 남부 오정‧송촌권의 생활권 연결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연축동 249번지 일원 24만 930㎡규모의 부지에 공동주택 1,359호와 유통시설 등을 조성하고 기반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연축지구에 들어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총 사업비 1,750억 원을 투입하여 구청사와 의회 보건소 등 연면적 3만 5,684㎡ 규모로 건설 예정입니다. 올 8월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2025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지상 9층, 지하 2층 규모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례회에서 질의하면서 우려한 대로 물가상승으로 인해 공사비가 약 400억 원가량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토지매입비 191억 원, 건축비 1,009억 원 등 총 사업비 1,200억 가량이 들어 연축동 241번지 일원, 부지 2만 35㎡에 지상 9층, 지하 2층, 연면적 3만 5,684㎡ 규모로 2026년까지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주택토지공사의 탁상 감정 결과, 취득가액의 300억 원, 건축비 1,298억 원 등 기본계획 수립 대비 약 24%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2021년 대덕구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를 받은 시기보다 3년이 지나 공사비‧자재값 인상 등 물가상승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대전시가 대덕구청 청사 부지를 매입하고 대덕구는 매각 비용으로 신청사를 건립키로 하였으나 시 재정 악화 등으로 내년에 구청사 매입을 위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재정 악화로 인해 구청사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제266회 정례회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연축지구에 들어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대덕비전TF를 구성해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적 특성을 맞춰 지역 맞춤형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과 협의하여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번째로, 우리 구가 연축지구에 들어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중점 유치 공공기관’ 대상을 지정하였는지, 그리고 이전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덕구 미래 비전의 핵심인 연축지구에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 유치는 제2 대덕특구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정주 여건 개선 등 낙후된 대덕구 동북권의 획기적 변화를 위한 초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및 기업체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전석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웅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존경하는 대덕구민 여러분! 
  김홍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래‧송촌‧중리동이 지역구인 다선거구 조대웅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최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약 3년 전인 2021년 11월 ‘대전형 청년주택 다가온’ 중 하나인 ‘신탄진 청년주택’의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당시 불미스러운 사건 등의 우여곡절을 뒤로하고 같은 해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는 주택청약 모집이 있었습니다.
모집결과는 총 237세대 모집에 1,197명이 신청해 5: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형이 26:1, 산업단지 근로자형이 14:1로 많은 청년과 근로자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같이 높은 경쟁률은 신탄진역과 신탄진IC가 인접해 있고 건물 내 신탄진 행정복지센터와 신탄진 시장 등 편리한 정주 여건이 한몫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탄진 청년주택’은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2개 동에 21년부터 54년까지 다양한 세대 크기로 구성되어 올해 6월 준공해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도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신탄진 청년주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본 의원은 공사 현장을 보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탄진 청년주택’ 바로 앞, 벽으로부터 불과 2~3m 정도 떨어진 곳에 한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해당 건물은 5층으로 청년주택 전면부 우측과 신탄진 행정복지센터의 일부를 가리고 있어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이격거리 준수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는 고스란히 건물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건물의 위치는 신탄진 네거리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아 상가건물로써서는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더구나 청년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해당 토지가 강제수용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라도 수용한 뒤에 착공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건물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청장님, 해당 토지와 관련해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토지의 건축 인‧허가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는지와 두 번째, 사업시행 전 해당 부지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8월이면 ‘신탄진 청년주택’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집 없는 청년들의 희망이 될 청년주택의 입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먹구름이 끼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주택의 인‧허가 과정과 해당 토지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대한 한점 의혹이 없도록 정확한 사실 관계를 구민들께 밝혀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곱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김홍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긴 의정활동에도 구정전반에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질의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대덕구를 얼마나 아끼고 생각하는지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은 더 나은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되짚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쟁점들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주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들어 가자는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흥위원님께서는 우리 구 재원 배분 시 우선순위와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장기 목표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재정자립도가 14.16%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신청사 건립이라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등 사회복지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둘째,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출산, 육아지원 및 노인복지 서비스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셋째,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 공원 등 지역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지속 이어가겠습니다.
넷째, 주민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여가 및 체육활동 지원과 평생학습 강좌 등 교육 서비스 강화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및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지원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건전한 지방재정과 성장하는 지역경제를 목표로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으로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인재와 신성장 산업 발굴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등 4가지 실천 과제를 설정하여 과제별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중장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세제개편과 부동산 시장 및 경기침체, 그에 따른 세입 감소로 이어진 재정위기는 우리 구뿐만 아닌 전국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이라는 숙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향후 수년간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러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몰하고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등 긴축재정 운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대전시의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수요 반영을 적극 건의하여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지원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이끌어냄에 따라 내년도부터 2년간 추가적인 재원 확보도 기대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향후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보건소 등 공유재산을 적시에 매각하여 해당 시설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절감하고 매각수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겠습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사업은 국‧시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구정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는 ‘재정안정화 계정’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나 순세계 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정 조건하에 일부 금액을 적립하는 계정으로, 우리 구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가장 시급함에 따라 가용재원을 청사 기금 최대 확보를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고 있어 사실상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에 실익이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이 완료되고 세입 여건이 좋아져서 구 재정운용의 여유가 확보된다면 ‘재정안정화 계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여 효율적으로 구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준규위원님께서는 올해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의 성과평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24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은 고물가로 인한 위축되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3개동에서 총 6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약 6만여 명의 주민이 방문하여 상권의 매출 증대를 이끌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상인회의 적극적인 아이디어 제시와 자발적인 참여로 축제를 찾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숨어있는 맛집의 재발견 등 상권을 홍보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수제맥주 제조사와 협약하여 만들어진 대덕구 수제맥주 ‘대덕구라거’를 올해 처음 선보이면서 구민에게 대덕구 소상공인 브랜드를 알려 대덕구라는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주민과 상인들이 힘을 합쳐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향후 행사 미개최 재산권에 대한 지역적 안배와 상권별 추진 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하도록 다각적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중‧장기적 개입과 전략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골목상권의 육성 및 활성화는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축된 소비심리와 골목상권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온라인 마케팅과 단계적인 스마트 기술 도입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교통 편의시설 인프라 확충과 조명시설 등과 같은 특색 있고 차별화된 거리를 조성하여 찾아오고 싶은 상권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과의 접목을 통해 거리 공연 등을 정례화하고, 지역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지역적 특색을 살린 로컬브랜드 상권의 발굴 및 성장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발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는 기존 ‘뮤직 페스티벌’과 비교할 때 ‘대덕물빛축제’의 차별화 전략과 킬러 콘텐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기존의 ‘뮤직 페스티벌’은 벚꽃 시즌에 맞춰 2~3일 정도 가족 및 젊은층 관람객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던 단기축제였습니다.
‘대덕물빛축제’의 경우 한 달여간의 다양한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뮤직 페스티벌, KBS 전국 노래자랑, 어린이 페스티벌, 효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관광형 문화축제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덕물빛축제’는 스토리를 입힌 관광형 문화축제로 대덕구 여수바위설화를 모티브로 고래라는 콘텐츠를 가지고 개최된 축제입니다.
2024대덕물빛축제의 경우 고래홀로그램, 루미페스타 등 숲속 바닷길을 재현한 고래0테마 경관을 조성하고, AI를 활용한 고래스토리북 기획전시, 팝업스토어 등을 39일간 대청문화전시관에서 운영, 수익을 기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어 차별화된 축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전국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신규 주제 선정 및 새롭고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접경제효과 195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이며, 39일간의 결과가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2024대덕물빛축제는 보다 객관적인 축제의 성과산출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를 통해 평가용역을 실시하였으며, 39일간의 관람객 수는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세계의 진‧출입로에서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 70만 1,967명이 축제장을 다녀간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대덕물빛축제 방문객 1위 평균 소비지출은 대덕구민의 경우 약 2만 4,000원, 그외 방문객은 약 2만 8,000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권장하는 산업분석법에 따라 직접경제효과는 약 195억 원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알리기 라는 지역축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덕물빛축제의 향후 추진방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축제의 경우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할인쿠폰 제공, 신탄지역 포장가능 업체 홍보, 주민참여 공모로 고래굿즈 판매 등 상권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연계, 지역 상권과 함께하는 동행세일, 영수증 이벤트 등 소비 촉진 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고래가 가진 꿈과 희망 등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공모, 프린지 공연, 체험부스 등 주민참여강화와 수자원공사와의 협업 등 관내 기업과의 소통으로 주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겠으며, 편의시설 및 교통 불편사항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시책을 확대하여 축제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로 대덕알리기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의원께서는 먼저 공사종료 후 발생한 하자를 어떻게 점검하고 보수해왔는지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무상으로 하자를 처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종료 후 지방개혁법에 따라 정기 하자검사와 최종 하자검사를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기자 검사는 담보책임이 존속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며, 최종 하자검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따로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통해 발생된 사안에 대하여는 즉시 시공사의 하자보수를 지시하고, 시공사는 하자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 검토 후 보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불이행 시 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으로 보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자검사를 통해 하자담보 책임기관 내 시공사에서 직접 보수 처리한 내역은 준공일 기준 총 14건이며,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중리근린공원 하부 공영주차장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는 일부 완료되었습니다.
중리근린공원 녹지조경 부분 조경블록, 빗물 받이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은 23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주차장 입구 배수로 추가 설치 및 천정 상부 누수 부분에 대하여는 2024년 4월에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수목식재는 3월에서 4월 식재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늦어진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날씨를 고려하여 수목이 정상 생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수 및 해충 구제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공사진행 시 하자 발생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자 발생 시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여러 부서가 협력해서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감독은, 공사진행을 총괄하는 부서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예산을 성립한 사업 주관부서에서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발주, 감리, 시공, 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사업 이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공정별 감독을 지정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별 공사감독은 주관부서의 기본 계획 수립 단계 시 사전자문 및 사전검토를 진행하며, 이후 설계 용역을 관리하고 공사발주 및 시공 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환경, 공정관리, 민원 업무 처리를 지원합니다.
추가적으로 공사 완료 시 준공검사 및 준공 후 하자관리 업무 등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공공건축물 건립 업무를 지원‧협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신청사 건립공사는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단계부터 전문 건설인들에 의한 건설사업 관리를 추진하고, 신청사 건립 기술자문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하자발생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감독 추진 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장기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해 기울인 노력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기 방치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5개년 단위로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이후 매년 빈집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상지 수요조사, 예산확보, 사업추진 등의 절차를 통해 토지매입을 포함한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금년까지 시구사업비매칭을 통해 7억 9,8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그중에 2023년 이후로 토지매입 비용이 포함되어 확보된 예산은 6억 4,000만 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장동, 대화동, 와동 등 총 3개소에 빈집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실제 점점 늘어나는 빈집 현황에 대비하면 정비 실적은 미흡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상 빈집 정비를 위한 추가적인 구비 반영이 어려웠던 점 이해를 바랍니다.
금년에 시비 외에도 국비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도 지원 신청을 한 상황이며, 앞으로 예산 확보는 물론 빈집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빈집 정비 사업과 관광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인 사업 추진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내 빈집 현황은 대부분 점단위로 분포되어 있고, 관광사업과 연계추진 전략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나 금년 시행 중인 빈집 실태 조사를 시작으로 25년에서 29년까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빈집 정비와 관광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5년까지 합리적인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인 빈집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정비를 통한 범죄예방 및 도시미관개선 이라는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맞게 추진함과 동시에 빈집 정비와 관광사업을 연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구의 접목이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단순히 빈집 정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화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전석광의원님께서는 대전광역시 재정 악화로 인해 구청사 매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신청사 건립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3년 기준 청사 기금으로 805억 원을 적립하였으며, 근본 추경예산에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사업은 현재 대전시 지방재정투자심사의 사업비 1,598억 원을 심사 중이며, 당초사업비 1,200억 원 대비 398억 원이 증액된 상황으로, 금년 추경예산이 의결되면 총 855억 원을 확보하게 되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약 7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시구 협력회의 시 대전시에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우리 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을 적극 호소하여 대전시의 긍정적인 의견을 받음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일반조정교부금 확대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6년까지 대전시에서 현청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더해 반복적‧비효율적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일몰하고 물건비 등 경상경비에 대한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으로 연차별 가용재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가 연축지구에 들어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중점 유치 공공기관을 지정하였는지, 그리고 이전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나 올해 초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은 올해 11월 완료 예정으로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내년 초까지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도 공공기관 개별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앞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대전시와 함께 연축지구를 대덕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연계한 과학기술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을 중점 유치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차별적 유치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중점 유치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 협의 및 이전 홍보 추진, 중앙정부를 찾아 1차 이전에서 소외된 대전에 대한 배려와 대전에 대한 우선지명권을 건의하였으며, 이에 우리 구에서 대전시와 적극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연축지구 홍보 및 임시 이전을 위한 공실 현황 파악, 공공기관 및 정부동향 파악 등을 지속하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이전 건의 등 정무적 대응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축 혁신도시 조성 사업은 대전과 대덕의 미래가 걸린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대전시와 정부, 정치권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파급력 있는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신 해당 토지 건축 인‧허가 결정과 그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건축 허가는 원칙적으로 법규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며, 2020년 10월 14일자로 처리된 신탄진동 120-17번지 상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에 충족하여 처리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의 경우 1981년 7월 24일부터 현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등재하여 소유해 왔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020년 10월 14일 건축허가 처리된 상황으로 건축 인‧허가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사항도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시행 전 해당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탄진 청년주택 건립사업은 시‧구‧대전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신탄진 드림타운 공급사업 건설 및 운영관리 실시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도시재생법을 근거로 추진 중이며, 시설의 목적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이 아닌 바 매도의사가 없는 사유지에 대해 수용이 불가한 사항으로 우선 해당사유지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추진한 대청로확장공사 당시 잔여지로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주가 매도를 거절함에 따라 도로로 편입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 구에서는 신탄진 청년주택 건립 사업의 합리적인 건축계획을 위하여 사업대행자인 대전도시공사를 통해 사유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몇 차례 진행하였으나, 소유주가 부지매입을 완강하게 거절하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021년 11월 전에 건축허가를 2020년 10월에 득하는 등 부지편입이 어려웠던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다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선제적인 대응과 소유주 설득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토지를 사전에 편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홍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늘 대덕구의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은 대덕구 발전을 위한 물음이자 조언으로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구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주신 의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향후 대덕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반영하고 또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대덕구 공직자 전체는 지치지 않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구민이 살기 좋은 대덕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회없이 바로 질문 가능하시겠습니까?
박효서 의원   네, 가능합니다.
○의장 김홍태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15분 이내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박효서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빛축제는 작년에 30일간, 올해는 39일간으로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내용을 보면 뮤직 페스티벌 뿐 아니라 어린이 페스티벌, 효 콘서트 등은 기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진행되던 행사였습니다.
여수바위설화를 모티브로 고래라는 콘텐츠를 활용한 조명과 전시 등이 일부 보강되었지만 축제장이자 우리 지역 대표 자원인 대청호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등의 보강은 필요해 보입니다.
첫 번째, 보충질의입니다. 
본의원은 축제기간을 단축하고 대신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 가능한 기간에 핵심 콘텐츠를 살려 집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축제의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절약한 비용으로 특색있는 마을 축제를 발굴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직접 경제효과와 관련하여 30일간의 관람객 수를 주말과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 3개 진`‧출입로에서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총 70만 1,967명이 축제장을 다녀간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의드립니다. 답변대로라면 축제가 개최된 39일 동안 관람객 수를 전수조사한 것인데 맞습니까? 
또한 1인 평균 소비지출액은 뮤직 페스티벌이 열린 2일간의 축제현장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로 알고 있습니다. 2일간의 표본조사 결과로 산출된 물빛축제의 직접 경제효과 분석은 상당히 신뢰도가 낮아 보이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정회없이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박효서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축제기간을 단축하여 주말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절약한 예산을 특색있는 마을축제 발굴 및 활성화에 지원하는 것이 지역경제활성화에 효과적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의 검토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대덕물빛축제는 단순 페스티벌이 아닌 장기간 축제를 통해 대청호의 지속적 관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대청호 관광과 대덕구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개최하는 관광형 문화축제로 타 지자체의 일반적인 단기축제와는 차별화된 관광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축제입니다.
다만, 축제개최기간의 경우 내년도 축제계획 수립 시 다각도에서 가장 효율적인 기간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9일간 축제의 주요 평일 프로그램인 고래테마, 야간 경관 조명과 상설전시 등의 경우 초기설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장기간 운영에 따른 발생 비용이 크지 않아 축제기간이 행사 전체 예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현재 주민자치예산지원 사업이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축제는 향후 동별 콘셉트 강화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추가 발굴하여 축제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제가 개최된 39일 동안의 관람객 수를 전수조사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관람객을 전수조사하여야 하는 전수조사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어 2024대덕물빛축제의 성과평가는 시간, 비용의 투입대비 효율적 결과도출이 가능한 표본조사 방식으로 축제평가전문용역기관인 한국축제콘텐츠연구소와 협의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피로드 길에 설치된 대전관광공사의 열감지 CCTV통계 및 현장 근무자의 축제 방문객 기록 일지를 통해 관람객 수 도출 근거를 추가 마련하였으며, 향후 성과평가 시 더욱 객관적 평가 방법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일간의 표본조사 결과로 산출된 물빛축제의 직접 경제효과분석 신뢰도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지정 편람에 따르면 축제설문조사는 평일, 주말 각 1일씩 2일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모집단의 경우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대덕물빛축제 성과평가용역은 조사기간 2일, 모집단 4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 및 연구에서 신뢰도는 95%를 기준으로 수행되고 있고, 2024대덕물빛축제 성과평가용역의 신뢰도는 95% 수준으로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72%입니다.
또한 이번 평가의 직접 경제효과분석은 대전 O시축제를 비롯해 80개 이상의 축제를 평가한 전문기관이 실시한 결과로 상당한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차후 평가기간 및 범위 등을 확대 분석하여 더욱 신뢰성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답변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4일간 회의하고자 했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