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1월 6일 (수) 10시 01분
-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9.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30.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 31.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32.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6.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1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 12.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6.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7.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 18.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23.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 25.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6.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 27.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28.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9.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 30.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
- 31.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 32.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 33.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4.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6.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7.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개의 10:01)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진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준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2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승연 행정복지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김기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난청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와 보호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마련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대응과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임산부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양영자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전석광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범죄 피해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전석광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사업 및 보호시설 설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쉽고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식재료의 범위를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현행화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체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적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도시개발구역 내 공공청사용지에 가족센터를 신축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어울림센터 및 청소년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구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합창단의 지휘자와 반주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여 채용에 공정성을 기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사적 이해관계의 개입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캠핑장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고 일부 인용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2025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정폭력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흥 경제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석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28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유승연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박효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 활성화로 구민 건강을 증진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전석광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조대웅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뱅크 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경제재단의 2025년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영 중인 송촌동 공영주차장을 민간위탁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중리동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 행정 대응을 위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금연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1건씩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9항 대덕뱅크 추진을 위한 2025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0항 2025년도 대덕경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1항 송촌동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2항 중리동 뉴:빌리지 사업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영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덕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건을 본회의에서 일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동을 포함 총42개 부서이며, 감사반은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 별로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작성하여 채택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3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제282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준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충규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아 있는 행정감사, 정리추경, 그리고 2025년 예산안 준비를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력과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의 자세로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