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0일 (월) 11시
-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 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
- 6. 휴회의 건
(개의 11:07)
○의장 김홍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숙 의사홍보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홍보팀장 이승숙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그리고 일반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기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그리고 일반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충규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충규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최충규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김홍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은 국내외적으로 부침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3년 넘게 우리 일상을 잔뜩 움츠리게 만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평온을 되찾았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광풍이 온나라를 뒤흔들었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는 인근 주민들이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폭염과 가뭄, 홍수, 화재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일상화되다시피 하여 삶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1.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대덕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8백여 공직자들의 노력을 기반삼아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정상생하우스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도시재생거점시설로써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시범운영 개시 및 오정동 창의공작소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마쳤고, 신탄진창업실습 공간이 오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촌동에 북대전사무소 대덕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정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읍내동 제1공안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읍내동 및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단계 구간사업비 24억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350여개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 기술과 접목한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을 동별 1개소씩이 운영하여, 2023년 탄소저감 목표치 75톤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숲길 조성 관리사업 등을 연내 준공하고, 와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으로 910세대,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2차 준공으로 655세대가 신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엘리프 송촌더파크아파트 799세대가 2025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고래를 테마로 한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축제인 2023대덕물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참여자 수뿐만 아니라 컨텐츠 면에서도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이며, 대덕의 선비 동춘당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동춘당문화제와 조선시대 여성문학가인 김호연제의 시와 삶을 재현한 김호연제여성문화축제도 운영 면에서 내실을 기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구 명소DB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덕구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관광과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추천을 받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 맛집’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중리근린공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준공을 앞둔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인근 주민들이 정신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대덕시티투어, 배달강좌, 평생학습 동아리, 문화예술네트워크, 어린이맞춤특성화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대덕형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체험, 청년인턴 등 19개 사업에 76명을 채용함으로써 구민들의 근로기회확대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48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여 340여개 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추진으로 청년창업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전통시장기반시설보강 및 활성화를 위해 중리시장아케이트물받이보수공사, 법동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중리상점과 야간경관조명설치, 비래동 골목형 상점과 보행환경개선 및 경관조명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상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대덕경제재단운영으로 지역산업핵심역량연계 및 산업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넷째, 복지사회구현 방안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행복한 100세 세대 만들기, 대덕형 마을돌봄 사업추진으로 존엄한 노후생활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공공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자수당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복지혜택을 증진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운영으로 2,300여 세대의 생계비 14억원, 100여 세대에 의료비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 가구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파견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안심보육운영비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동네 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실 운영,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토탈케어센터운영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지원율 87.5%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조성공사가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3정부 합동평가 자치구기여도 1위, 2023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평가 A등급, 2023전국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 2023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 2023성별영향평가종합평가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24년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86억원, 대청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24억원,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 20억원, 2024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14억원 등 총 48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169억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구민과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4년은 민선8기 구정운영에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대덕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 동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규모 조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대형 재난은 일상화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월에 총선도 예정되어 있어 중앙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과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구정운영은 1)미래지향적 도시기반 마련, 2)생활인프라확충, 3)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조성, 4)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마련으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청사 부지에 신청사건립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이며, 신청사는 3개동 본청, 의회동, 보건소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대덕구 신청사 이전을 토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연축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남북으로 단절된 대덕구생활권을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동 주차장옆 부지에 복합주거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동서 지역간 단절해소와 원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리틀돔 야구장 건립 추진을 통해 인근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첨단산업, 행정, 교통이 어우러지는 대전디지털물산업밸리구축을 위해 대전시 및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업한다는 방침이며,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거점산단구조 고도화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오정동 재창조사업 추진으로 2026년 구청의 연축지구 이전후 기존청사부지일원 공동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자지구‧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간활용도 증진에 기여하고, 평촌동스마트혁신지구조성사업 추진으로 제조 및 물류공동활용장비도입, 친환경 공동인프라와 네트워크 협업 공간을 구축하여 대덕의 미래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일상의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회덕 다목적체육센터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타구 대비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대전 대표도서관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족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지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중기부 상점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오정동 상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오정동의 노외주차장 1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동산림욕장과 대청로를 연결한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로 관광레저벨트 구축 및 공여구역 주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법동소류지 일원, 경부고속도로 통과 박스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탄진IC진입에 따른 상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 회덕IC연결도로 개설, 신탄진철도인입선 이설, 신탄진역 서쪽 진‧출입로 확충,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은평‧신탄진 도로확장, 트램노선 회덕역 연장 등을 통해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남대 및 지역과의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상이 편안한 대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살고 싶은 대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낳은 조선후기 여성문학가로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김호연제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족산시민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휴양림 문화공원 조성 및 법동소류지 주변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길치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부고속도로 구간 내 아치형 교각으로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전 육교를 관광 명소화하여 구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대청호 일원의 생태탐방로와 수변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며, 오정그린공원 조성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사업의 신속한 준공을 통해 오정‧대화 권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신탄진권역 일원에 대덕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여 생활체육도시로의 브랜드를 도모하고, 대규모체육시설 집적을 통해 스포츠투어리즘 활성화 및 전국단위 스포츠행사 개최도 가능한 시설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보편적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한 만큼 공동생활을 위한 에티켓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 점검강화, 매뉴얼 정비 및 안전담당 부서 인력 증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으로 따뜻한 대덕을 실현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강화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3개소 신축 및 노후경로당 2개소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상이 즐거운 쉼이 있는 여유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확대 및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과 양질 일자리 제공으로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탄진권역 주민들이 공중보건증진을 위해 신탄지 복합문화커뮤니센터 내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 민간자원과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둔화, 물가상승세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민선8기 공약사업추진, 지역발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불가피한 만큼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늘어난 투자수요를 감안하여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일몰 또는 통폐합 및 신규사업은 재원 대책을 우선 수립할 방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38% 증가한 5,525억원으로 일반회계 5,461억원, 특별회계 64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19억원 증가할 전망이나 지방교부세는 100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대상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20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 지출 확대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2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49억 5,000만원 대비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7.79% 증가한 250억원을 증액해 3,46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2억원을 편성하여 대청읍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대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1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덕물빛축제개최, 대덕문예회관위탁운영 등으로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공공행정 분야 172억원, 환경 분야 156억원, 농림 분야 88억원, 보건 분야 87억원, 산업에너지 분야 74억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 입니다. 전설에서는 용이 도를 깨우치면 비룡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해 청룡이 된다고 합니다.
청룡은 사방인을 호위하는 사신중 동쪽을 지키는 존재로 사신들 중에서도 가장 존엄하고 고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내년에 승천한 청룡의 기원을 받아 우리 대덕구가 융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구 핵심사업의 정상추진에 빨간불이 예상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원활히 구정을 운영함으로써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7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은 국내외적으로 부침이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3년 넘게 우리 일상을 잔뜩 움츠리게 만들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평온을 되찾았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의 광풍이 온나라를 뒤흔들었으며, 관내에서 발생한 한국타이어 화재 사고는 인근 주민들이 가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못 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나라 밖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미‧중 간 무역전쟁은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폭염과 가뭄, 홍수, 화재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은 일상화되다시피 하여 삶의 평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보다 낮은 1.4%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대덕구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8백여 공직자들의 노력을 기반삼아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먼저,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오정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오정상생하우스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도시재생거점시설로써 오정동 지역공헌센터 시범운영 개시 및 오정동 창의공작소 운영을 위한 준비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탄진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하여 운영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을 마쳤고, 신탄진창업실습 공간이 오는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촌동에 북대전사무소 대덕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행정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고, 읍내동 제1공안지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읍내동 및 인근 아파트 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1단계 구간사업비 24억원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350여개에 이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사물인터넷 기술과 접목한 우리동네 재활용 플랫폼을 동별 1개소씩이 운영하여, 2023년 탄소저감 목표치 75톤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숲길 조성 관리사업 등을 연내 준공하고, 와동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으로 910세대, 동일스위트리버스카이 2차 준공으로 655세대가 신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엘리프 송촌더파크아파트 799세대가 2025년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둘째,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구현하였습니다. 내륙의 바다 대청호에서 고래를 테마로 한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축제인 2023대덕물빛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참여자 수뿐만 아니라 컨텐츠 면에서도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이며, 대덕의 선비 동춘당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는 동춘당문화제와 조선시대 여성문학가인 김호연제의 시와 삶을 재현한 김호연제여성문화축제도 운영 면에서 내실을 기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구 명소DB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대덕구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관광과 특색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 추천을 받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 맛집’ 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중리근린공원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복합문화센터를 준공하였으며, 준공을 앞둔 신탄진권역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는 인근 주민들이 정신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공간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대덕시티투어, 배달강좌, 평생학습 동아리, 문화예술네트워크, 어린이맞춤특성화 프로그램 등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끌었습니다.
대덕형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행정체험, 청년인턴 등 19개 사업에 76명을 채용함으로써 구민들의 근로기회확대 및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를 48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여 340여개 업체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지원 사업추진으로 청년창업자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였습니다.
전통시장기반시설보강 및 활성화를 위해 중리시장아케이트물받이보수공사, 법동시장고객지원센터건립, 중리상점과 야간경관조명설치, 비래동 골목형 상점과 보행환경개선 및 경관조명공사를 추진하여 지역상권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고자 노력하였으며, 대덕경제재단운영으로 지역산업핵심역량연계 및 산업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넷째, 복지사회구현 방안을 내실화하였습니다.
행복한 100세 세대 만들기, 대덕형 마을돌봄 사업추진으로 존엄한 노후생활보장과 안전사고 예방 및 민간공공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하였고, 참전유공자수당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 복지혜택을 증진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운영으로 2,300여 세대의 생계비 14억원, 100여 세대에 의료비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인 가구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체교사 파견사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안심보육운영비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동네 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실 운영,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토탈케어센터운영을 통해 임산부, 영유아 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지원율 87.5%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조성공사가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2023정부 합동평가 자치구기여도 1위, 2023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평가 A등급, 2023전국매니페스토우수사례경진대회 최우수, 2023대한민국자치발전 대상, 2023성별영향평가종합평가 국무총리표창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2024년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 86억원, 대청호생태탐방로조성사업 24억원, 노인의료돌봄통합지원시범사업 20억원, 2024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14억원 등 총 48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169억원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는 구민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 구민과 의원님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협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4년은 민선8기 구정운영에 반환점을 도는 시기입니다. 대덕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주요 사업들이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 동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추진동력 확보를 위하여 조직을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규모 조직 개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후 위기에 따른 대형 재난은 일상화되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월에 총선도 예정되어 있어 중앙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민과 약속한 사업은 반드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년도 구정운영은 1)미래지향적 도시기반 마련, 2)생활인프라확충, 3)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조성, 4)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미래지향적 도시기반 마련으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구역내 공공청사 부지에 신청사건립공사를 시작하여 2026년 준공할 계획이며, 신청사는 3개동 본청, 의회동, 보건소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대덕구 신청사 이전을 토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지고, 연축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남북으로 단절된 대덕구생활권을 연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동 주차장옆 부지에 복합주거문화단지를 조성하여 동서 지역간 단절해소와 원도심활성화를 도모하고, 리틀돔 야구장 건립 추진을 통해 인근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구의 랜드마크가 될 전망입니다. 첨단산업, 행정, 교통이 어우러지는 대전디지털물산업밸리구축을 위해 대전시 및 수자원공사와 적극 협업한다는 방침이며, 대전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통해 거점산단구조 고도화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오정동 재창조사업 추진으로 2026년 구청의 연축지구 이전후 기존청사부지일원 공동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효자지구‧대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간활용도 증진에 기여하고, 평촌동스마트혁신지구조성사업 추진으로 제조 및 물류공동활용장비도입, 친환경 공동인프라와 네트워크 협업 공간을 구축하여 대덕의 미래가치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둘째,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일상의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회덕 다목적체육센터조성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안산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타구 대비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구에 대전 대표도서관건립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며, 계족산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을 위한 사업지 발굴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024년 중기부 상점과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오정동 상점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오정동의 노외주차장 10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장동산림욕장과 대청로를 연결한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로 관광레저벨트 구축 및 공여구역 주변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평소 통행량이 많은 법동소류지 일원, 경부고속도로 통과 박스 확장으로 주민들의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탄진IC진입에 따른 상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하여 경부고속도로 회덕IC연결도로 개설, 신탄진철도인입선 이설, 신탄진역 서쪽 진‧출입로 확충,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 은평‧신탄진 도로확장, 트램노선 회덕역 연장 등을 통해 생활편익을 증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남대 및 지역과의 산‧학‧관 협력을 강화하고, 초‧중‧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일상이 편안한 대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격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살고 싶은 대덕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낳은 조선후기 여성문학가로 신사임당, 허난설헌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김호연제의 사상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문학관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계족산시민공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휴양림 문화공원 조성 및 법동소류지 주변 시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길치공원 명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부고속도로 구간 내 아치형 교각으로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전 육교를 관광 명소화하여 구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드리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대청호 일원의 생태탐방로와 수변 전망대 등을 설치하여 관광자원화한다는 계획이며, 오정그린공원 조성과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사업의 신속한 준공을 통해 오정‧대화 권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신탄진권역 일원에 대덕스포츠콤플렉스를 조성하여 생활체육도시로의 브랜드를 도모하고, 대규모체육시설 집적을 통해 스포츠투어리즘 활성화 및 전국단위 스포츠행사 개최도 가능한 시설을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보편적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한 만큼 공동생활을 위한 에티켓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도 재난‧재해 없는 안전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해 현장 점검강화, 매뉴얼 정비 및 안전담당 부서 인력 증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으로 따뜻한 대덕을 실현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을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의 성장과 복지를 지원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강화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친화도시로써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로당 3개소 신축 및 노후경로당 2개소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에게 일상이 즐거운 쉼이 있는 여유공간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보장확대 및 위기가구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방안을 강화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과 양질 일자리 제공으로 차별없는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신탄진권역 주민들이 공중보건증진을 위해 신탄지 복합문화커뮤니센터 내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 민간자원과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둔화, 물가상승세 확대,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는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이나, 민선8기 공약사업추진, 지역발전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은 불가피한 만큼 재정운용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과 늘어난 투자수요를 감안하여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유사‧중복사업은 일몰 또는 통폐합 및 신규사업은 재원 대책을 우선 수립할 방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4.38% 증가한 5,525억원으로 일반회계 5,461억원, 특별회계 64억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금년 대비 19억원 증가할 전망이나 지방교부세는 100억원 감소가 예상되며,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복지대상 확대 등으로 금년 대비 209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 지출 확대와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전년대비 22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49억 5,000만원 대비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에는 올해보다 7.79% 증가한 250억원을 증액해 3,46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12억원을 편성하여 대청읍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대화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17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덕물빛축제개최, 대덕문예회관위탁운영 등으로 10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반공공행정 분야 172억원, 환경 분야 156억원, 농림 분야 88억원, 보건 분야 87억원, 산업에너지 분야 74억원 등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구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홍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4년은 갑진년 ‘청룡의 해’ 입니다. 전설에서는 용이 도를 깨우치면 비룡의 색이 초록색으로 변해 청룡이 된다고 합니다.
청룡은 사방인을 호위하는 사신중 동쪽을 지키는 존재로 사신들 중에서도 가장 존엄하고 고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내년에 승천한 청룡의 기원을 받아 우리 대덕구가 융성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구 핵심사업의 정상추진에 빨간불이 예상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구책을 마련하여 원활히 구정을 운영함으로써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더 나은 대덕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효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박효서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2023년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41조 및 제43조에 따라 2023년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정 순에 따라 유승연의원님과 박효서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배정 순에 따라 유승연의원님과 박효서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승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승연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1인용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만 8,000대, 2018년 14만 3,000대, 2019년 17만 3,000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형 킥보드의 운영 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2중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면허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일반 도로 위를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속도 25km 미만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시, 다른 차량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 사실상 도로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와 인도‧차도 등을 넘나들며 운행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주행과정에서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대덕구 비래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은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해당 사고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되어 있으며, 영상에는 사고 이후에도 킥보드를 멈추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멀어지는 킥보드의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폭증했으며,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수는 238명에서 2,684명으로 무려 11배나 늘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무면허이용자의 이용‧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방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결여, 자동차 위주의 도로 인프라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2020년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안이 4차례 발의되었으며, 그중 3건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고, 2023년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덕구의회는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제도 및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라.
2023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이 행복한 대덕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친환경 1인용 교통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7만 8,000대, 2018년 14만 3,000대, 2019년 17만 3,000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형 킥보드의 운영 대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확장되고 있는 현실과 괴리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2중 보통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면허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손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 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일반 도로 위를 주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속도 25km 미만으로 도로에서 운행할 시, 다른 차량과의 마찰이 생기는 등 사실상 도로주행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이용자들은 자전거도로와 인도‧차도 등을 넘나들며 운행하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동시에 주행과정에서 자전거나 보행자와의 충돌 등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새벽, 대덕구 비래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은 화물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자는 중학교 3학년생으로 해당 사고영상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되어 있으며, 영상에는 사고 이후에도 킥보드를 멈추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멀어지는 킥보드의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폭증했으며, 사망자 수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5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상자 수는 238명에서 2,684명으로 무려 11배나 늘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무면허이용자의 이용‧사용 후 무분별한 주차와 무단방치, 이용자들의 안전의식결여, 자동차 위주의 도로 인프라는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2020년부터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안이 4차례 발의되었으며, 그중 3건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대안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였고, 2023년 3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보호해줄 법적‧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덕구의회는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제도 및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라.
2023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일동.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건의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홍태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 관련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