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우수식재료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등 5개 항목을 변경 또는 삭제하였고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5년 1월 17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전전년도인 2023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764만 8,000원을 전국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탄인동 일원에 지역균형발전과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이용 편의 도모를 위하여 구 남한제지 이전 적지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청사용지에 가족센터를 신축하고 주식회사 동일스위트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재산을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신탄인동 100-6에 세워질 가족센터 신축공사사업 토지취득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무상귀속이며 건물 취득은 협약에 따른 기부체납으로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대덕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6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개정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덕구 청소년 어울림센터와 법동 청소년문화센터의 민간위탁기관의 만기 도래에 따라 공개 경쟁 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재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총 3년입니다.
  다음으로 가족친화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보육서비스의 전문성 제고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및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엘리프 송촌 더파크 내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해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대덕구 여성합창단 운영의 공정성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지휘자와 반주자의 모집 전형을 공개모집으로 변경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두 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캠핑장의 명칭 및 위치를 현행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하지 않는 캠핑장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25년도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 2025년도 재단법인 대덕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출연금 3억 5,813만원에서 9.9% 인상된 3억 9,358만 5,000원 출연을 제안드립니다.
  출연금 상세내역과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2억 7,197만 8,000원으로 전체의 69.1%, 운영비가 6,680만원으로 17%, 사업비가 5,380만 7,000원으로 13.7%, 예비비가 100만 원으로 0.3%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산정기준 인건비에 행정안전부의 총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시 4.7% 이내 범위 내에서 기본급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이에 전년 대비 58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운영비는 홈페이지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 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비를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2,4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대덕마을예술학교, 대덕명소탐방, 해설투어 등의 신규개선과 축제기획자 양성사업 등 일부 사업을 일몰하여 전년대비 4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6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