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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7월 11일 (목) 10시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소관)

(개의 10: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홍보실, 감사실,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핵심적인 사항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기획홍보 수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5쪽 총괄 부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혁신적 기획조정으로 핵심사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대덕비전TF 운영으로 지역주도 성장기반을 마련했으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외부 평가의 선제적 대응으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시(市) 재원조정교부율을 상향 건의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 배분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체계적 언론보도와 소통창구를 다각화하여 구정공감대를 향성하고, 구민 중심 규제혁신과 신속한 입법지원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시정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구정 운영으로 구민의 일상이 즐거운 대덕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신청사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매체별 맞춤형 공보행정과 종합적 기획 홍보추진 및 구민 불편 규제발굴과 자치법규 개선으로 구정 신뢰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2쪽까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쪽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구정 종합기획‧조정으로 주민수요와 행정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중점과제를 선정‧관리하여 주요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구정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조직 효율화를 위해 5개 팀을 축소하고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여 탄력적으로 조직을 운영하였으며, 혁신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의원회의 운영으로 적극행정을 선도하며 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자문역할 확대와 민간협력 강화를 위해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내외 우호교류 협력으로 상생 공동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대내외적 연대 강화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일상이 즐거운 지속가능한 대덕 비전 실행입니다.
주요 장기발전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숙원사업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대덕비전TF팀을 운영하였으며, 지방소별대응기금을 활용한 생활 인프라 조성 등 주민체감형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정주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공약 이행률을 제공함으로써 24년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약사업 주민평가단 회의와 주민 보고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체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외부평가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24년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기여도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긴축재정에 따른 합리적‧전략적 재정 운영으로 가용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등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시 일반조교부금 등 지원 확대 건의 등 신청사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25년 본예산 편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예산 총액 한도를 설정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책임경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보조금 매뉴얼을 수립하여 계획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과 공감의 공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언론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구정 홍보를 위해 매체별 특성에 맞게 보도자료를 차별화하고 언론의 오보‧왜곡 보도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구정소식지를 발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유익하고 친밀한 대표 소통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 보도자료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언론과의 유기적 소통과 상호 신뢰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매체 홍보 구조공감대 향상으로 참여형 현장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온‧오프라인의 구분없는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대덕구민기자단을 위촉 운영하며 구민 주도 홍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따라 SNS 매체별 최적화된 콘텐츠를 구성하여 구정정책을 활발히 공유하였으며, 하반기 중 트렌드를 반영한 덕구 tv콘텐츠 및 공식 구정홍보영상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물빛축제와 연계한 홍보부스 운영과 구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품 제작 등 브랜드의 콘텐츠를 더한 전략적 마케팅으로 대덕구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요자중심 규제혁신 및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추진입니다.
법적합성 제고를 위해 법제정비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규제 혁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구민중심의 규제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문적‧체계적 소송업무 지원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소률을 제고하였으며, 정책지원 통계 관리와 정확한 통계조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사항으로는 23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당면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공약사업 추진상항 점검‧평가 관리입니다.
분기별 체계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6대 분야 45개 공약사업의 5월말 현재 완료율은 51.1%입니다.
앞으로 우수공약 및 정책추진 사례를 발굴하여 24년도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약사업주민평가단 정기회의와 주민보고회 개최를 통해 투명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하여 외부평가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신청사 건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비는 1,598억 원으로 6월 말 현재 85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시 방문 및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대전시 일반조정교부금을 증액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 현 청사 등 공유자산 매각과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홍보실은 앞으로 의지와 열정으로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도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자의원님.
양영자 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8쪽에 보시면 6대 분야 45개 사업이행률이 51.1%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양영자 의원   24년 기초단체공약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 2년 연속 최고를 이루어내신데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대 주요과제 중 5대 핵심공약이 있어요. 그중 완료되지 않은 과제는 어떤 공약을 이행하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는 전 부서 직원들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공약사업의 5대 핵심사업으로는 대덕 비전TF구성과 도시재생신규발굴사업과 새올물길삼십리 프로젝트, 계족산 시민공원 프로젝트, 대덕구 대표축제 발굴‧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대덕비전TF구성과 대표축제사업은 완료돼서 계속 이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는데 임기내에 100%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네, 공약사업 이행은 대덕구민과의 약속입니다. 공약사업 종합체계 관리를 철저히 구축하셔서 구민과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 입니다. 
  늘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실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과 관련해 4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8쪽입니다.
1번에 하단을 보면 주민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추진이 있습니다.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으로 자녀양육‧돌봄 특화사업을 발굴했다고 되어 있는데 3, 40대를 위한 양육‧돌봄 특화사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말씀드리겠습니다. 
  3, 40대 특화사업으로는요, 기존의 육아복합마더센터운영과 유아차카시트대여사업이 있고요. 금년 4월에 시 공모사업응모에 선정된 대덕워디써머스쿨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그렇다면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개 사업은 계속 추진사업이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에 선정된 사업은 각 부서별로 추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그러니까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대덕어린이썸머스쿨은 수행기관 지금 공모 접수기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생 지원 목적의 돌봄이라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족도조사를 통해 하반기 추진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책자에 앞으로 인구감소사업을 지속 발굴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인구감소 대응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대덕구 맞춤형 인구감소 대응 계획은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구감소는 전출로 인한 인구감소가 최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해서 확보하고 추진한 사항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학교복합시설건립 등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유턴지원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지방에서 서울로 간 유학한 청년들의 회귀를 유도한다 해서 보면 서울에는 마중센터, 경북에는 마지센터, 거제에는 청년유턴플러스 일자리사업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의무감소계획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감소대응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두 번째, 책자 9쪽입니다. 1번에 보시면 견실한 재정관리도모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부족한 상태로 구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위주로 공모사업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기획홍보실에서 공모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5년도 공모사업 신청계획과 관련해 총괄 현황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흥의원 몇 가지 소개 좀 해주셔도 될까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제가 지금 정확한 산업명은 확인이 안 되고요. 어쨌든 저희가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연초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지금 선정이 돼서 추진된 사업이 있고요. 앞으로 선정 결과가 나올 사업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공모사업을 통해 합병비가 늘어날수록 부담해야 할 구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현안 사업 위주로 해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는 총괄 관리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책자 11쪽입니다. 책 하단에 보면 캐릭터 홍보 물품 관련입니다.  
  이 캐릭터로 만든 홍보 물품이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행사 등 화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 물품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금번 봄에 축제 때 저희가 현장에서 물품을 배부했었는데요. 반응은 매우 좋은 걸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홍보물품은 머리띠, 볼펜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그때 나눠드리다 보니까 부족한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김기흥 의원   좋았던 이유를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귀엽다는 얘기도 듣고요. 머리띠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넣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흥 의원   저도 친근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캐릭터를 활용한 볼펜이나 키링 등도 좋지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의 홍보가 활용되는 것에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 홍보방안으로 이모티콘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저희 부서에서도 예전에 “덕구덕이”에 대한 이모티콘 제작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월 1회당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캐릭터를 가지고 정책의 홍보라든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은 잠정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영리목적의 제공이 어렵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미 용인시 캐릭터인 ‘조아용’과 고양시의 ‘고양이’, 진주시의 ‘하머’ 같은 많은 지자체가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위주로 이모티콘을 제작해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주시의 ‘하머’의 경우에는 이모티콘 배포 시작 11분 만에 전량 소진됐다고 하거든요. 우리 구도 홍보 목적으로 무료 배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 말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덕구와 덕이’는 우리구 대표 캐릭터로 구를 알릴 수 있는 주요 자원입니다. 구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캐릭터 활용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마지막으로 책자 15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 관련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에 나와 있는 대로 시‧구협력회의에서 일반조정교부금 25년부터 26년 2년간 150억 원을 증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25년도 일반보조금 확정은 올해 12월쯤 되겠지만 그전에 내년도 일반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시와 이야기된 것이 있나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지난번 구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답변드리자면 저희가 대전시의 동향을 알아본 상태에서 일단 대전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수시로 체킹을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웬만하면 우선 배정 하겠다든지, 비율을 몇 프로 늘리겠다든지, 아직까지 내용이 나온 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런 부분은 내부 보안 사항이 되기 때문에 공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의원   그럼 연말쯤 되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렇습니다.
김기흥 의원   되시면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신청사 건립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재원 마련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조대웅의원님.
조대웅 의원   네, 조대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설재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요.
이게 저희들이 아무래도 관심 분야가 있다 보니까 질문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겹치는 질문은 간단간단하게 언급하면서 넘어가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기흥의원이 질의하셨던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특화사업 발굴 관련해서 질의주셨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 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맞춰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발맞춰서 같이 양육‧돌봄 사업이 특화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를 많이 해주신 공무원분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실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이 있고 얘기 나눴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가 예산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배부받는 점자소식지를 특히 배부받는 점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홍보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저희가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를 운영하고 있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조대웅 의원   일단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저희가 유튜브 쇼츠 콘텐츠가 5건이 업로드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그렇습니다. 
조대웅 의원   저희가 1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9건이 업로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는 좀 섬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실에서 한 부분이 업로드된 부분 5건이 이제 표기가 돼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건에 대해서 현재 저기 대덕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네, 그렇죠. 다 대덕구 전체를 아울러서 올리는건데 총괄해서 업로드 하는 부서는 기획실 아니겠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7건이 올라왔는데 7건 중에서 7월초 기준으로 제일 낮은 조회수가 1,332회, 제일 많았던 조회수가 26만 6천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네,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나머지는 1,000에서 2,000대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유독 한 게시물만 26만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은 그 영상은 우리 뮤직페스티벌 광고영상 홍보영상이죠?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의원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 홍보물 사진만 보더라도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라인업 되어 있는 가수들이 이름이 언급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오늘은 한강이 아닌 대청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24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 돗자리나 챙겨 오세요.” 라인업에 써 있습니다. 보면 대청호는 사실 지금 옥천도 있고 청주도 있고 여러가지 끼고 있기 때문에 대청호 라고 하면 대덕구라고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특히 우리 대덕구에 사는 주민이나 대덕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청호 하면 대덕구를 떠올리겠지만 사실 아닌 분들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대덕구에 관련된 내용이 대청호를 제외했을 때 대덕뮤지페스티벌이라고 아주 작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릴스나 쇼츠가 비교적 제가 봤을 때는 잘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조회수가 빵터진 이런 거라면 우리 대덕구를 좀더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쉬웠던 부분이 업로드된 부분이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올린 부분이 아닌 일반인이 제작해서 봉사개념으로 원고료 없이 저희들한테 부탁을 해서 올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업로드를 자원봉사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작이?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조대웅 의원   또 아쉬운 부분이 13일 라인업 소개 영상으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13일이었던 그 전날 개막식에 대한 부분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3일, 14일 2개 나눠서 업로드가 됐다면 우리 대덕구를 좀 더 알리는 데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자원봉사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이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면 연말이 됐든 언제가 됐든 소정의 선물이 됐든 어떤 그런 인센티브가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제가 포상 기회가 된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급을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이나 저도 구독자로서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특히 카카오톡 채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미흡하겠지만 지금  퀄리티로 보면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앞으로 홍보만 조금 이루어져서 좀 홍보 효과가 더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스타, 쇼츠 이런 부분들 저희가 자리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홍보에 있어서나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알리거나 우리 대덕구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의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끔씩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민사소송수행 전문성 강화로 승소를 제고시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송을 당하는 일이 사실 없어야 될 일이 많은 거긴 하지만 또 살아가다 보면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이건 당부 말씀인데 우리가 소를 제소당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좀 억울한 사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설재균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감사실장 최명희입니다. 
  대덕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19쪽 총괄 부분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취약분야 특정감사, 보조금 감사 등 자체 감사를 운영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를 구현하였으며, 건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복무 감찰을 추진하였고,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렴늘품224, ‘청렴을 걸다’ 전시회 등 새로운 청렴정책을 발굴하여 청렴실천 생활화에 앞장섰습니다.
앞으로는 「찾아가는 감사컨설팅」을 통한 직원의 행정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 중심의 실효성 있는 감사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복 민원 최소화를 위한 부서 협업으로 실질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겠으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구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1쪽 첫째, 구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감사 추진입니다.
전 부서에 대한 특정감사로 민원처리,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 이행, 시설부대비 집행 분야를 감사한 결과, 5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발방지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대덕스포츠클럽 등 7개 보조금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위법하고 불합리한 지적사항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해 주력하고자 합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01건의 일상감사, 19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2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22쪽 둘째,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연중 취약시기 공직복무관리에 대한 불시 복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고충민원 및 전화방문 민원 등에 대하여 구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23쪽 셋째, 반부패‧청렴 정책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해서「청렴이행 클린콜」을 운영하였고, 공직윤리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공직자 재산심사,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및 임의취업조사, 부패영향평가, 외부 강의 신고접수와 신고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이행진단의 날, 청렴학습시스템, ‘청렴을 걸다’ 전시회 개최, 청렴秀운영협의회, ‘청렴마블’ 프로그램 개발 등 새로운 청렴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안 사항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 청렴교육 프로그램 ‘청렴마블’ 개발 추진입니다.
‘청렴마블’이란 보드게임인 부루마블을 모티브로 청렴과 연계하여 청렴교육을 재구성한 것으로 올해 5월 세종산업교육원과 청렴마블공동개발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피드백을 통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적극 실시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입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청렴정책추진과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내실화로 행정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여 신뢰받는 공직문화정착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전 직원은 대덕구민들의 권익 보호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웅 의원님.
조대웅 의원   네, 조대웅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렴마블’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국 지자체 최초 프로그램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 ‘청렴마블’ 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청렴마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마블’은 우리가 보통 부루마블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은 개발중에 있고 5월에 세종산업교육원이랑 협약식을 했는데요. 9월쯤에 개발할 건데 이것을 어떻게 청렴문제와 맞춰가면서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는 세종산업교육원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랑.
조대웅 의원   이게 그러면은 아직 개발하고 계신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는 잘 아시나요?
○감사실장 최명희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제가 이거 못 봤는지 예산서에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게 투입된 예산이,
○감사실장 최명희   예산은 없고요. 저희가 청렴 교육의 재료에 예산이 별도로 서 있어서 그거로 이용할 겁니다.
조대웅 의원   그럼 큰 예산은 들지 않는 겁니까?
○감사실장 최명희   네, 이것은 우리 교육하면서 교육강사비랑 재료비 약간 드는 사항입니다.
조대웅 의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피드백을 통해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홍보해서 적극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참 기대가 되는 거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개발이 잘 마무리돼서 우리 대덕구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명심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양영자의원님.
양영자 의원   행정상 조치가 51건이 되겠습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감사실장 최명희   네. 
양영자 의원   혹시 이번에 장애인시설 불법 채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최명희   네.
양영자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최명희   그것은 지난번에 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받던 사항이고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3주간 시 보조금감사를 시행해서 했는데,
양영자 의원   우리 구에서는 몰랐던 상황인가요? 채용비리에 대해서?
○감사실장 최명희   네, 이번에 시 보조금감사 하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
양영자 의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감사실장 최명희   지금 상황은 3월에 감사결과가 나와서 처분은 7월까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돼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고, 현재 장애인단체에서는 자녀를 해고 하고 1,200만 원 보조금 중에 400만 원은 자부담이라서 자부담은 반납하였고, 700만 원 정도 보조금은 다음번 보조금 집행할 때 상계처리하는 거로 했습니다.
양영자 의원   그러면 채용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각한데 아직 못 알고 계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공개채용에 있어서 공평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모두가 우리 구에서는 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감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네, 알겠습니다. 
양영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네, 업무보고 책자 22쪽입니다.
  22쪽에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관련입니다.
구민들의 고충민원을 주로 어떤 분야에서 많이 들어오죠?
○감사실장 최명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월간 150여 건의 고충민원과 전화 민원이 들어왔었는데요. 보통 민원 대부분이 부서의 소극행정이라고 생각하고 부서기피를 감사실에 고충민원을 넣거나 그래서 해당 담당자를 징계해달라는 민원입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보면 규정에 어긋나거나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는 사실상 없는데도 그 민원을 설득하는 게 사실상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민원인이 구민으로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애써야 되는 바 최대한 해당 부서랑 협의해서 어떤게 잘못됐나를 알아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이렇게 고충민원이라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시고 민원을 넣는 게 대부분이고 약간 이제 불친절하다고 생각하는 민원도 있어서 넣었는데, 그 불친절 건은 저희가 부서 친절교육으로 다 해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고충민원 및 불친절 민원 처리가 49건이에요. 여기서 불친절이 몇 건이죠?
○감사실장 최명희   불친절 건은 대략 한 달에 1건 정도 발생하니까 10건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 위원   반복되는 민원들도 많죠?
○감사실장 최명희   네, 저희 실은 고질민원이라고 하는데요. 고충민원 중에 고질민원이라고 있는데 항상 정해진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안 넣어도 되는 민원인데 이렇게 넣는 분이 대상자가 한 10분 이상 있어서 그분들의 민원을 더 해서 민원 건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 의원   상습 반복적으로 동일내용의 민원을 제도적으로 어려운 민원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내잖아요.
○감사실장 최명희   네. 
박효서 의원   이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힘들고 또 업무에 많이 방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결과론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감사실장 최명희   동일 민원은 사실상 저희가 2회 이상 하면은 종결 처리되는 거라서 그렇게 또 3일, 4일 이렇게 넣으면 종결 처리 됐다는 답변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저도 가끔 민원실을 이용합니다. 민원실을 이용하면 집행부 직원들이 굉장히 불친절하다기보다는 사무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보여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사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어떨 때는 불친절로 또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최명희   저희가 그래서 불친절 민원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 경위서 같은 걸 봤거든요. 어떤 일로 인해서 이렇게 민원인이 불친절한 것으로 넣었나 하면, 실은 절차대로 다 하고 또 이렇게 다 답변도 해드리고 했는데 뭔가 한 가지가 이렇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그게 또 항상 이렇게 꼬이면은요. 이렇게 민원이 되게 많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았을 때 업무적으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게 좀 아쉬웠다고 해서 들어온 건들이 많더라고요. 
박효서 의원   알겠습니다.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충민원이 실질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또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입니다.
  존경하는 대덕구의회 김홍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덕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입니다.
먼저 29쪽 총괄 부분입니다.
행정안전국 상반기 주요성과는 직원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으로 성과 높은 일터를 구축하고 주민참여를 강화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선제적이고 철저한 안전관리, 재난대응 체계를 확립, 합리적 과표운영과 안정적 세원관리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했으며,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지적 관리 및 합리적인 재산 관리로 구민 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했습니다.
앞으로는 일상이 즐거운 일터 조성으로 구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주민 주도적 정책 추진으로 대덕형 자치행정을 구현하며, 일상적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재난대비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안정적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면서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 및 지적행정 서비스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31쪽 총무과 소관 안정적이고 즐거운 직원 친화적 일터 조성입니다.
직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였고, 서로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자리 마련과 개인활동 지원으로 소통과 공감의 직장을 구현하였으며, 직원 친화적 복무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하였습니다.
32쪽 공정한 평가, 소통과 배려로 역량있는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한 평가와 합당한 보상으로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였고, 투명한 인사행정, 인사상담 활성화를 통해 개인과 조직이 함께 성장하는 인사를 운영하였으며, 육아 등 개인고충을 고려하고 공직내 다양한 확보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균형인사를 실현했습니다.
33쪽 일상이 풍요로운 직원복지‧노사관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제도를 확대하였으며, 노사 상생의 파트너십 구축으로 선진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사전심사제를 통해 비공무원 공정채용 문화를 정착하였으며, 각종 교육을 통해 변화대응 역량을 갖춘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34쪽 구민과 지역경제를 최우선하는 투명한 회계 운영입니다.
관내업체 우선 선정 사전검토제와 신규 업체의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자적 방식의 회계업무 지원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공용차량 및 공용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2023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을 완벽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맞춤형, 생활밀착형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법정 사무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였고, 시‧구‧동 간 정책협의 강화로 지역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석봉동‧신탄진동 신축청사 이전을 통해 주민친화형 동청사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36쪽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의 일상이 즐거운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주민 불편 사항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구청장 현장행정, 구정환경순찰, 행정종합관찰제를 운영하였고, 다양한 주체의 자원봉사 활성화 유도로 활기차고 건강한 대덕구를 조성하였으며, 민간단체 육성 지원 및 지역 치안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민간 파트너십을 형성하였습니다.
37쪽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마을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협력하는 대덕형 마을자치 구현 및 공동체 미디어 역량을 증진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만족도를 제고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38조 행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대덕형 미래교육 실현입니다.
혁신교육지부사업 추진을 통해 마을과 학교의 유기적 연대로 교육 네트워크를 공고화하였고, 무상급식,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안전총괄과 소관 내 일상이 안전한 대석 실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으로 안전관리 개선을 유도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 등 재난대처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40쪽 재해예방 강화로 살기 좋은 대덕 구현입니다.
대덕구 실정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관리 대상시설물 및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사전안전점검 강화로 구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41쪽 선제적 대응, 신속한 복구를 통한 안전 대덕 구축입니다.
시기에 맞는 자연재난대책 추진, 취약시설 점검으로 재난사전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저감시설운영 등 예방사업 추진과 홍보강화로 재난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방제물자 활용과 공공시설물 신속정비 및 복구로 시설물 및 주민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2쪽 민방위 훈련 내실화 및 비상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맞춰 실전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추진하였으며, 민방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노후시설의 유지보수를 통해 비상사태 시 활용도를 높이고 내실있는 비상대비훈련을 통해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입 목표액의 초과 달성 노력입니다.
2024년 지방세 징수 목표액 1,835억 원 중 5월말 현재 징수액은 801억 원으로 그중 세정과에서 293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정확한 과세 자료정비와 사후관리강화, 현장조사를 통한 세수확충으로 지방세 목표의 초과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44쪽 투명한 세무조사 및 합리적인 과표 운영입니다.
투명한 법인 세무조사와 탈루‧은닉 세원이 예상되는 분야에 기획세무조사 실시로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현실에 맞는 시가표준액 직권 조정으로 합리적인 과표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5쪽 납세자가 공감하는 편의시책 운영입니다.
납세자의 수요에 맞춘 구 홈페이지 부동산 「손수 등기」 코너 신설 등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운영, 성실납세자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 중이며,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 운영으로 주민의 세정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세원관리과 소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한 안정적 세원 확보 운영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 815억 원 중 5월말 현재 50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안정적 세원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방세 환급을 추진하였습니다.
47쪽 납세자 중심의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독자 신고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5월말 기준 377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소득세 맞춤형 신고 및 편의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48쪽 고도화된 채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30억 2,0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적극적이고 내실있는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 세외수입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5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8억 9,0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카카오 알림톡을 이용해 13,908건 전자고지하고 839건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민원정보과 소관, 구민 모두가 만족하고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편람정비, 사전심사청구제 등 민원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 및 민원담당자 힐링캠프 운영 등 구민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51쪽 참여중심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받는 기록관리 입니다.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와 선제적인 사전정보 공개를 통해 구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기록물의 관리점검 및 심의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기록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2쪽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 행정 운영입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한 업무를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혼인‧전입신고 동시 접수 추진으로 신속한 민원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53쪽 디지털플랫폼 지향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행정업무용 최신 장비로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공공데이터 구축 및 개방을 통해 데이터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 주민생활 맞춤형 디지털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맞춤형CCTV 권역별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추진하고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시범설치사업을 실시하여 안전 대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토지정책과 소관 구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실현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결정공시, 공정한 개별부담금 산정‧징수로 구민공감 토지행정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토지거래허가 기준 검토 및 수시‧정기 사후실태조사, 부동산거래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56쪽 공간정보 구축을 통한 정확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도 오류정비, 복구 당시 누락된 토지 신규등록을 추진하고 정확한 측량 성과검사, 지적 관련 시스템 안정적 운영으로 민원인이 신뢰하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57쪽 드론 정밀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원활한 경제협의를 추진하고 현지 상담 창구 운영으로 구민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주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하였습니다.
58쪽 투명하고 안정적인 공유재산 및 중개업 관리입니다.
매년 계획 수립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89건의 대부계약 관리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하였으며, 전세 사기 피해예방, 대민홍보 및 인터넷 매물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중개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지방재정공제운영으로 사고발생시 행정공백 최소화와 재정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59쪽 도로명주소체계 확립을 통한 이용자 편익 증대입니다.
다가구주택 등의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함으로써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정확성을 높여 구민재산권 보호에 노력하였고, 노후건물 번호판정비로 도시미관개선 및 긴급신고시 위치찾기 편의를 향성하였습니다.
책자 60쪽부터 72쪽, 당면현안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안전국 직원 모두는 내 일상의 즐거운 대덕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열정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의원님.
유승연 의원   행사의전도우미 관련해서 당부 말씀좀 드리려고 합니다.
의전의 주담당부서가 총무과이다보니 총무과 보고시간에 말씀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각 부서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식이나 개관식 등 행사장에서 행사의전  도우미 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행사장의 장소나 성격에 맞지않는 의전은 과하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긴축재정의 상황에서 예산낭비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부터는 행사의 성격과 장소도 고려한 의전이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그 의전 관련된 부분은 의전하고 행사진행하고는 약간 구분이 좀 되는데요. 행사도우미 관련된 부분은 좀더 행사를 조금 매끄럽고 이렇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어떤 일환으로 아마 행사 부서에서 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지 않도록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전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석광의원님.
전석광 의원   네, 전석광의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0쪽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비상조치 매뉴얼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18명을 포함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위치한 대덕산업단지에도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중밀집 대형화재에 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교육이나 대피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매뉴얼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도 주로 많이 내려오는 상태고 저희도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수정을 하고 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각 건물이나 다중 집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든가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는 게시를 한다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고 있는 주체한테 매뉴얼을 보내서 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전달이 된 부분이 좀 있고요.
외국인만을 위한 어떤 이런 계획이나 안전 대피 뭐 이런 것은 사실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국내인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똑같이 아마 취급을 하고 내국인처럼 이렇게 좀 해서 대피시키고 뭐 하는 이런 부분은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석광 의원   외국인들도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림이나 이런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제작 배포에서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혹시 언어 소통 때문에 이제 그러실까 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원활히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 주체하고도 그렇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언어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좀 다양하게 밑에 한글로 돼 있으면 밑에 이제 영어나 다른 표현을 좀 해서 그분들이 쉽게 좀 그걸 보고 이해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석광 의원   주요업무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    어제까지 대전 지역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집중 호우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현재로는 작은 부분이 좀 있는 상태고요. 크게 이렇게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도 큰 피해가 나거나 이런 부분은 현재로는 없는 상태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다행스럽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인근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특보발령이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제 대응을 하게 되는데 1단계 정도가 되면 57명이 전 부서가 부서에서 근무를 합니다.
이렇게 안전과를 위시해서 건설과, 공원녹지과, 에너지산업과 이렇게 좀 통해서 동에도 직원들이 근무를 하게 되고요.
2단계로 하면 한 98명 정도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3단계가 되면 전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근무를 하면서 피해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제적으로 좀 예방이 가장 재난은 중요한 부분이라서 재난예방 쪽에 좀 일단 먼저 하다가 이런 어떤 사건‧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피해가 생기면 그에 따른 여러가지 자원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신속히 복구하고 대피하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석광 의원   수혜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총무과 질문 시간이죠. 죄송합니다. 안전총괄과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지정된 무더위 쉼터가 몇 군데나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무더위 쉼터는 146개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석광 의원   폭염으로부터 구민들이 자유롭게 무더위 쉼터를 마음 놓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에 대한 관리비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수시 점검도 하고요. 저희가 동이나 관공서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 경로당에서 지금 많이 지정이 돼 있는데 그쪽에 수시로 직원도 가서 있지만 거기 관리하고 있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을 통해서도 수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개선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그런 부분은 좀 모르실 수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석광 의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본 의원이 대덕구 관내 무더위 쉼터 6곳을 방문한 결과 난방기 고장으로 송촌동 보령아파트 노인동에서 어르신들이 무더위로 힘겹게 지금 보내고 계십니다. 올해 3월에 에어컨 수리 요청을 대덕구에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은 또 관리 주체가 또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저희가 민원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이 폭우가 끝나면 곧바로 이제 무더위 시작이 될 텐데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안총과 통해서 그쪽 해당 부서에 전달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광 의원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사전에 모든 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전에 모든 조치를 좀 취해 주셔서 무더위라든가 장마 대비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전석광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승연의원님.
유승연 의원   조대웅의원님의 제안으로 우수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전에 우수자원봉사자 등 발급 건수가 10%대였는데 시행 후 발급 건수나 감면 혜택이 가능한 공공시설 이용률에 변화가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아마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 이제 그 숫자 정도까지는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 의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수자원봉사자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있다는 안내나 공공의료시설에 우수자원봉사자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공지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발급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좀 문자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내나 홍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100시간이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장시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인지를 제대로 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좀더 재차 라도 해서 잘 아시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박효서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6쪽 명예구청장협의회 관련입니다.
명예구청장제도 운영은 구청장의 공약사업 중에 하나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박효서 의원   2월에 위촉식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협의회 인원은 의원은 몇 명이고, 선정 기준은 뭔가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선정되신 분들은 10명이시고요. 행정안전 분야에 네 분, 복지문화 분야에 두 분, 경제환경 분야에 두 분, 도시건설 분야에 두 분 이렇게 해서 열 분 정도 되고, 임기는 한 1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그리고 또 단체라든가 여러가지 구의 여러 부분에서 좀 영향을 좀 줬던 분들 위주로 해서, 그래서 명예구청장이기 때문에 어떤 격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저희가 선정을 좀 했고요.
그에 따른 부분이 2월 6일날 위촉식을 했고 지난번에 구청장 현장행정에 동참을 하고 같이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는 이런 걸 좀 가졌었고 그 이후에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에는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라든가 발전방안에 대한 토의, 이런 걸 좀 위주로 해서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거기에 대한 소외라든가 거기에 대해 느낀 점 그리고 다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1년 정도는 더 연임하실 수 있도록 해서 관심있는 분 다시 또 한번 참여할 수 있도록도 하고 새로운 분이 또 들어와서 여러가지 구정에도 조언도 좀 해주고 또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효서 의원   5월에 실시했던 구청장 현장행정 참여는 어떤 내용이에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청장님 현안사항에 현장에 방문할 때 그때 동행을 해서 구청장님 하고 똑같이 보고도 듣고 의견도 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박효서 의원   예, 알고는 있는데 5월에 참여한 현장행정에는 어디를 갔는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내용은 아마 사업 현장도 방문을 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그 내역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지금 어디 어디라고 수시로 현장행정이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자료를 여러가지 받다 보니까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이때쯤에 어디를 방문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주로 민원 제시를 했던 주민들이 민원을 냈던 부분에 대한 방문하고, 현업 사업장 부분하고 이런 데를 방문하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효서 의원   그럼 현장행정 참여 이후에 나온 내용으로 정책이나 사업이 반영된 사례는 아직은 없겠네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아직은 없습니다. 
박효서 의원   알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구민들이 직접 구정에 참여를 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조대웅의원님.
조대웅 의원   지금 저희 대덕구 관내에서 다양한 봉사단 구성하셔서 앞으로 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아파트봉사단이 많이 계속 생겼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위원   근데 제가 이제 갔을 때 봉사활동하실 때나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끼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조끼를 입고 싶다 그래야 소속감이 더 생기고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부족한 조끼를 좀 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조끼 아무래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아파트봉사단을 많이 구성하다 보니까 조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다 예산으로 소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이렇게 충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지난번에도 그런 요구가 좀 있어서 후원자 통해서 이렇게 좀 조끼를 제작하고 이렇게 배부하고 그런 게 있고 그런데 차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추경이나 아니면 본 예산이라도 좀더 확보해서 이런 부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고 계셔서 저희도 놀랐는데 부족한 부분 채울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유 주방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이제 여러가지 봉사 단체들이 있고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많은 자생단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유 주방을 활용해서 반찬봉사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비래동 그리고 중리동에 공유 주방이 조성 됐습니다. 그렇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의원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던건데 중리동은 둘째 치고 중리동도 마찬가지지만 비래동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런 공유 주방의 개념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타 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공간을 내어주시거나 식당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내어주시는 등의 그런 감사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활하게 그런 반찬봉사나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는데 비래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좀 부족하거든요.
특히 이제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 소속 귀속이 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에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이번에 그나마 좀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전에 바닥에 놓고 있었던 화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졌다고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이 되었든 아무런 시설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봉사하시는 분들은 참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리동도 마찬가지로 원래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 들었을 때는 좀더 다른 공간 좋은 공간을 마련하던 아니면 어쨌든 좀 찾아보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확하게 프로젝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중리동에서 진행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대 프로젝트 안에는 공유주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중리동도 리모델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어도 공간이나 중리동 다른 대체 부지를 마련할 때까지 좀 사용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특히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에어컨을 비롯한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주로 이제 봉사단체에서 반대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반찬봉사라든가 여러가지 먹거리를 위한 어떤 이런 활동 그리고 부녀회에서도 이렇게 가끔 활동도 하고요.
여러 그런 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동안에 이용을 하거나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부분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마당에서 하거나 등등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비위생적으로 차량이 대량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비산먼지 날리는 데서 그런 음식도 조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위생적인 부분도 얘기가 들려오고 환경적인 일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도 얘기가 들려와서 가능한 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좀 나은 환경에서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근데 비래동 같이 그것만 놓고 봐도 그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환경이 좋은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자 해서 그런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 해나가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도 하고 이게 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산도 하고 자체적으로 참여 예산이나 또 주민자치회의 어떤 의결로라도 지원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도 협의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그분들이 써주시는 그 좋은 마음에 저희가 위로가 되고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흥의원님.
김기흥 의원   네, 김기흥의원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폭우와 강풍 속에 구민의 안전을 위해 비상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현재 장마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41쪽입니다.
폭염 관리 부분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는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로 될 것이라고 하며 전문가들은 이 2023년부터 폭염이 일상화된다고 말합니다. 이번 장마가 지나면 기나긴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더위 쉼터, 그늘막, 쿨링포그 외에 우리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폭염 대책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폭염 대책에 대한 부분은 아마 전 지자체가 비슷할 거라고 보고요. 그늘막을 저희가 133개소를 지정을 해서 고정형과 스마트 이렇게 그늘막 등등을 설치하고 있고 쿨링포그도 설치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하고 무더위 쉼터 지정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TF 구성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가능한 한 여름 무더위 전에 가능한 한 이렇게 홍보물이라도 가능한 무더위 쉼터에 맞는 무더위 폭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홍보물로 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배부도 좀 하려고 하고 폭염에 대한 어떤 양산을 이렇게 양산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등등도 여러가지 지자체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은 발 빠르게 하고 있고요.
여러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 플러스해서 저희들만의 특화식으로 해서 서울에만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스마트 쉼터로도 이제 조성을 하반기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 늘려가려고 하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기능하고 에어컨이나 각종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그렇긴 한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그런 쪽에서 좀더 이렇게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나 이렇게 의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안해 주시면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네,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도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례를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있는데 제가 거기서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사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사실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무더위가 지속될 경우 독거노인이나 노숙인 또는 취약계층 등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혹시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대책은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독거노인들 이렇게 장애인분들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에도 그걸 수시로 공문도 발송하고요. 동해서 일대일 결연을 한다든가 우리가 자생단체 하고. 또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서 그분이 그야말로 이렇게 잘 생활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무더위 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에 대한 어떤 생활 체크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복지만두레나 반찬을 뭐 한다든가 그 외로도 전화로 안부 확인을 한다든가 이렇게 방문을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매칭은 다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실무자였을 때도 그 부분은 그렇게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다 돼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선풍기라든가 여기 무더위에 견딜 수 있는 어떤 이런 이런 부분을 얼음 팩이라든가 학습 등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렇게 고장났는데 이렇게 현재 이렇게 무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독거노인도 또한 그렇게 방지할 그 시기만큼이라도 좀더 신경써서 연락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폭염취약계층이 무더위 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더위 쉼터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 중 노인분들을 위해 아날로그 홍보도 절실해 보입니다. 홍보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개인당 아마 그런 것도 다 연락은 해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무더위 쉼터에 대한 안내문이라든가 폭염시 대피요령 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전달은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 쉼터에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이런 데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런 데 찾아다니실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보완사항을 지속적으로 지금 해당 부서도 등이 주로 독거노인들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주로 담당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곳에서 그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취합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 부서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냉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폭염취약계층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당부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김기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업무보고 책자 40쪽 1번입니다.
  중대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구 현업사업장 16개사 안전보건 순회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어땠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16개 부서가 저희가 현업 부서로 돼 있고 현 사업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건관리자 하고 산업관리자가 안전관리자가 순회해서 계속적으로 돌고 있는데요. 돌면서 여러가지로 점검하고 나면 점검에 대한 보안 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보안사항에 대해서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좀 보완하고 결과를 제출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고 공문을 발송하고 나면 그 현업부서에서 거기에 따른 지적 사항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고 나서 결과를 이렇게 좀 제출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주로 소소한 게 많습니다. 큰 거는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상태고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보호구를 착용했으면 좋겠다, 또 내지는 안전보건 자료를 주로 작업장 옆에 게시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 그렇게 소소한 부분이고 중대 좀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보고 있어서 그런 현업에 대한 부분 특히나 구 사업장이거든요.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서 더 신경써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안전모을 쓰지 않은 것은 소소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소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구 현업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점검과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금속 화재인데 이에 대응할 전용 소화약재가 없다 보니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산단에도 리튬이온 2차 전지 생산업체와 폐배터리 재생업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큰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데 다루는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그 부분은 소방 쪽에서 주로 사실은 소화기 특수 소화기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화성 쪽에서도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소화기는 없었다고 이렇게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소화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보다는 소방서에서 일단은 좀 조치를 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 이나 또 작업시에 활용 시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요령, 또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고 관련해서 어떤 위해 요소가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더 지적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라든가 각종 화재 진압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은 사실은 화재가 막상 발생이 돼도 소방서에서 전체 관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에 따른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된 이후에는 주민들의 대피 종사자들의 대피와 사후 복구 등등에 따른 어떤 이런 부분이 주로 지자체에서 이렇게 담당하다 보니까 관련해서 자체적으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것도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소방서에도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장에 그런 특수 소화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좀더 계도하고 점검을  해달라고 그렇게 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 공장 화재 관련해서 수원시도 지자체에서 1차전지 축전지, 2차전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작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고 그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굉장히 많이 위험했었습니다.
사전예방이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말처럼 공장 화재로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소방서 등과 협조해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안전전문가를 위촉을 어제 그저께 한 두 분 정도를 해서 민간전문가들의 역할이 우리 거의 구에서 하는 사업장도 그렇지만 민간사업장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점검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역할도 또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험물을 특히나 다루는 이런 시설에는 꼼꼼하게 좀더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사전발생을 방지하면서 혹시나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사건‧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9)

(속개 14:00)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대웅의원님
조대웅 의원   네, 조대웅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여쭤보려고요. 일단 하나는, 혼인신고시 대덕구 거주 배우자 세대 편입 전입신고 동시접수를 한다고 5월부터 시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던데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데요. 젊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면서 별도로 전입신고를 동이나 이렇게 가서 했었던 부분을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던 부분을 한꺼번에 한 번에 봤을 때 바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했던 부분 신고하신 부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렇지 않고 잘 몰라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하기 때문에 모르지 않는데 신고를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주소를 같이 한꺼번에 옮길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조대웅 의원   이게 그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구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저희들이 특수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말씀드렸고요.
지능형 CCTV 설치사업 좀 여쭤볼게요.
지능형 CCTV가 기존에 있던 CCTV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상동기범죄라고 해서 소리가 살려달라든가 내지는 또 군집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칼로 찌르는 듯한 모양을 한다든가 하면 그 이상동기범죄의 CCTV에서 신호가 자동으로 발생되고 그 신호에 의해서 관제센터에서 그걸 보고 그쪽을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112라든가 등등 여기로 연락을 해서 그쪽하고 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조대웅 의원   관제센터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거죠?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조대웅 의원   일전에 보고받아서 내용은 전달받았는데 지금 학교 위주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서 이게 학교 위주로 돼 있는 고등학교 위주로 지금 돼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 기관하고 협업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경찰서 관련해서도 의견도 듣고 학교도 의견도 듣고 그래서 원하는 학교 위주로 해서 또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학교 위주로 그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의원   이게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조대웅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홍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서의원님
박효서 의원   네, 업무보고 책자 58쪽 4번입니다. 4번 거기 보시면 전세사기예방을 위한 행보 실적을 보면 한남대학교 신입생 OT현장 홍보 단 한 건입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이 부분은 전자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시한 상황이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전사 사기 관련해갖고 학교 고등학교 관련해서도 한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관련해서는 신입생 올해 들어서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 한남대 신입생들한테 오리엔테이션 할 때 가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피해 연령대를 보면 20대하고 30대가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20대의 그런 전세라든가 월세라든가 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요령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많이 거주하는 쪽에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 또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예방요령 등등 이런 홍보팜플릿 이나 이런 부분을 전달도 하고 한남대, 동으로 따지면 저희가 중리동에 굉장히 그런 사기 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도 이렇게 살펴보면 청년들이 원룸도 많고 그래서 청년들이 많아서 그쪽에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향후로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건데 추후로도 계속 청년들한테 이런 전세 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창구를 계속 만들고요.
저희 청년벙커에서 청년들 동아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계속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작년 행감때 파악한 것으로 우리 구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접수된 것만 78건이었습니다. 현재는 몇 건인지 혹시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지금까지 전사 사기 이자 총괄이 176건 정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피해액은 201억여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 20대, 30대가 거의 한 80~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 유형별로 보면 다가구하고 다중주택이 거의 한 90%이상 차지하고 전세사기 피해에 따른 신청하고 이런 비율도 거의 젊은 층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효서 의원   말씀하신거 보면 접수된 것만 지금 현재 파악된 게 176건이라고 하셨으면 작년에 비해서 12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전시에서도 지금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개소해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전세 사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그에 맞는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전국에 1만 8천 건이 넘고 우리 대전만 해도 2,376건이나 됩니다. 특히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대상의 맞춤 홍보가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대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토록 해서 사기범죄가 좀 줄 수 있도록 피해가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