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이후 해당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당해연도에 추가 수립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의 대덕구청 신청사 건립사업의 토지 매입비 및 공사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에 따라 취득하고자 했던 행정재산을 변경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 2층 지상 9층 건물 신축에 대덕구 신청사 건립사업은 토지취득가격 상승 및 공사비, 용역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가 1,200억 원에서 1,598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202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아 우리 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취득‧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준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을 현행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이용료 반환 기준에 사업자 귀책사유를 추가하고 이용 개시일, 위약금 등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기재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으로 명시된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통일하고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관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평생학습원장 박윤국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윤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자치법규 재‧개정안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평생학습관 신규 설치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를 명시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평생학습관의 관리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제17조에 명시하였고, 평생학습관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반환‧감면 기준을 제20조 별표 1부터 제22조 별표 3까지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설 사용 제한 규정을 23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었고,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2023년 6월 개관하는 개관한 중리근린복합문화센터 및 지난 7월 3일 개관한 석봉복합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구민들의 소통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규정하였으며, 복합문화센터의 명칭, 위치, 입주시설 위탁운영 및 사용제한 사항을 제2조부터 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센터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 의무 사항을 8조, 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였으며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평생학습원 소관 안건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복희   전문위원 김복희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